[100자평]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본질을 비판하다 ㅣ 대한민국을 생각한다 3
문재인.김인회 지음 / 오월의봄 / 2011년 11월

민주정부의 첫 과제가 어떻게 검찰개혁인가.논리에 어긋난다.자유민주적 정치는 사법.입법.정부의 독립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그런데 공수처는 검찰마저 행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놓는 것이고 검수완박으로 검찰 고유의 수사권마저 빼앗는 것이다.이들의 속내로는 독재정부로서 첫 과제가 검찰이다

검찰의 중요성

얼굴 없는 검사들 - 수사도 구속도 기소도 제멋대로인 검찰의 실체를 추적하다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2년 9월

모든 기관에는 부정적인 면이 존재한다.검찰만이 문제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다.우리나라 검찰의 독립성은 다른 나라에서도 찾기 힘든 강점이다.그렇기에 오히려 공수처 설치와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력과 독립성을 약화시키려 하는 의도를 의심해야 한다. 상부의 지시만 따를 수밖에 없는 경찰은 절대 검찰의 역할을 할 수 없다. 검찰이 없다면 경찰은 중국공안처럼 될 수밖에 없다. 대법관들은 정치색이 너무 강하고 이미 현 다수당 노선이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법부의 폭주는 지난 몇 년간 1만3천 건이 넘는 법안을 찍어내고 있다.나치 정권의 2만 여개의 법안 숫자와 가까와지는 경우는 공산권을 빼고 아마 우리나라가 처음일 것이다.이것이 내포하는 것을 못깨달으니 문제다.

[100자평] 얼굴 없는 검사들

얼굴 없는 검사들 - 수사도 구속도 기소도 제멋대로인 검찰의 실체를 추적하다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2년 9월

뜬금없이 검찰을 비판하는 서적이 나오는지.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 비난하기 위해 억지 해석하는 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공수처와 검수완박이 더 큰 문제이다.검찰이 무용지물이 되면 권력에 취약한 경찰은 중국 공안처럼 된다.진정한 독재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100자평] 얼굴 없는 검사들

얼굴 없는 검사들 - 수사도 구속도 기소도 제멋대로인 검찰의 실체를 추적하다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2년 9월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 잘못된 부정적 인식이 심각하다. 오히려 삼권분리에 위협적인 것은 공수처 설치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다.상부의 지시만 따르는 경찰은 정치권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대법원 판사도 정치색이 농후한 마당에 검찰내 소수의 잘못때문에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해선 안된다.

[100자평] 노예선

노예선 - 인간의 역사 ㅣ 아우또노미아총서 60
마커스 레디커 지음, 박지순 옮김 / 갈무리 / 2018년 3월

역사를 진지하게 공부하는 것. 중요하다.다만 노예의 역사가 자본주의의 병폐라고 치부하는 것은 위험하다.공산주의에서 심각한 노예화가 지금도 진행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구공산주의가 무너졌다고 그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며오히려 자유주의 세계에 스며들고 있다.궁극의 노예사회는 공산주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