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현실을 인정하는 게 아니다.

삼성을 생각한다
김용철 지음 / 사회평론 / 2010년 1월

법은 현실을 인정하는 게 아니다.

'규범적 정의'를 지향하는 것이다.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법의 정신이 아니다.

법은 '이상적인 당위'를 선언해야 한다.

'대부분 비리를 저지르는 게 현실이니까, 봐줘야 한다'라는 논리가 통하기 시작하면,

법이 제대로 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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