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삼농문제에서 우리의 농업을 생각하다.

백년의 급진 - 중국의 현대를 성찰하다 ㅣ 현대중국의 중국의 사상과 이론 1
원톄쥔 지음, 김진공 옮김 / 돌베개 / 2013년 10월

20세기후반 중국을 설명하는 키워드가 '발전'이라면 농민은 발전의 예외지대에 놓인 존재이거나  이발전을 가능하게 하는데 소요되는 보이지 않는 소모품 이었으며 ,때로는 발전에 따른 각종위기를 떠넘기기에 적합하고 편리한 대상이었다.

원테쥔은 이러한 발전 지상주의 시대에 중국농민의 자리는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양심의 목소리로 대표한다. 그는 오늘날 중국에서 처해있는 상황을 삼농문제로 나타난다고 진단한다.

사회계층 혹은 계급문제로서의 농민문제가 그 첫번째요, 인재와 자본의 유출에 의해 발전의 동력을 상실하고 내부적 해체에 직면한 지역문제로서의 농촌문제가 두번째이며, 산업으로서의 농업이 직면한 경쟁력의 상실과 저소득 구조의 고착화라는 산업문제로서의 농업문제가 세번째이다.  ... 244P

원테진은 중국농촌이 처한 삼농문제의 역사적 근원이 토지 대비 과도한 인구라는 자연적 조건에 , 1949년 이후 국가가 농업부문에서 잉여가치를 착취하여 국가주도 공업화에 투자하면서 생겨난 구조적 모순,그리고 외자도입과 연관된 경제의 주기 변동에 따라 나타난 부담을 농촌에 전가함으로써 생겨난 부가적 모순이 종합된 결과라고 말한다. 이제 합당한 조치들이 농민을 위해 마련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원테쥔의 주장과 노력은 상당한 반향을 일으켜 2002년부터 정부 핵심과제 1호에 농촌관련정책 삼농문제가 핵심적 정책과제로 정착되었다. 농가소득증대,농업세와 각종잡부금폐지,농산물 가격안정,수리시설보수와 증축, 의료보험제 실시등 농민들의 삶의질 향상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중국의 농촌문제를 들여다보며 우리 농촌문제를 생각해본다.

우리는 오랜시간 서구식 발전모델을 그대로 따라온 결과 망가질대로 망가져 농촌인구 절벽시대를 맞이하고있다.  우리상황을 직시하고 우리에게 맞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하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복잡한 미로에서 새길을 찾는것은 쉽지가 않다. 

 농업문제에 관심있는분들은 한번쯤 읽어볼만하다고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