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덕 신부가 말하는 토지와 경제정의

대천덕 신부가 말하는 토지와 경제정의
대천덕 지음, 전강수 외 옮김 / 홍성사 / 2003년 8월

희년 공부모임

분야		토지
책 제목		대천덕 신부가 말하는 토지와 경제정의

작성자: 한형빈

제출일: 17.8.1.

<저자소개>

대천덕(REUBEN ARCHER TORREY III)신부는 중국 산둥 성 지난(濟南)에서 1918년 1월 미국인 장로교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 중국과 평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북중국 미국인학교와 평양 외국인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미국 데이비슨 대학교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했다. 성공회 남부신학대학원, 영국 성 어거스틴 대학원, 하버드 대학교,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도 수학했다.

건축일, 선원생활, 노동조합 활동, 정치 참여 등의 활동을 했고 성공회 성 키프리안 교회(ST. CYPRIAN EPISCOPAL CHURCH) 등에서 목회했으며, 1957년 성공회대학교의 전신인 성 미가엘 신학원의 재건립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여 1964년까지 학장으로 일했다. 이듬해 강원도 태백에 성공회 수도원인 예수원을 설립해 초대교회의 사동행전적인 공동체 생활의 한국적인 터전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2002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대천덕 신부의 뒤를 이어 아들 벤 토레이(BEN TORREY, 한국명 대영복) 신부가 예수원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부인 현재인(JANE GREY TORREY) 사모는 2012년에 소천했다.

대천덕 신부는 성경과 성령에 의한 회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음주의 전통에 서 있으면서도, 사회정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인 신학자로 평가받는다. 그는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경제학과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아주 사고팔지 못한다는 레위기 말씀에 근거해 성경에서 말하는 경제정의를 실천하고자 했다.



<책 목차>

Ⅰ. 토지와 경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1. 희년

2. 자본과 이자

3. 재산에 대한 율법

4. '미쉬팟': 토지법의 시행

5. 열왕(The Kings)과 토지

6. 분열된 왕가

7. 나봇의 포도원

8. 지주의 신, 바알

9. '바알주의'와 '여호와주의'

10. 아달랴

11. 부자와 가난한 자

12. 선지자들

13. 신약성경

14. 자유를 선포하라

15. 진행 중에 있는 희년

16. 교회와 토지

17. 토지와 교회의 소명

18. 기독교적 식민주의와 제3세계의 빈곤

19. 영원한 경제

Ⅱ. 성경적 경제학과 헨리 조지

1. 헨리 조지의 《노동의 조건》에서

2. 이자와 인플레이션

3. 첫 번째 편지: 성경적 경제학의 적용에 관하여

4. 두 번째 편지: 토지세에 관하여

Ⅲ. 성경적 경제학과 한국 교회

1. 한국을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

2. 영적 전쟁과 IMF

3. 한국인의 심성, 샤머니즘

4. 통일을 대비한 한국 교회의 준비

Ⅳ. 성경 주석

1. 미가서 6장

2. 정의에 관한 복음서의 가르침

옮긴이의 말, 부록: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책 간략 소개>

희년 제도에 대한 성경의 근거를 제시하고 인류 역사에서 어떻게 실행되었는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배경설명과 근거를 제시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을 모아 낸 책이라 체계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탐욕과 불의에 기초한 바알의 토지법을 깨뜨리고 성경의 토지법을 실현하는 것은 대천덕 신부 필생의 소원이자 기도제목이었다. 성령과 말씀을 강조하는 복음주의에 서 있으면서도 사회정의에도 깊은 관심을 지닌 그는, 한국의 영적 문제와 사회 문제를 아우르는 강론과 사상의 깊이, 삶의 실천을 보여 주었다. 세간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공의로운 토지제도를 수립하라’는 제안을 담은 서신을 역대 대통령들에게 수차례 전하기도 했던 그가 말년에 이르러 더욱 치열하게 ‘외쳤던’ 성경적 토지제도와 경제정의 문제에 대해 연구한 이 글은 그의 오랜 소원과 기도가 담긴 유고(遺稿)인 셈이다. (출판사)

<책 내용 요약>

Ⅰ 토지와 경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1. 희년

- 레위기의 토지법 (25장 23절)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 성경에는 임대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판다'라는 단어가 바로 '임대한다는 뜻'

2. 자본과 이자

- 자본 없이는 토지를 이용하기 어렵다.

- 성경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서로 돈을 빌려 주되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한다.

- 레위기 25장의 정신을 어느 정도 따르는 성경적 제도의 변형들 가운데 하나가 신용조합인데, 대출 이자가 대출 서비스 수수료에 불과하다.

- 덴마크에 토지가치세가 시행되었을 때 새로운 조세가 부과되는 일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토지가치세가 철폐되었을 때 세수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근로 계층이나 전문직 계층에 무거운 부담이 돌아가는 새로운 조세들이 도입되었다. 홍콩에서는 중간 부동산업자들이 토지의 임대 가치를 흡수하면서부터 세수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판매세와 기타 조세들이 도입되었다. (24쪽)

3. 재산에 대한 율법

- 성벽이 있는 성내 가옥의 경우 무를 수 있는 권리가 일 년으로 한정 됨

- 레위인의 경우 언제든 무를 수 있는 권리가 있음 (무를 수 없는 경우 가옥은 희년에 돌려받음)

- 토지 주인이 하나님께 바친 토지를 무르지 않고 제3자에게 팔 경우, 희년이 돌아오더라도 그 토지는 성전에 귀속됨

- 어떤 사람이 자신이 산 토지를 하나님께 바친 경우, 희년이 돌아오면 그 땅은 원래 주인에게 되돌아감

4. 미쉬팟: 토지법의 시행

<시행된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실제 모세오경의 율법이 조목조목 언급되는 경우 없음

- 성경 어느 곳에도 오므리 통치 이전에 여호와의 토지법이 철폐되었다거나 다른 법이 시행되었다는 말이 없음

<근거 1> 한 남자가 딸들만 두었기 때문에 친척들은 그 집 딸들이 시집가서 희년이 되면 시집간 지파로 땅이 넘어가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내용이 등장함

민수기 36장 4절

이스라엘 자손이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감삭되리이다

<근거 2> 토지가 가족별로 분배되었다는 사실을 지지해주는 구절이 등장함

사사기 11장 2절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

<근거 3> 룻기

- 엘리멜렉은 기근으로 황폐해진 토지를 헐값에 팔고(빌려주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감

- 10년 뒤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죽고 아내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옴

- 나오미에게는 토지 무를 권리가 있었으나 가난하여 여력이 없었음

- 대신 토지를 무를 친척을 찾음

- 토지를 무를 친척이 룻과 결혼해 죽은 아들의 상속자가 자라야 토지를 물려받을 수 있었음

- 보아스가 대신 토지를 빌리고 룻과 결혼함

5. 열왕과 토지

6. 분열된 왕가

- 아합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토지법을 지키고 시행하려고 노력함

<근거 1> 솔로몬 왕

- 솔로몬왕이 즉위한 지 12년이 되는 해에 성전을 봉헌함

-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즉위한 지 52년이 되는 해 (이스라엘 전체에서 왕으로 인정 받은 지 50년이 되는 해)

<근거 2> 아사 왕

- "함성과 쇠나팔 소리와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대하 15:14) 율법을 지키기로 맹세함

<근거 3> 아합 왕

- 아합 왕은 왕국에 ‘바알주의’를 들여옴

북아프리카에 카르타고의 식민지를 건설한 사람들은 엣바알의 직계 후계자들이었다. 마침내 로마가 페니키아의 바알주의 토지법을 채택하였는데, 그것은 포에니 전쟁 이후 카르타고에서부터 시작된 일이었다. 로마에서 확립된 바알주의 토지법은 유럽, 영국, 그리고 서방 세계로 퍼져 갔다. 사실 페니키아식 토지 제도는 엣바알 이전, 즉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의 가나안 땅에도 존재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쓸어 버리도록 하셔야 할 만큼 땅이 더렵혀진 이유도 마로 그 바알주의 토지 제도 때문이었다 (41쪽)

왕하 17:8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렘 2:7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출 23:24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신 9:5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신 18:12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호 11:1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7. 나봇의 포도원

-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합 왕이 토지에 대한 탐욕에 빠지고 이세벨이 페니키아의 (바알주의) 토지법을 이스라엘에 적용함 (열왕기상 21장)

- 아합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거나 다른 토지와 바꿔주겠다고 제안함

- 나봇은 여호와께서 땅을 주기를 금지한다고 이야기함

- 아합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근심에 빠짐

-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두로와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임

- 바알은 토지가 없는 농민들을 착취하여 세를 불림

- 이세벨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는 이유로 나봇을 죽임

- 왕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왕에 대한 불경죄였고 지주제를 정당시하는 바알에 대한 불경죄였음

- 엘리야가 아합에게 경고함

- 아합은 회개하고 이세벨은 예언대로 죽음

8. 지주의 신, 바알

9. '바알주의'와 '여호와주의'

10. 아달랴

- 아합의 누이 아달랴는 유다 왕 여호람과 결혼함

- 여호람과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를 이어 왕이 되었다

- 아하시야 역시 아합 가문의 길을 따라 악을 행함

- 예후에게 붙잡혀 살해당함

- 아달랴는 예후의 개혁이 유다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왕족을 숙청함

- 아하시야의 누의 여호사브앗은 여호와의 제사장인 여호야다와 결혼함

- 여호사브앗은 아하시야의 어린 아들인 요아스를 구해 성전에 숨김

- 6년 뒤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공포하고 아달랴는 죽임을 당함

11. 부자와 가난한 자

- 북왕국 이스라엘, 예후의 혁명으로 많은 지주들이 숙청됨

- 예후의 4대손 여로보암 2세, 번영

- 가난한 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착취로 뒷받침되었던 상류 계급의 생활 방식 (상아 궁전, 주연, 과식, 향락과 음악에 대한 탐닉)은 농부  출신 선지자 아모스에 의해 정죄당함

12. 선지자들

- 요엘: 나팔을 불고 금식과 회개를 선포하라고 촉구함

요엘 2:1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 미가: 오므리와 아합 때 여호와의 율법을 거부하고 토지법을 바꾸어 버린 일이 문제의 근원임을 밝힘

미가 6:16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소 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 이사야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 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5:8)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의 징조는 이렇다. 금년과 내년에는 너희가 저절로 자라난 야생 곡식을 먹고 3년째에는 농사지어 추수한 곡식과 포도를 먹을 것이다. (열왕기하 19:29, 현대인의성경)

- 히스기야 왕: 희년 선포 → 앗수르 군대가 물러감 (열왕기하 18장, 19장)

(질문) 희년이 실천되었다는 내용 없음 / 희년이 선포된 내용 없음

- 시드기야 왕: 안식년 선포 → 부채탕감, 노예해방 → 바벨론 군대가 물러감

- 노예해방

시드기야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은 자유를 선포하여 히브리인의 남녀 노예를 자유롭게 하고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과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를 풀어 주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들의 종에게 자유를 주었다. (예레미야 34:8-10)

- 그다랴 총독이 바벨론의 비호 아래 토지 개혁을 단행함

또 그는 살아 남은 자들을 모조리 바빌로니아로 잡아갔으며 그들은 거기서 노예가 되어 페르시아 제국이 바빌로니아를 정복할 때까지 그 곳 왕과 그 자손들을 섬겼다. 그래서 그 땅은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70년 동안 황폐하여 7년마다 한 해씩 땅을 묵히는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역대하 36:20-21)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은 성 안에 남아 있는 백성들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들과 그 밖에 남은 백성들을 바빌로니아로 잡아갔다. 그러나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유다 땅에 남겨 두고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다. (예레미야 39:9-10)

- 느헤미야

나와 내 형제들과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 주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 이자를 받지 않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을 되돌려 주고 또 여러분이 착취한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감람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 주십시오.' 그러자 그들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되돌려 주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나는 제사장들을 불러 지도자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시키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에 나는 내 옷자락을 털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집과 재산을 털털 털어 빈털터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였다. 그러자 모든 군중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그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약속을 지켰다. (느헤미야 5:10-13)

13. 신약성경

- 공의(justice)와 의(righteousness)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

- 헬라어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공의'가 500번 이상 사용되었는데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400회나 '의'로 번역됨

- 바나바: 레위인이었던 바나바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없었다

그때 사도들이 바나바(번역하면 위로의 아들)라고 부른 키프러스 태생의 레위 사람 요셉도 자기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왔다. (사도행전 4:36-37)

14. 자유를 선포하라

15. 진행 중에 있는 희년

16. 교회와 토지

- 3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가진 것을 나누는 자발적 희년을 실천함

- 로마가 카르타고를 점령했을 때 바알의 토지법이 로마인들의 탐욕을 부추김

- 로마 참전 병사들은 카르타고 제국의 영토를 하사받음

- 기독교가 이러한 토지제도를 개혁하지 않음

- 북아프리카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구호 아래 이슬람교도가 됨

(질문) 이슬람의 기원, 성경적 토지제도와 상관있는지

- 16세기 재세례파가 성경적 토지개혁을 요구함 →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 박해함

- 잉글랜드 국왕은 영혼 구원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아일랜드인들의 토지를 강탈하여 자신들의 심복인 국교도와 장로교도들에게 하사함

- 기독교적인 유럽인들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를 땅에 굶주린 식민주의자들에게 분배하면서 비교적 공정했던 아프리카의 토지 제도를 붕괴시키고 바알 제도를 수립함

(질문) 아프리카의 토지 제도

17. 토지와 교회의 소명

- 교회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담당하는 그리스도의 몸

- 그리스도의 사역이란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도록 양육해 제자를 만드는 일,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투입하는 일

- 초기 기독교는 소수 집단으로 출발함

- 4세기 초반 통치자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기 시작함

- 구약 성경은 고대 유대 사회에만 적용될 뿐 현재의 인간 사회와는 상관없다는 주장이 확산됨 (어거스틴)

- 인쇄술의 발달로 성경이 보급되면서 하나님이 현재의 세상에 관여하신다는 결론을 냄

- 교회는 토지를 갖는 일 그리고 또 하나의 지주로 전락해버리지 않는 일을 해야함 (토지 권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

18. 기독교적 식민주의와 제3세계의 빈곤

- 교회가 대지주들의 손에 넘어간 이후 정치가와 성직자, 신학자들은 추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논했음

- 토지가 없는 대중이 봉기하여 이슬람과 공산주의를 받아들임

- 기독교국가들은 식민 제국을 건설함

- 기독교국가는 식민지를 착취하며 내세를 강조함

- 기독교국가들은 지주제를 통해 이득을 봄

19. 영원한 경계

- 덴마크, 호주, 미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등지에서 적용됨

<대만>

- 헨리 조지의 경제학을 실행해 옮긴 뒤 법을 바꾸지 않음

- 빚이 전혀 없는 순수 채권국이 됨

<덴마크>

- 조지스트의 원리를 따른 경제학이 시작되었으나 법이 조금씩 개정되면서 오늘날에는 조지주의적 법률을 찾아보기 어렵게 됨

<홍콩>

- 정부가 모든 지대를 징수함

- 이 때 빈곤은 없었으며 물가는 적당한 수준이었음

- 지금은 홍콩 부동산 임대가치의 3분의 2가 부동산업자의 수중에 들어감

<싱가포르>

임차권 투기를 허용함

<호주>

- 100년 전 헨리 조지의 가르침을 전폭적으로 수용함

- 대학에 돈을 주어 신고전파경제학을 가르치게 함

<미국>

- 피츠버그

- 펜실베이니아주: 복수세율 재산세제 적용 (토지분 재산세의 세율은 높이고 건물분 재산세의 세율은 낮추어 가는 개혁 방식)

- 1차 세계대전 당시 서부의 몇 개 주에서 단일세 제도가 도입됨

(탐 존슨, 뉴튼 베이커 등 단일세론자들이 시장으로 등장함)

- 캘리포니아: 1978년 토지가치세율을 1퍼센트로 제한함 → 미국에서 가장 번영하던 주에서 가장 침체한 주로 전락함

<캐나다>

밴쿠버, 빅토리아

Ⅱ. 성경적 경제학과 헨리조지

1. <노동자의 상태> 중에서

- 인간은 물질적 욕구를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욕구를 바탕으로 생산을 하고 생산에 따른 결과를 향유할 권리를 가짐 (사적 소유권)

- 소유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권리를 빼앗을 수 없음

- 인간은 토지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

- 인간은 토지 위에서 생산활동을 통해 물질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음

- 노동을 통해 얻은 가치는 개인이 소유하고 토지의 가치는 공적으로 징수해야함

2. 이자와 인플레이션

<이자>

- 레위기 25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대출금에 대해 이자를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함

- 중세에는 교회가 이자와 폭리에 대해 명확한 선을 긋고 성경의 원리를 실천하고자 노력함

- 미국의 신용협동조합은 이자율을 낮게 설정해 대출을 해주고 있음

-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물가 상승을 따라갈 정도의 대가만을 받고 자금을 빌려줌

<인플레이션과 하나님의 법>

너희는 재판할 때 공정하게 하라.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서로 속이지 말며 공평한 도량형기를 사용해야 한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레위기 19:35, 현대인의성경)

여러분은 저울과 되를 속이지 말고 정확한 되와 저울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살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25:12, 현대인의성경)

저울과 되를 속이는 자를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신다 (잠언 20:10, 현대인의성경)

너희는 정확한 저울과 되를 사용하라. (에스겔 45:10, 현대인의성경)

예루살렘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너희 성을 향해 외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참 지혜이다.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들어라! 너희를 매로 치기로 작정한 자가 누구냐?

악인들의 집에는 아직도 부당하게 모은 재물이 있지 않느냐? 그들은 저울을 속이고 있다. (미가 6:9-10, 현대인의성경)

- 통화금융제도의 부정직성으로 화폐의 가치가 계속 떨어짐

- 노동의 가치가 떨어짐 (같은 노동을 하고도 대가를 적게 받게 됨)

3. 첫 번째 편지: 성경적 경제학 적용에 관하여

- 헨리 조지는 토지가치세를 주장함

- 대만: 톨스토이와 손문의 영향

- 한국과 일본: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이지만 토지개혁으로 경제성장

- 홍콩: 가장 부유한 정부가 됨, 토지 임대 수입으로 운영됨

- 정치 체제와 무관하게 성경의 토지법을 따른 나라는 성장함: 한국(민주주의), 일본(입헌군주제), 싱가포르 (약간 독재), 홍콩(식민지)

- 성경적 원리를 적용하면 전 세계의 빈민가와 빈곤이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침묵할 수 없음

4. 두 번째 편지: 토지세에 관하여

<성경적 토지 제도의 문제점>

- 충분히 적용되면 상당한 부를 가져옴

- 이후 사람들이 이 제도에 대해 말하기를 그침

- 다음 세대는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게 됨

- 반대 세력이 제도를 바꿔버려 다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됨 (캘리포니아 주의 사례)

Ⅲ. 성경적 경제학과 한국 교회

1. 한국을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

- 모든 공공비용을 충당할 정도로 토지세를 올리고 다른 세금을 철폐

2. 영적 전쟁과 IMF

3. 한국인의 심성, 샤머니즘

4. 통일을 대비한 한국 교회의 준비

Ⅳ. 성경 주석

1. 미가서 6장

- 영화 서머스비 토지문제를 다룬 영화

2. 정의에 관한 복음서의 가르침

유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5:5, 현대인의성경)

- 온유한 (meek)은 그리스어 프라우스(praus)에 해당하는데 그리스어 구약성경에서는 타페이노스(tapeinos, '낮은', '압제받는', '겸손한')와 혼용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둘이 같은 단어임

의를 위해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5:6, 현대인의성경)

<질문>

1. 열왕기하 18장, 19장에 희년이 실천되었다는 내용이 있는지

2. 이슬람의 기원이 성경적 토지제도와 상관있는지

3. 식민지배 전 아프리카의 토지제도는 어떠했는지

4. 희년사상이 중요한 내용이었다면 성경에서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할 법도 한데 왜 이렇게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을까

<적용 & 제안하고 싶은 내용>

Action Plan
당장
1달	(홍보) 책에 인용된 성경구절 페이스북 홍보에 활용
1년	(콘텐츠) 무이자대출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자료 제작 (Ⅱ-2. 이자와 인플레이션)
3년	(콘텐츠) 희년법에 대한 성경의 근거 정리 (강의, 홍보물 등에 활용) (콘텐츠) 토지문제 다룬 영화 목록 작성 (강의, 홍보물 등에 활용) - 서머스비, 강남1970 (사업) 토지 권력을 가지고 토지의 가치 (지대)를 구성원과 공유하는 것
5년	(콘텐츠) 토지공개념이 적용된 해외 사례 정리 (강의, 홍보물 등에 활용)
10년	(콘텐츠) 당대 근동 국가의 토지제도 비교 (강의, 홍보물 등에 활용) (콘텐츠) 제국주의시대 토지제도 비교 (강의, 홍보물 등에 활용)
30년
50년

<1부>

1.희년 (성경)

2.자본과 이자 -> 2부 2.이자와 인플레이션, 경제

3.재산에 대한 율법: 희년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레위기)

4번~12번; 구약

13번~14번; 신약

15.성경 속 희년 이야기 마무리

16번~18번; (고대)교회

19.근대정부사례 (지켜야 하는 것)

+9장부터는 읽기 쉬움

<2부>

1.토지공개념의 정당성

2.이자와 인플레이션

3번~4번. 토지공개념이 필요한 이유 (정치체제와 상관없이 적용 후)

<3부>

한국사회에 토지공개념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 주체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

<4부>

성경주석;

미가서: 정의 다음에 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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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3.~4. 읽고 정리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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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예수원'으로 유명한 대천덕 신부가 쓴 책이다.

한국어로 출간된건 2003년인데, 원서로 쓰여진 건 언젠지 모르겠다. 

머리말

여러 증거를 검토해 볼 대, 희년의 선포와 준수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 레위기 25장의 토지법은 북이스라엘에서는 700년 동안, 즉 오므리와 아합 왕 시대까지, 유다에서는 그보다 100년 더 유지되었던 것 같다.

토지는 사람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는 헨리 조지의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한다. 누구라도 임의로 쓸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이 전혀 없다면 그는 갈취를 당한 것이고, 토지를 매매하는 사람들은 장물 거래를 하고 있는 셈이다. 자기 토지가 없는 사람은 생필품을 구입할 돈을 구하기 위해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비굴하게 일자리를 구걸해야하며, 그 과정에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토지 소유자의 처분에 맡겨지게 된다.(p10)

성경에서 말하는..

토지는 어느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눠 써야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는 오랜 시간 동안 지켜져 왔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틀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Ⅰ. 토지와 경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1장 희년

나는 이 책에서 토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또 그러한 가르침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지켜졌다는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단, 성경의 기록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며, 성경의 여러 문서의 기록 연대에 대한 다양한 '비평이론'을 전혀 고려하기 않을 생각이다.(p15)

앞으로 증거가 무지막지하게 등장한다.....

먼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다룰 때에는 그들이 살았던 역사적인 정황도 함께 고려하려고 한다. 토지에 대한 율법의 규정은 아주 명료한데, 그 기본법은 레위기 25장에 들어 있으며 요지는 23절에 담겨 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가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p16)

2장 자본과 이자

토지를 매각한다는 말은, 토지를 영원히 상실하고 예전에는 자신의 농장이었던 곳에서 새로운 소유자의 소작인으로 일해야 하며, 자신의 노동에서 나오는 소득의 절반을 새로운 소유자의 소작인으로 일해야 하며, 자신의 노동에서 나오는 소득의 절반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때부터는 더 이상의 여유란 없으며, 토지의 옛 소유자는 이제 영원히 가난해지고 만다. 예측하지 못한 비상상황에 대응하거나 개량을 위한 자본을 억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금을 차입한 사람들은 이자를 지불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자가 너무 높아 여생을 이자 지불을 위해 허비하는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서로 돈을 빌려 주되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한다.(p22)

많은 경제학자들이 토지를 자본에 포함시킨다는 사실, 토지를 별도로 다루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사실 이런 일은 도적질과 다를 바 없다. 자본은 '응축된 노동'이다. 그래서 자본은 누군가의 노동으로 만들어지며, 노동의 결과물을 축적한 사람이나 그에게서 그 결과물을 증여받은 사람의 소유이다. 반면에 토지는 인간의 노동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p23)

토지 그 자체, 위치(location)나 부지(site)의 기본 가치는 사회가 지대(토지나 자연자원의 사용료)로서 징수해야 한다. 

...

토지가치세(Land Value Taxation)는 농민이 기울인 노력에 대해서는 전혀 과세하지 않는다. 단지 위치의 가치에 대해 지대를 부과할 뿐이다. 따라서 이는 실제로 조세가 아니라 사용료이다.

(p23-24)

3장 재산에 대한 율법

4장 '미쉬팟': 토지법의 시행

모세오경에 기록된 토지법이 실제로 시행되었는지 살펴본다.

1. 민수기 36장 

한 남자가 딸들만 두었기 때문에 친척들은 그 집 딸들이 시집가서 희년이 되면 시집간 지파로 땅이 넘어가지 않을까 우려한다(p29-30)

2. 사사기 11장 2절

전 친족이 들고 일어나 사생아인 입다가 가문의 기업을 받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사연이 소개되고 있다. 이것은 민수기와 여호수아에서 자주 언급되는 바와 같이 토지가 가족별로 분배되었다는 시실을 지지해 주는 구절이다(p30)

3. 룻기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이 이 이야기의 전체 배경이 되고 있다.(p32)

5장 열왕(The Kings)과 토지

6장 분열된 왕가

7장 나봇의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아합 왕이 토지에 대한 탐욕에 빠지고 이세벨이 페니키아의 (바알주의) 토지법을 이스라엘에 적용한 일이 이 사건의 주요 내용이다.

8장 지주의 신, 바알

9장 '바알주의'와 여호와주의'

10장 아달랴

11장 부자와 가난한 자

12장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토지법을 위반하는 일을 규탄했으며, 메뚜기 데 재앙과 기근, 홍수 등 자연적, 초자연적 재앙을 맞게 되리라고 경고하였다.(p65)

13장 신약성경

14장 자유를 선포하라

15장 진행 중에 있는 희년

로마로부터 공인 받은 기독교는 토지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했고, 교회는 지주층이 되었다.

16세기에 재세례파가 성경적 토지개혁을 주장하지만 가톨릭과 기독교 모두 그들을 박해했다.

기독교적인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에 식민지를 건설해 토지를 빼았았다. 그 결과 아프리카인들은 가난과 착취에 시달리게 되었다. 

토지개혁을 실시했거나 토지가치세(토지는 팔아서는 안 되며 임대할 수 있을 뿐이라는 희년 개념을 현대화하려는 시도 가운데 한 가지)를 도입한 국가들은, 공산주의를 성공적으로 막아 냈으며 놀라운 번영을 누려왔다.(예를 들어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 호주 등)

16장 교회와 토지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담당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사역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초청하는 일이요,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도록 양육하여 제자로 만드는 일 뿐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고 최선을 다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들을 투입하는 일이다.(p95)

초기 기독교인들은 재력도 권력도 없는 작은 소수집단으로 출발했다. 

4세기 초반에는 통치자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대부분 하나님 보다 권력에 관심이 있었다. ... 종교는 내세에만 관련이 있다고 보는 이러한 신앙관은 권력자들에게 이 세상의 지위를 제멋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17장 토지와 교회의 소명

교회가 대지주들의 손에 넘어간 이후, 정치가와 성직자, 신학자들은 추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논했고 실제적인 문제는 조심스럽게 회피했다.

18장 기독교적 식민주의와 제3세계의 빈곤

식민 제국들은 지주제로 이득을 보았다. 

식민주의자들의 뒤를 이어 곧 성교사들이 들어와 복음을 전파했다. 어떤 복음일까?

"제국주의자들이 당신네 나라를 약탈하고, 당신들을 빈곤에 허덕이게 만들며, 당신네들의 자유를 빼앗도록 내버려 두시오. 당신들은 주님께서 내세의 삶을 주신다는 사실만 신뢰하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오."

많은 신생독립국가가 공산화한 까닭은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노력에서였으나 공산주의는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 그 나라들은 이슬람 쪽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그렇다고 이슬람에 무슨 경제 프로그램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들은 이슬람을 통해 그 많은 세월 자신들을 착취하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고 있을 분이다. 그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알고 싶다면, 교회를 불태우고 기독교인들을 암살하고 테러를 자행하는 일은 말할 나위 없고,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마호메트에 대해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믿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을 보는 일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는가.(p105)

19장 영원한 경제

조지스트의 토지가치세 제도로부터 이득을 얻지 못하는 유일한 집단이 있다면 대지주들이다.

조지스트들은 가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괴감을 표명한다. 실제로 그 점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아주 불리한 위치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셈이다. 지주들은 엄청난 재산을 이용해 언론과 대학, 대형 교단과 정부 부처들을 통제한다. 지주들보다 강한 세력은 하나밖에 없다. 하지만 조지스트들은 한 번도 이 사실을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다. 그 세력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다. 그리고 성경적 경제학은 그분의 율법이다. (p116-117)

Ⅱ. 성경적 경제학과 헨리 조지

1장 헨리 조지의 <노동의 조건>에서

토지의 보유권이 노동 생산물의 사적 소유권을 손상하거나 부종하는 데까지 이르는 일은 결코 정당하지 않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평등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토지에 대한 배타적 보유권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정당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보유권의 이점을 정의성과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노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토지 자체의 가치를 공적으로 징수하기만 하면 된다. (p123)

2장 이자와 인플레이션

중세에는 교회가 이자와 폭리에 대해 명확한 선을 긋고, 성경의 원리를 실천하고자 노력했다.

하나님은 이자가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리고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 월급을 받기 위해 은행에서 일하는 것과 주식 보유자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점점 더 부유해지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 돈 관리의 윤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개개인이 자신의 생계를 위해 일을 하ㅣ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일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기생충 같은 존재이다. 노동자가 그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아야 할 몫이 공제되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의 주머니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것은 착취이다.(p126)

정의(신용협동조합이 빚지지 않을 정도의 이자만 받는 일)와 자비(7년마다 부채를 탕감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법이 지켜진다면, 가난하나 사람이 거의 없는 건강한 경제로 변모할 것이 틀림없다.(p128)

오늘날 세상은 정확하고 정직한 도량형을 사용하고 있다고 자랑한다. 하지만 그것은 통화금융 제도의 부정직성 때문에 손상을 입고 있다. 은행과 정부는, 마치 무에서 화폐를 창조한 후 그것이 가치라도 가진 것처럼 꾸민다. 그 결과 모든 나라에서 화폐의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노동자는 같은 금액을 가지고도 자신의 아버지가 살았던 것처럼 살 수 없게 되었다.(p130)

우와,, 이런 생각은 처음 본다. 물건의 크기, 무게를 재는 도량형. 예전에는 도량형을 통해서 물건의 가치가 결정되었다면 오늘날에는 화폐를 통해 물건의 가치가 결정되니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돈을 마구 찍어내서 노동의 대가인 화폐의 가치를 낮추는 것은 잘못된 것. 

3장 첫 번째 편지: 성경적 경제학의 적용에 관하여

4장 두 번째 편지: 토지세에 관하여

바알 제도 아래에서는 지주가 토지를 엄청나게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임대료를 부과하여 지주들은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도 점점 부유해지며, 대신에 다른 사람들은 단지 일할 장소를 얻기 위해서 직, 간접적으로 무리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니 자연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p146)

우리는 생산의 두 가지 요소가 토지와 노동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본'이라 불리는 것은 응축된 노동이며 과거에 생산적 노동으로 벌어들인 돈을 저축한 것입니다. 실제 토지의 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인 부지 가치세를 의미있게 사용하면, 정부는 공공경비를 조달할 수 있는 동시에 토지 가격을 경쟁력 있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p150)

Ⅲ. 성경적 경제학과 한국 교회

1장 한국을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

모든 공공비용을 충당할 정도로 토지세를 충분히 올리고 다른 모든 세금은 철폐.

...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 즉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인간의 노동 생산물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

이 방법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행위이므로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준다.

인간 노력의 생산물에 대한 세금을 삭감하기 대문에 생산비는 낮아지고 그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은 높아진다.

토지에 대한 세금을 올리면 토지가 더 많이 시장에 나오게 되므로 토지 비용은 낮아지고 따라서 사업하는 데 드는 비용은 더욱더 낮아지게 된다.

조세 제도의 같은 변화는 수익성이 없던 사업을 수익성 있게 만든다.

복잡한 정부 규제가 사라지고 뇌물 수수의 유혹도 없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한 예는 다음과 같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홍콩, 미국의 알래스카.

토지의 가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일은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도로와 운하를 건설하고, 전기ㆍ물ㆍ전화ㆍ관개ㆍ기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근의 다른 토지를 개발하여 토지에 접근 가능성과 이용 가능성 그리고 편의성을 부여하는 것은 사회인데, 토지 자체는 이 사회에 의해 창출되는 가치 외에는 다른 가치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토지세는 사회가 해당 토지를 가치 있게 만드는 데 투자한 것을 그 사회에 환원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p164)

2장 영적 전쟁과 IMF

3장 한국인의 심성, 샤머니즘

4장 통일을 대비한 한국 교회의 준비

Ⅳ. 성경 주석

1장 미가서 6장

2장 정의에 관한 복음서의 가르침

마태복음 5: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빼앗긴 당을 되찾는다는 뜻이다.

이 일은 '희년'에 일어난다.

마태복음 5: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잇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의'(righteousness)는 '정의'(justice)로 번역해야 옳다.

개인적으로, 이 앞에 읽었던 '희년, 한국 사회, 하나님 나라'가 더 깔끔한 구성인 것 같다. 내용 전개면에서도 그렇고..

어쨋든.. ㅎ 이분도 이런 주장을 하셨다니!

몰랐던 새로운 사실.

하루 속히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 좋겠다.

201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