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치명적 자만
(저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2005.12.1. 작성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출범하여, 우익의 새로운 결집을 호소하고 나섰다. 그간 대한민국의 좌익적 정서 속에 저평가 되어있던 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재평가 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전국연합’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조직 명에 넣은 것처럼 90년대 재야의 정치적 대표체였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에 맞대응하는 조직으로의 위상을 표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수 언론들은 ‘띄워주기’를 계속하고 있다.
1.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탄생 배경
노무현정권이 분명히 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비서진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386 비서진들의 존재 - 이들 대다수는 80년대에 사회주의자였거나 경향적 사회주의자들이었다 - 는 기존의 우익들에게 ‘좌파정권’으로서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주입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은 지금 하던 대로만 해도 한나라당에게 참으로 유리한 국면을 열어주고 있지 않은가? 노무현이 입만 열면 한나라당의 지지율을 올라가는 지금의 상황에서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등장과 같은 새로운 ‘우파의 결집’은 어떤 시도로 보아야 하는가? 여기에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우익의 고민이 엿보인다.
2005년 12월 한나라당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정치권에서 얘기되었던 ‘40% 지지율’의 장벽을 돌파하였다. 이는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복원사업을 통해 보여준 현실능력에 대한 지지와 더불어, 노무현정부에 대한 지지층이 이탈하여 한나라당 지지세력으로 돌아선 경향이 맞물려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의 이러한 지지율이 계속 유지되리라고 보고 있지 않다.(민주노동당 정책실) 그 근거는 40% 돌파가 한나라당의 이슈선점과 대안성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반감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입법과 정치현안 - 비정규법안, 쌀개방, 도청정국, 오포비리 - 문제로 구체적인 싸움이 시작되면, 한나라당은 그 ‘대안성의 부재’로 인해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을 ‘좌파정권’으로 몰아세운 레토릭으로 거둔 지지율을 도로 까먹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정가의 분석인 것이다.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안은 ‘좌경화’라고 분석되고 있다. 즉, 한나라당이 ‘꼴보수 우익정당’의 이미지를 넘어 실제로 2007년 집권하기 위해서는 ‘좌향좌’해야만 가능하다는 분석인 것이다. 이를 위해 주목되는 방향이 ‘진정한 우익론’즉 자유주의 논리이다. 기존의 꼴보수와 차별화 되는 ‘합리적 우익’ 이야말로 한나라당이 집권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다.
뉴라이트가 기존의 우익조직과 구별되는 점은 ‘대중운동’을 표방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동안 ‘감히’ 대중들에게 자본가와 독재정권의 옹호논리를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였던 우익들이 공세적으로 자신의 얘기를 하기 시작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 더불어 신자유주의로 인한 사회양극화 현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영역에서도 ‘제대로’ 반영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이는 민중운동진영이 뉴라이트를 ‘우익들의 뻘짓’으로 간단히 무시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민중운동진영이 [신자유주의 반대 - 민주노동당을 통한 집권]을 전망으로서 민중들에게 제시 하였다면, 우익들은 [신자유주의 옹호 - 국민소득 2만불시대로 진입]을 민중들에게 제시하고 서로 대한민국의 미래전망에 대해 경쟁하는 국면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이 경쟁은 우익들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익들은 각종 미래담론의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등 자본가들의 연구소들은 대한민국의 우익적 미래담론들을 연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그들이 제기하고 있는 것은 전국가적, 전국민적 담론들이다. 2만불시대 담론은 생각보다 강력하여, APEC 각료회의 반대투쟁 역시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산경제 발전론”, “장기적 국익론”에 여론적으로 밀렸었다.
(2005.11.17. 아펙 각료회의 같은시간 부산 수영1교 앞. 컨테이너가 끌어내려 지고 있다.)
민중운동진영이 수영교앞에서의 콘테이너 박스를 들어내는 영웅적 투쟁에 기뻐하고 있을 때 우익들은 ‘아펙을 성공리에 마친 경찰들의 노고’를 보도하며 간단하게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었다. 반면 민중운동진영의 이슈는 아직 대안적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우익의 미래사회 담론에 대한 ‘반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민주노총, 전교조 지도부의 사퇴와 내부 정파갈등의 원인도 근본적으로는 ‘대안담론 부재’로 인한 활동가층의 혼란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
2. [치명적 자만]에 대해서
1) [치명적 자만]의 핵심 주장
치명적 자만은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서’이다. 서문에서 그는 “사회주의는 오류였는가”라고 묻는다. 그의 대답은 “그렇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자연적 질서로서의 시장경제’와 ‘인공적 질서로서의 사회주의’를 대립시킨다. 시장경제란 누군가가 발명한 것도, 의도적으로 형성한 것도 아니며 전체 과정을 알 수 없었던 수많은 개인이 단지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진화해온 과정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러한 질서는 저절로 형성된다.(50p)”
그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시장을 중심으로 한 문명권은 발전하여 왔고 그렇지 않은 문명권은 소멸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저자의 생각에 유럽은 시장을 중심으로 한 발전경로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다른 문명권에 비해 발전을 이룩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지중해 지역은 사적인 영역에 속한 것을 소유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최초로 인정하였다.”
반면 사회주의자들은 마치 시장질서를 자본가들이 발명하였거나, 인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발명을 이제 취소하라고, 혹은 잘못 운영하고 있는 시장을 인위적으로 개선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이에크가 보기에 이는 시장이 목적의식적으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특히 “인간의 지적 능력 밖에서” 이룩된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주장이다. 하이에크는 이런 사고의 경향을 ‘구성적 합리주의’라고 부르면서 지식인들에게 인식의 오류를 가져온 잘못된 사상이라고 강하게 반박한다.
"(시장이 자연적인 진화의 결과라는)사회진화론에 대한 강력한 반감은 인간은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치명적인 자만에 모순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버틀란드 러셀은 “진화의 방향이 어떠하든 그것은 최상의 것이다”라고 하였다... 진화의 과정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은 것은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62p)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시장에 대해 개입을 하게 되면, 그것은 문명의 자연스러운 진화과정을 거스르는 행위이며 이는 문명의 정체를 낳게 된다.
“사유재산의 보호를 자신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은 정부가 존재하지 않은 곳에서는 어떠한 선진문명도 발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강한’ 정부가 발흥함으로서, 사유재산을 낳은 문명의 진화와 성장은 반복적으로 중단되었다... 자본주의 확장과 유럽문명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세 말기 동안의 유럽부흥은 그 기원과 존재이유를 정치적 무정부 상태에서 찾을 수 있다. 근대 산업주의가 성장한 곳은 강력한 정부 밑에서가 아니라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도시, 남부 독일과 베네룩스 3국의 도시, 궁극적으로 정부 지배가 약했던 영국에서였다.”(74p) “대단히 진보하였던 중국의 문명이 유럽에 뒤쳐지게 된 이유는 정부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제하여, 새로운 발전의 여지를 남겨주지 않았기 때문이다.”(96p)
하이에크가 보기에 사회주의자들이 민중의 비참한 상태를 거론하며 시장에의 개입을 추구하거나, 시장에의 개입을 추구하는 강력한 정부를 건설하려는 모든 시도는 인류진화의 법칙에 무지한 소치이다. 시장주의 이외의 방식의 경제체제는 건설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른 경제체제를 건설하자는 주장은 그래서 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고,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게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래서 그는 시장에 대한 개입이 당장 보기에는 빈민에 대한 구제에 나선다는 면에서 도덕적인 것 같지만, 큰 틀에서 인류진화를 가로막고 인류 전체를 빈곤에 빠뜨릴 것이기 때문에 “부도덕하다”고 선언한다.
"이타적이라는 말을 사회학자가 체계적으로 오용함으로서 이 모든 것이 흐려졌다... 개인소유제도는 이기적이지 않다...정의를 요구하는 것은 자연주의적인 진화과정에서는 결코 타당하지 않다... 진화는 정의롭게 될 수 없다."(149p)
하이에크는 인류 지성계가 사회주의에 너무 많이 경도되어 있다고 우려한다. 그렇게 된 데에는 지식인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언어체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를테면 위에 쓴 ‘이타적’이라는 표현이 그렇다. 시장질서에는 남을 돕는 행위는 결코 이타적 행위가 아니다. 이기적인 것이 오히려 이타적인 것이다. 그는 이런 현상을 “더렵혀진 언어”라며 특별히 한 장을 할애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의 말대로 인류가 시장이라는 질서를 향해 우리의 뜻과 무관하게 진화해 왔다고 한다면, 그동안 인류를 이 방향으로 안내한 무의식적인 질서 - 인류의 이성으로는 다 파악할 수 없다는 그 질서는 어떻게 형성 되는게 가능했을까? 저자의 대답은 “우리는 이 대목에서 종교와 만나게된다”고 답한다.
"유익한 전통은 신비롭고 종교적인 신념의 도움으로, 특히 나의 믿음에 따르면 주로 일신교적인 신념의 도움으로 오랜 시간 동안 보존되고 전승될 수 있었다.... 하여튼 도덕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과정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보는 종교적 세계관은 합리주의자의 기만 보다는 더 진실에 가깝다... 오직 개인의 소유와 가족을 지지한 종교만이 살아남았다."(263p)
그의 주장은 이렇게 시장질서로의 진화과정에 대한 이성으로는 비판 불가능한 확신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종교적 귀의로 끝을 맺는다.
2) 하이에크에 대한 비판
사실 그의 주장들은 다시 분석할 필요도 없이 이전의 주장을 한데 모아놓은 것에 불과한데, 이전의 주장이란 아담 스미스의 주장에서 시장에 대한 찬양을, 칼 멩거의 주장에서 한계효용에 대한 찬양을, 빌프레도 파레토의 주장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을 따온 것을 말한다.
그런데 저자는 그들을 인용하면서 아담 스미스가 ‘노동가치설’의 신봉자였다는 것은 빼 놓으며, 한계효용설에서 주장하는 온전한 개인은 역사적으로 존재한 적도 없다는 것, 그리고 파레토의 주장은 공책 위에서는 깔끔할지 모르지만 결코 사회 전체의 복지나 후생을 개선시킬 수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는다.
뉴라이트가 들고 나온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고전파 경제학자들과 맑스주의의 태동 이후 이에 대한 반동으로 19세기에 제기되었던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재미있는 역사의 반복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그때 제기되었던 반론들에 대해서도 하나도 새로 반박한 게 없다. 과거 사회주의 사상에 경도되었던 뉴라이트들이 ‘새롭게 눈 뜬 새로운 진리’란 이렇게 19세기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던 과거의 목소리일 뿐이다.
“사상이란 다른 사상과 모순관계에 있을 때 비로소 사상으로서의 체계가 완성 된다”(신영복, ‘강의’)는 말이 있다. 하이에크는 사회주의를 비판하려 하였기에, 사회주의에서 제기하는 주요 담론들에 대한 반박 논리를 정리한 것이다. 그것이 ‘사회’와 구별되는 ‘개인’에 대한 강조이다. 역으로 자본진영에서 ‘개인’을 강조 하였기에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사회’를 강조하였다고도 평할 수 있다. 요컨대 양쪽의 주장은 일면의 진실과 일면의 과장을 담고 있다. 둘은 두 가지 사상을 통일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하나의 현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이에크의 주장들은 그간 정치경제학이 자본주의 진영의 각종 이데올로기에 대해 해왔던 비판들에 그대로 노출된다. 하이에크가 말하는 ‘개인’이란 실제 우리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시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 자신이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경제생활을 해나가는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맑스는 이러한 경제학자들의 오류를 가리켜 “지금까지의 경제학자들에게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평한바 있다. 맑스는 경제학의 역사에 ‘시간’이라는 당연한 개념을 적용하여 자본주의 역시 특정한 상황에 따라 나타난 하나의 경제 체제에 불과하며, 역사적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노예제나 봉건제가 그러했듯이 퇴출될 수 있는 체제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하이에크가 주장하는 ‘개인’ 역시 마찬가지이다. 개인은 역사적으로 귀족이거나 노예이거나, 영주이거나 농노이거나 기사이거나, 자본가이거나 노동자이거나 하는 식으로 구체적인 자기 제약속에서 움직여 왔다. 이러한 각자의 사회적인 모습을 없앤 ‘개인’이란 추상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념에 불과하다. 하이에크의 주장대로 지금의 시장질서 일반에 대해 비판을 그만두는 순간, 자유를 얻는 것은 자본가들 뿐 ‘개인 일반’ 이 아니다.
또한 하이에크는 자본주의 경제발전이 ‘정부가 약한 곳에서 이루어 졌다’ 면서 정부 개입의 중단이 오히려 경제발전을 가져온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현실의 유럽역사는 전혀 그와는 반대로 이루어 졌다. 하이에크의 말대로 자본주의의 최초의 태동은 정부가 약한 곳에서 이루어 졌다. 정부가 약하다는 것은 봉건체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곳이었다는 말이고, 자본주의는 우선 이 약한 고리를 타고 넘어 자신들의 정부를 가질 수 있었다. 그리하여 최초의 부르주아 혁명은 유럽에서 터져 나왔다.
그러나 유럽 각국은 초기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예외없이 강력한 개입주의 정책을 펼쳐 왔다. 장하준 교수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가 자국의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 산업정책, 기술정책, 무역정책을 어떻게 펼쳐 왔는가를 흥미롭게 분석한 바 있다. (사다리 걷어차기/2002)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자신들이 온전히 자본주의 발전을 이룩하여 세계적인 우위에 선 이후에야 완전한 자유무역을 주장하였다. 하이에크의 주장은 현실 자본주의 역사에 있어서도 올바르지 못한 주장들이다.
3) 좌파의 실책에 대한 대안적 비판 없이 우익에 대한 비판은 의미 없어.
다시 돌아온 자유주의가 개선된 모습이 없어 씁쓸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현실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 돌아온 체제라는 면에서 논리를 넘어서는 힘을 가진다. 시장질서 전반을 이성의 통제 하에 두겠다는 시도는 “치명적인 자만”에 불과하다는 하이에크의 주장은, 그 주장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무리에도 불구하고 진보진영의 시장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것이다.
맑스의 주장대로 자본주의 사회는 근본적으로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갈등을 지닌다. 여기에 더 나아가 자본가 내부에서는 산업자본과 상업자본등 경제발전에 기능하는 자본과 대부자본(지대, 이자를 위한 자본) 사이의 갈등이 존재한다. IMF이후 우리 경제는 고전적인 노사간의 대립 이외에도 대부자본계를 장악한 외국자본세력에 맞서 국가의 기능자본세력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가 논의되는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그런데 뉴라이트가 들고 나온 자유주의 이론들은 현재 국제 투기자본들이 가장 선호하는 논리들로, 결국 그들의 정치행보가 최신판의 매국행위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뉴라이트에 대한 비판은 그들의 주장이 이론적으로 빠져있는 오류를 밝히는 것과 더불어, 현실에서 투기자본세력의 2중대로 기능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히는 데에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진보진영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제출이 궁극적인 비판이 될 것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연구와 학습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