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급 인사가 면전에서 반박하고,
국가 정보기관이 ‘지시‘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에 불과한 쿠팡의 이같은 ‘미움받을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우선 이 정도 소란을 벌이더라도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하천에서 건진 에코백‘을 대중이 믿든 안 믿든, 이용자들이 쿠팡 서비스를 벗어날 수 없다면 지금의 위기는 돌파가 가능한 소나기에 그친다. - P10
타이완 노동부는 쿠팡의 타이완 현지 운영 구조를 콕 집으며 "현재 타이완 쿠팡의 상황과 관련해 노동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타이완 쿠팡은 화물운송 업무를 외부 운송회사에 위탁하는 동시에, 타이완 내에 자체 물류 배송팀을 구축하여 그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 경우 배송 기사와 회사 간에는 고용관계가 성립하며, 도급이나 자영업자 관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타이완 정부의 이런 기조는 쿠팡이 한국과 같은 방식으로 타이완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P14
김동찬 위원장은 아직까지 이재명 정부의 언론관을 판단하기엔 이르다면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기존 제도를 악용하는 행태가 나타났다면 이재명 정부는그 원인을 바로잡기보다 자신들이 ‘옳다‘
고 여기는 방향으로 운영하면 된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다.- P17
"기판력 법리와 소멸시효 완성, 판례에 근거해 원고들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했습니다. 국가의 불법행위에 의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 같은 국가기관으로서 심심한 사과와 위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이세라)가 김병진씨에게 남긴 말이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기존법리와 판례를 바꾸는 일이 아닐까?- P25
농산물값을 둘러싼 이야기는 참으로 의아하다. 농민은 생산원가도 안 나와서 못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소비자는 너무 비싸서 못 먹겠다고 손사래를 친다. 농산물값이 비싸지는 가장 큰 원인은 기후위기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있지만, 복잡한 유통단계와 유통비용 역시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P32
백혜숙 성신여대 소비자산업학과 겸임교수는 "경매제 일변도 구조에서는 가격이 왜곡되고 농가의 선택지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농산물값 안정을 위해서는 계약재배, 산지소비지 직거래, 공공급식연계 공급 등 다양한 유통경로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전국에 퍼져 있는 농협 조직이 이런 구실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영세한 국내 농가의 특성이 유통 비용 상승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농민들은 말을 아꼈다. - P37
민사·공보 관련 임무로 참전했던 그는 전장에서 미국이 전파하려던 ‘민주주의‘라는 대의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목도했다. 이라크전쟁은 그로 하여금 미군이 세계 경찰 역할을 수행하며 민주주의를 이식해야 한다는 네오콘식 개입주의 정책을 극도로 혐오하게 했다. 그에게 동맹이란 더 이상 가치를 나누는 친구가 아니라, 미국의 자원을 축내는 부담일 뿐이다. - P49
그가 창업한 팔란티어 (Palantir)는 미국 국방부와 긴밀히 협업하며 전장의 복잡한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실시간 타격 지점을 제시하는 등 무기 체계의 패러다임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는 평을 듣는다. 또한 그는 다수제 민주주의가 자유와 혁신을 항상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해 왔고 국가를 스타트업처럼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49
21세기 AI 패권 전쟁에서 한국과 타이완의 반도체가 없다면 미국의 하이테크는 그저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전락한다. 1950년대의 한국은 군사 지정학적 방어선 밖에 있었을지 모르나, 2025년의 한국은 미국 안보의 생명줄인 ‘디지털 애치슨라인‘의 정중앙에 위치한다. 미군은 빼고 싶지만, 미군을 빼면 AI 패권까지 포기해야 한다.- P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