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자유,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는 것

• 자본주의와 자유
• 밀턴 프리드먼
• 2007-04-02

밀턴 프리드먼의 『자본주의와 자유』를 읽게 된 이유는 단순했다. 나는 경제 성장이 개인의 선택권을 넓히고, 그렇게 확장된 자유가 사회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해 왔다. 그렇기에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날 자본주의가 사실상 세계의 표준 체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사회주의적 정책과 국가 개입 확대가 정치적 화두가 되고 있는지 이해해 보고 싶었다.

프리드먼은 책 전반에 걸쳐 자유로운 시장경제가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지탱하는 핵심 토대라고 주장한다. 국가가 경제 활동에 깊숙이 개입할수록 시민들은 점차 국가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영역 또한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세기 전에 제기된 그의 경고가 오늘날의 현실과 상당 부분 겹쳐 보인다는 점이 흥미롭다.
서구 사회에서는 복지국가의 범위를 넘어 기본소득과 대규모 재분배 정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국가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 2025년 뉴욕시장 선거에서 민주사회주의자를 표방한 조란 맘다니가 당선된 것 역시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자본주의와 금융의 중심지로 여겨지는 뉴욕에서조차 국가의 역할 확대가 정치적 지지를 얻고 있다는 사실은 프리드먼이 국가 개입의 확대를 경계했던 이유를 다시 떠올리게 만든다.

반면 세계 각국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오랜 기간 국가 개입 정책의 실패를 경험한
아르헨티나는 오히려 작은 정부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움직임은 프리드먼이 제기한 '자유와 국가 개입의 균형'이라는 문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논쟁임을 보여준다.

물론 시장경제 역시 불평등과 독점, 사회적 안전망 부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단정하지는 않는다. 나 역시 교육, 의료, 주거 등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별적 복지와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은 자유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문제는 복지 자체가 아니라 그 방식에 있다. 최근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금성 지원 확대와 포퓰리즘적 재정 정책은 자립을 돕기보다 국가 의존성을 키우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할 위험이 있다.

프리드먼이 경고한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국가가 시민의 삶 전반을 책임지겠다는 명분 아래 개인의 선택과 책임의 영역까지 잠식하는 현상이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그의 말처럼 누군가 혜택을 받는다면 반드시 누군가는 그 비용을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결과의 평등만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때 그 정의는 충분한 검증 없이 실행되고 다른 누군가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프리드먼은 결과의 평등을 국가가 실현하려 할수록 국가의 권한은 커지고 그만큼 개인의 자유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렇기에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평등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우선하는 자유주의는 본질적인 긴장 관계에 놓여 있다고 주장한다.
자유만 누리고 책임은 국가에 맡기려는 순간, 자유와 책임의 원칙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것이 그의 핵심 메시지이며 나 역시 깊이 공감하는 부분이다.

이 책을 읽으며 나는 경제성장과 자유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경제성장은 단순히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풍요를 경험하게 되면 생존을 넘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며, 더 많은 자유와 선택권을 요구하게 된다.

싱가포르와 중국은 경제성장과 자유의 관계를 생각하게 만드는 사례다. 싱가포르는 리콴유라는 걸출한 지도자의 리더십 아래 시장경제를 통해 높은 번영을 이뤘지만, 그 성공이 특정 지도자의 역량에 크게 의존한 결과인지 아니면 법치와 제도에 뿌리내린 성과인지는 앞으로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중국은 높은 성장을 이뤘음에도 정치적 자유는 여전히 강하게 제한되고 있다. 천안문과 홍콩에서 자유를 요구했던 움직임이 강하게 억압된 사실은 경제적 번영이 곧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성장이 자유에 대한 욕구를 강화시키는 필요조건일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자유가 보장되는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사례들은 분명히 보여준다.

결국 경제성장 자체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이 책을 통해 자유의 문제는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자유로운 시장과 법치의 원칙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개인의 자유는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내부에서 나타나는 사회주의적 흐름은 단순한 체제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자유의 가치를 얼마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프리드먼이 반세기 전에 던진 질문은 과거의 논쟁으로 끝나지 않는다.

『자본주의와 자유』는 단순한 경제학 서적이 아니라
자유가 무엇에 의해 유지되고 어떻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묻는 책이었다.

그 질문은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