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뒷 이야기가 궁금했는데..

• 정의는 이긴다
• 배금자
• 2015-07-29

배금자 변호사가 맡았던 담배소송은 대법원 최종 패소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줄곧 관심 있었던 담배소송을 우리나라 최초로 이끈 이력뿐만 아니라, 여성인권 향상운동 등 배변호사의 발자취 중 공감하는 바가 있어 쭉 저서를 챙겨본 터라 10년 만에 나온 이번 책은 더욱 궁금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책은 기대에 못 미쳤다. 책은 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배변호사가 신문에 논설했던 칼럼들을 묶었다. 하지만 소제목 아래 칼럼이 연재된 일시를 바로 표기해놓지 않아 몇 일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놓고는 90년대 사건이거나 2000년 대 초반의 판결을 논설하는 식이었다. 2015년에 발간된 책에 15년은 족히 묵은 사건들과 배변호사가 오래전 저서에서 바랐던 선진의 방향으로 변한 이해관계거리를 지난 뉴스 마냥 늘어놓고 있었다. 그러니깐 배변호사의 이전 저서들에서 이미 커버돼있는 있는 옛 사건들을 다시 복기해 놓은 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아쉬웠다.



가장 궁금했던 담배소송이 적힌 챕터를 먼저 읽었는데, 배변호사 하면 사실 작년에 패소해 그간 한국에서 신변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힘들게 진행해왔다는 담배소송에 대한 후기가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 챕터에 이미 알고 있던 과거 기사와 해외 사례를 들어가며 약간을 할애했을 뿐, 자세한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다.



원문: https://m.blog.naver.com/amy0116/220861465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