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문법

• 복지의 문법 (2023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 김용익.이창곤.김태일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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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말 재밌게 읽고 있는 책이다.
딱딱하고 어려울줄 알았는데, 논지가 선명하고 설명이 친절해서 잘 읽혔다. '복지정책'이라는 렌즈로 한국 현대사를 스캔하는 측면도 있어서 더 흥미로웠다. 경제정책의 관점에서 사회정책에 접근하려는 잘못된 문법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책.

(발췌)
경제정책 중심의 국가 운영은 아직도 정부 곳곳에서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것은 나라는 부유해졌어도 국민은 여전히 가난한 현실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7

현재 한국의 정부 역할, 국가 역할의 모델은 기본적으로 박정희 시대에 설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역할 모형이 지금까지도 대부분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 경제 우선의 원칙은 박정희 정부의 정부 조직과 활동에도 잘 나타났다. 보건과 복지는 최소한으로, 교육은 어용으로, 노동은 탄압으로, 환경오염은 은폐로 일관했다. … ‘사회정책은 부차적이며, 경제정책의 보완적 위치에 있어야 한다’, ‘사회정책의 시행에서 공급 역할은 민간에게 맡겨야 한다’는 생각은 이 시기에 구조화되고 고착화된 것이다. 그때 설정된 국가 모형의 정부 역할은 그 후에도 상당 부분이 경로의존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계속되었다. (52~56)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세력은 정치적 민주화를 위한 저항은 할 수 있었으나 새로운 국가의 그림을 그릴 능력은 없었다. 시민적 민주주의는 진전을 보았으나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이념적, 정책적 준비를 갖춘 근대 정당은 존재하지 않았다. 민주화로 군사독재의 권력은 축소되었지만 이를 대체할 현대적 정당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 누구도 의식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64

고속도로 수천km를 까는 토목은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공공병원 같은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 아니라고 본다. 복지정책은 국가에 돈이 없기 때문에 추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재정이나 비용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의 문제다. 98

대중소기업 간에 이윤율 차이가 없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의해 시간당 임금을 동일하게 적용받는 시장 구조라면 시장소득은 훨씬 더 형평성 있게 분배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시장소득분포는 이러한 형평성에서 너무 멀다. 이것이 문제다. 116

복지정책은 경제의 바탕을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정책이 될 수 있다. 복지정책이야말로 인적 자본을 축적하는 정책이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정책이다. 현대사회에서 복지정책의 경제정책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는 국가 운영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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