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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IN 독서노트
  • 민주주의의 발전과 위기
  • 임혁백
  • 12,150원 (10%670)
  • 2021-03-01
  • : 722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개념, 민주주의의 역사 그리고 현재의 민주주의까지 개괄적으로 다룬 책이다.

앏고 가볍기 때문에 틈틈히 읽으면 2-3일만 투자한다면 충분히 읽을 수 있다.

교양서다보니 깊은 내용을 적진 않았으나, 민주주의와 관련된 내용은 가능하면 쉽고 빠뜨리지 않은 것 같다.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하지만 쉽게만 봐서는 되는 책은 아니다.

책을 싫어하는 사람이 민주주의와 관련된 책을 찾는다고 하면 이 책 한권을 여러 번 읽을 것을 권하고 싶다.



이 책의 특징이라면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해하기 쉽도록 버전별로 개념화시켜 설명한 것이다.

민주주의 1.0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

민주주의 2.0은 중세 암흑기(?)를 지나 르네상스기 이탈리아 도시공화국들의 민주주의

(물음표를 단 이유는 사실 서양사를 공부해보면 중세는 암흑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3.0은 근대 대의민주주의

민주주의 4.0은 소셜 미디어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가 결합한 '헤테라키 민주주의'


현재는 민주주의 3.0에서 4.0으로 진행 중이며,

3.0에서 4.0으로 진행하는 사이 4차례의 민주화 물결과 민주화 역류가 일어났다고 설명한다.


민주화의 물결로 인해 민주화가 되었지만, 반동세력에 의해 다시 독재든 비슷한 것으로 회귀하는 역류화 과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민주주의 3.0 인 대의민주주의가 미국에 의해 그리고 이승만 정부에 의매 민주주의의 탈을 쓴 민주독재가 들어섰고, 그에 항거해 4.19혁명이 일어나(저자는 이시기를 제2차 민주화 물결로 설명한다) 잠시동안 민주화가 되었지만,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로 민주화가 역류되는 현상을 겪게 된다(제2차 민주화역류).


그리고 1989년 직선제 개헌을 제3차 민주화물결의 마지막으로 본다.


책에서 설명하는 물결과 역류는 세계적인 민주화운동과 그 역행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어느 한 나라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다.


2차 민주화물결로 민주화가 된 나라들의 공통점은 프랑스,독일, 영국과 같은 민주주의를 끊임없은 치열한 투쟁으로 달성한 나라들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식되어 심어지게 된 나라들이었다.

대부분은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포함된다.

그러하다 보니 이 나라들의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몰랐던 것이다.

왜 민주주의를 해야 하는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2차 민주화물결로 외부에서 이식되어 심어졌지만 금방 반동세력들에 의해 역류화되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3차 민주화물결과 4차 민주화물결(아랍의 봄), 4차 민주화역류(아랍의 겨울 등)를 겪고 있다.

4차 민주화역류의 근본원인은 신자유주의의 정책의 결과 양극화로 인한 경제적 불안감이다.

이러한 불안감이 오히려 스토롱맨같은 지도자를 원하게 된 것이다.


2017년 민주주의의 본산인 미국에서 트럼프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2022년이 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민주주의를 모르면서 민주주의를 외치고, 자유주의를 모르면서 자유를 외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이것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선택한 것이니 어쩌겠는가.

이것이 또한 민주주의 아니겠는가.

앞으로 5년간 50년을 유지해온 민주주의를 망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만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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