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을 살해하고, 오히려 다양성을 말살하며, 중소/자영업자와 문화체육산업을 말려 죽일 자유에 대한 규제
: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에 부쳐
0. 이번 광란의 언론폭동 사태는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함의들을 내포하고 있기에 이 함의와 문제들, 그리고 그 해결에 대하여 불가결한 핵심만 약술키로 합니다.
1.낡은 진보의 피상적 고정 관념
1.1. 피해자들 고통의 심각한 구체성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눈 감아버리는 낡은 진보들의 무능과 무책임
1.1.1. (주지되지 않은) 폭동의 다면성들
잔인한 언론폭력에는 그야말로 찍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숨죽인 채 구경만 하고 계시던 분들이 갑자기 관심법 도사인 척 뛰쳐나와 뭐라고 떠들어대고 다닌다 해도, 그간 오랜 침묵의 가장 큰 원인은 애초 명백히 표명했던 바와 같이 '연대와 협력'을 실현해내기 위한 극한의 인내였으며,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길임이 분명해진 이후에는 '기러기 자유낙하 실험' (보고서( 작성)) 과정의 일환으로서 매질 저항력과 마찰력 zero의 진공 상태를 조건화하기 위해 수행되어야만 했던 핵심 절차였습니다.
일단 실험 보고서 제출은 유보되었으나, 모두가 손쉽게 명확히 관찰할 수 있었던 '전문(가)' 반복 강조 이외에도 이번 폭동은 군소/개인 매체를 압살해버리기 위한 여러 다채로운 공격 행위들이 장기간 집요하게 지속된 일종의 발작적 '복합complex'(이고) 증후군syndrome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도무치한 이런 다양한 폭력들을 많은 분들, 특히 역설적으로 자칭 똑똑한 척, 전문가연 깨나 하시는 분들일수록 잘 눈치도 채지 못 하고 아주 단순하게 무슨 전문가주의 찬반 논쟁이나 (관료적 사회주의 ((단계)) 특유의 계급투쟁이라는 당대 현실을 반영하던,) 시대착오적이고 허구적 대립구도의 이분법에 불과한 홍-전 논쟁으로 받아들이고 섣불리 참전하는 경우가 그간 하도 많기도 했지만, 이런 무지가 결국에는 당면한 언중법 개정 문제에도 결정적 오판을 일으키는 일원인을 제공하기에 이르고 있어, (archiving을 위해서라도) 불가피 여기에 대신 몇 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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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세뇌에 성공하리라는 기성언론의 기대와 달리, 이번 사태가 광범위한 관찰자/수용자들에게 끼친 영향은 "세상이 뒤집히"는 충격 그 자체였으며, "심판이 사라진" "무법천지", "악마 같은" "Chaos"의 실재(세)계에 "깨어나" 눈뜨는 각성 경험들로 진술되고 있으며,
1.1.3. 폭동의 좀 더 직접적 피해자인 청년들에겐 "매순간 마음이 멍들"고 "(숨을 쉬어도) 숨이 쉬어지지 않"았으며,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고민...불안과 공포로 잠 못 들"고, "이제라도 여기저기 다른 길을 알아봐야 했"던 "벼랑 끝에 선" 듯한 고통들이었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토록 간절히 외쳤는데도 꼰대들[1], 특히 언론 자신은 아예 귀를 막은 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어둠"과 "암흑"의 시간이었음이 갈수록 극명하게 드러났기에, 개인적으로는 비웃음을 악물고 왼뺨까지 내어주려 하고 있었으나 더 이상 전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판단되어 대응 방향을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문화예술체육계에서 피땀 흘려 자신을 갈고 닦아 온 이들은 어려서부터 너무나 눈부시게 빛나는 여러 재능들 때문에 그 재능이 뛰어날수록 자신감도 넘쳐 일찍이 용감하게 자기 길을 찾아 나설 수 있었던 것 뿐인데, 이제 와서 아무것도 보잘것없던 앵무새들이 세상 다 가진 주인 행세를 하며 시커먼 의도를 숨기고 모두를 세뇌시켜 한 줄로 세워보겠다고 사람들 괴롭히며 난리 치는 것도 더이상은 좌시하고만 있을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1.2. 기러기협회, 앵무새연합, 뻐꾸기노련[2] 등 소위 언론현업단체들의 정체성에 대한 녹슨 고정관념과 착각
1.3. 자유지상주의 반동 보수 세력과의 정책적 (동일성) 착종
1.4. '국가'론에 대한 인식 편향
: 민주적 통제의 (유일한) 일반 통로
2. 언론사[史]적 의의
2.1. 정체성의 자기 폭로
2.2. 언론/Media산업 독(과)점 (Cartel) 자본주의의 자기 증명
담합적 무한반복에 의한 사회 전체의 세뇌 능력
독과점 Cartel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절박성
같은 이유로 공영방송 및 언론 지배구조 개편에도 직접 선거제 도입 이전엔 결사 반대 입장의 결의를 천명합니다.
S. 대안
그러므로 개정 그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개정안의 보완과 독소조항 수정[3]에 집중하시기를 강력히 권고 드리며, 그간 살을 취하고 결국 뼈를 내주는 우행들을 반복해 오셨는데 이번에도 개정 시도 전체가 실패할 경우 장차 (공영)언론에 대규모 인적 청산이라는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이 불어닥치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에 대한 각성도 또한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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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점에선 진보꼰대들도 별반 면책될 사유가 없음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심지어 JG 교수 등 진보계 분들조차 (방송 중에도) 이 명칭으로 호명하시는 사례가 많은 듯해 의도적으로 인용 중임.
[3] 실제 언중법 등 법적 구제 절차 이용자 및 제소자 (계층 분석) 통계를 동원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개정을 반대하려는 논리도 횡행하던데, 그러한 현실에 대한 올바른 대응은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은 배액 손배 청구권자에서 제외하는 등 문턱을 높이고, 입증 책임 전환을 포함해 minority 피해자들에게는 문턱을 더욱 낮출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강화하는 개정이 되어야지 이를 핑계로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언론계를 자유방임하자는 주장일 뿐입니다.
또한 담합과 무한반복에 의한 세뇌와 Social Media 및 군소 매체에 대한 보복, 말살 등의 사례로 만천하에 명백히 드러난 이번 폭동도, 현재는 (제왕적) 대통령제 의회주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event인 대선을 앞두고 정권이 교체될까봐 잠시 소강상태이지만 민주당, 특히 특정 계파가 재집권에 성공하고 나면 다시 극성을 부리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는 상황이므로, 안 그래도 그 누구의 눈치도 신경쓰지 않아도 되었던 게 제도적 원인이 된 이 사태가 함부로 다시 반복될 수 없도록, 담합 등 독과점 행위에 대한 규제 조항 또한 반독점 입법 체계의 일환으로서 반드시 추가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작성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