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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의 산
권리 논변으로 도망가지 말라
- 공리적 논변으로 정면 대결하라
- 미국의 정책 토론이 권리 논변으로 얼룩진 것에 대한 비판.




이런 모든 이유들 때문에 현대 사회의 도덕적 논쟁에서 권리와 의무는 우리가 느끼는 것을 타협 불가능한 사실로 제시할 수 있게 해주는 무기가 된다. 논쟁을 하려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실제적이고 결론을 전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당화해야 하는데, 권리에 호소하면 이 힘든일이 면제된다. 우리가 권리의 카드를 사용할 때 증거는 부차적인 것이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앞면이 나오면 내가 이기고 뒷면이 나오면 네가지는" 게임이 되기 때문이다.

당신은 내가 권리에 대해 너무 강경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나는 권리에 호소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근거 없는 주장에 반대하고 있을 뿐인가? 분명히 우리는 권리에 호소함으로써 우리의 직감적 반응을 합리화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공리적 합리화를 시도할 수 있다. 우리의 가슴이 무엇을 원하든 우리는 더 큰 행복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더 큰 행복을 촉진할지 또는 촉진하지 않을지에 관한 주장은 권리에 관한 주장과 달리 궁극적으로 증거에 근거해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어떤 정책이 행복을 증가시킬지 아니면 감소시킬지 하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경험적 문제이다. 국민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또는 파괴할 것이라고 말하기는 쉽다. 그러나 이것을 자신 있게 말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건강보험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이런 물음들은 궁극적으로 증거에 근거해 답변될 수 있다. - P456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미리 결론을 전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밝혀낼 방법은 현재로선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훗날에 철학자들이 명백히 참인 권리 이론을 제시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말하는 모든 것은 쓸모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 권리에 관한 주장은 막다른길과 다름없다. 권리에 호소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권리에 호소한다면, 그것은 마치 당신과 당신의 부족 사람들만이 접근 가능한 어떤 추상적 영역에서 문제가 이미 해결된 것처럼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P457
만약 상대를 진심으로 이성적으로 설득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권리의 언어를 되도록 피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미리 결론을 전제하지 않은 채, 어떤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또 어떤 권리가 다른 권리보다 우선하는지를 비공리적인 방식으로 밝혀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증을 전개할 가치도 없는 상황이라면, 즉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설득할 만한 상대가 아니라면, 그것은 논증을 멈추고 군대를 소집할 때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지루한 확률적 추정치 대신에 영혼을 울리는 단어로 우리의 도덕적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이다.- P462
전개할 가치도 없는 상황이라면, 즉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설득할 만한 상대가 아니라면, 그것은 논증을 멈추고 군대를소집할 때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지루한 확률적 추정치 대신에 영혼을울리는 단어로 우리의 도덕적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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