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책콩카페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
이 책은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서울의 도시계획과 도심 재개발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 특징, 변천의 역사를 실제 집행
사례와 함께 수록한 서울 도시계획과 재개발 정책의 해설서적이다.
책의 내용과 구성은 3부분으로 나누어 도심 재개발의 개념적 이해(도심재개발 관련 정책, 사업, 관련
법 규정제도 등), 도심재개발 정책의 시기별 특징과 주요 사례, 도심재개발
사업의 문제적 이슈와 관련 사례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저자는 서울 시정개발연구원 소속 참여 연구원이었던 양재섭 교수, 강범준
교수, 김광중 교수, 반영권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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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서울의 도심 중심의 세운상가 구역의 재개발 문제를 놓고 정치와 사회적 논란과 관심을 끌기도 했다: 사실 도심의 재개발 문제를 둘러싼 잡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무려
50년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일종의 주기적 성격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놀랍지도
않게 된다.
이 책은 서울이라는 대형 도시를 대상으로 도심의 밀집지역과 낙후지역을 재개발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과 시행 결과들이
1970년 이후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고 분석하고 있다: 1970년대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기에는 중심지로부터 서울 주변 지역으로의 인구 분산이 최대목표였다면, 2020년대
들어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국제 도시적 경쟁력과 거주 시민 삶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 지역별 지정 등의 최대한 구역별로 분리하여 균형적인
관리를 지향하는 단계까지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리 정책은 변화를 겪게 된다:
개인적으로 가장 놀랍고도 관심을 끈 부분은 아무래도 ‘용적율’이라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와 관련된 사업성의 문제이다: 아무리 서울
도시계획과 도심재개발 정책이 공공정책이지만, 실제 이것을 실행하는 주체는 민간 건설사업체이기 때문에, 사업자 개인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구조적인 사실이 놀라웠다.
민간 참여 사업계획이 공무원들의 예상대로 균형있게 잘 이루어졌을까?
고층화와 밀집화 그리고 사적인 블록단위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시민들의 개방적 접근과 일관적 녹지 이용에 대한
제약이 강화되는 쪽으로 진행되었다는 모습은 안타까운 점이다.
우리 모두가 목격하고 있는대로 결과론적으로는 매우 불균형적인 일종의 양극화된 모습으로 재편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인간의 일이라는 것이 선한 의도대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구나 하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반면에 전혀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구역도 있는데 바로 문화재 출토 지역인 역사 지구의 경우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어떻게 서울 재개발을 계획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까? 개인적으로는
파리의 사례가 떠올랐다. 역사적인 도시 파리조차도 2차대전
이후 1960년대까지 산업 복구화 시기를 거치면서 과밀된 인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요구가
정치권을 압박했고 1970년대부터 10년 동안 재개발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논쟁을 벌였고 결국 재개발 결론으로 합의를 이루었지만, 1980년대초 느닷없이 유네스코로부터
파리도시의 도심 전체가 문화역사 보존 지구로 지정되면서, 파리의 재개발 정책은 180도 바뀌게 된다. 결국 도심 재개발 계획은 백지화되고 파리 외곽에
최첨단 현대식 타운 파리데팡스를 만들게 되고, 지금까지도 파리 도심은 문화역사지구로 지정하여 일체의
재건축과 신규건축이 엄격한 제한을 받는 보수적인 도시계획정책으로 작동하게 된다. 파리 사례를 고려한다면, 600년 넘는 역사 도시 서울도 어느정도 답은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 50년
넘는 기간동안 서울 도시의 개발 계획과 도심 재개발 정책의 변화와 특징을 핵심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