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iberation.fr/debats/2016/05/10/pour-la-grece_1451707
그리스를 위하여
주디스 버틀러, 에티엔 발리바르, 잉고 슐체, 낸시 프레이저 등 규합된 지식인들 모임
4월말 버락 오바마와 회담 치른 유럽연합 소속 국가 지도자들에게 공개서한
그리스 구출 위한 구체적 제안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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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여러분께
여러분들이 유럽 정치에서 수행하는 결정적 역할을 고려해 우리는 극도의 절박한 호소를 담아 여러분들께 아래와 같이 도움을 청합니다. 또 다시 채권단 요구안으로 인해 행사되는 압박에 그리스와 민주적으로 선출된 그 정부가 휩쓸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각 그리스 정부의 협상 상대인 채권단의 요구안은 줄곧 악화되어온 것입니다.
그리스가 인도적 시각에서 볼 때 재앙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음은 모두에게 자명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그리스가 지고 있는 피난민 수용의 짐은 그리스 전 구성원들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음도 분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에게 필요한 것은 유럽 이웃들의 지지입니다. 감당키 어려운 추가 긴축 조처의 강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쉼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스 위기 탈출의 조건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잠시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유효한 정치적 행위의 모든 가능성이 산산조각 나는 사태를 막아 유럽연합에 속한 그 나라에 민주주의적 기회를 열어주는 길이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에게 매우 단시일 안에 놓인 난제는 추가 재정 지원으로 공적 예산의 균형을 맞추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에 강요된 이른바 “위기 대처” 전략은 실제로는 끊임없이 위기를 심화시켜왔습니다. 그런 전략은 전격적으로 던져 버려야 할 것입니다.
제3차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앞선 것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에게나 채권단에게나 아무런 실질적 이득도 없는 가혹한 긴축 조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까지 전체 경제 성과의 3.5%에 달하는 재정 흑자라는 지나친 요구는 아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경제를 망가뜨린 유사 요구안들을 여러 해 동안 겪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전혀 정당성이 없고, 그 비용을 지불할 구성원들도 감당키 어려운 맹목적인 정책일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 유럽연합의 관할 기구들 및 아테네에 있는 협상 당사자들을 통해 채택되기를 바라는 다음과 같은 요청들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 긴축 조처 재요구안을 철회함과 동시에, 채무 상환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리스에 대해 기승인된 자금 발행분 전체를 약속 시점에 지급할 것.
- 그리스 주민들에게 닥친 인도적 위기가 극복될 수 있도록, 또 현재의 피난민 수용이 그 영토 안에서 조직될 수 있도록 그리스 추가 재정지원 봉쇄를 해제할 것.
- 올 연말 전에 그리스가 감당 가능한 수준의 부채 재조정안(상환 기한 연장 및 이자율 인하)을 재추진할 것. 이는 당연하게도 현재적 인플레이션에 적용되는 중단기 내에서 재정 흑자 요구안을 낮게 재설정할 것을 요구함.
정중히 여러분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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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로자룩셈부르크재단의 주도로 추진된 이 호소의 첫 서명자들
: 철학자 프리더 오토 볼프 (베를린), 철학자 에티엔 발리바르 (파리), 사회학자 미리암 보이어 (베를린), 철학자 주디스 버틀러 (버클리), 철학자 낸시 프레이저 (뉴욕), 정치학자 산드로 메자드라 (볼로냐), 역사학자 미셸 리오사르세이 (파리), 작가 잉고 슐체 (베를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