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화 현실인가 또 하나의 신화인가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를 취재하다보면 정권교체의 현장을 목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된다. 특히나 기존 참여정부를 전복하는 것과 다름 없는 정책적 변화가 추진되고 있으니 변혁의 중심에, 과도기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급격 / 혹은 성급한 변화의 중심을 잡고 있는 키워드는 <Global Standard>이다.  이 <Global Standard>의 실체는 무엇일까가 궁금했다. 정치인이 아닌 기업인들에게 공항 귀빈실을 개방하는 것? 양도세, 취등록세 등 각종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는 것? 새만금을 국제금융도시인 제2의 두바이로 만드는 것? 외국 투자자들에게 각종 규제를 혁파해 주는 것? 이같은 작고, 큰 각종 정책적 변화가 실체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다. 

실체는 지구화와 세계화, 신자유주의 무한경쟁 체제이다. 이 정부는 지금 무한경쟁체제로 본격 체질개선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짚게됐다. 이 책을 읽게 된 더 직접적인 원인은 인수위에서 신한은행 민영화 추진 과정 브리핑을 듣는데 도통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서 짜증이 나서 이제 경제학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이 책은 그런 점에서 썩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개괄적인 흐름을 아주 잘 요약해 주고 있다. 1929. 10월 대공황과 포드주의 축적체제의 성립, 포드주의의 무력화, 이어진 포스트포드주의의 실체를 아주 간명하게 정리하고 있다. 

또 대공황으로 수요자 관리체제인 케인즈주의가 헤게모니를 획득했지만 이후 포드주의의 집적 체제가 포드주의가 내재한 그 한계(노동생산성과 이윤이 설비투자에 투입된 자본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를 드러내면서 공급자 지원정책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점 등이 흥미로웠다. 

자본이 그 자체의 속성(내가 짧게 이해한 바로는 돈이 돈이 낳는 즉 이자를 생산해 내는 원리를 말하는 것 같다)으로 점차 독립화 자립화되는 과정을 금융시장의 태동 원인과 결부시켜 설명하는 것도 재미있었다.  

 여러 개념어와 상식 수준의 지식을 알게 된 것도 만족스럽다. 

- 생산입지논쟁 - 이를테면 중국과 독일의 임금을 비교하는 논리, 결과는 독일 노동자의 임금 삭감이다. 

- 금융화폐의 지구화 > 무역과 직접적인 투자 > 노동시장 지구화 (활성화 정도로 나눈 것)

- 유혈적 테일러주의 - 이를테면 한국의 6~70년대 노동상황.

- 카지노 자본주의 - 무차별적인 금융거래.

- IMF는 우리나라에 사상최대 액수인 570억 달러를 지원했다.  

- 하루 금융시장의 규모는 3조 달러 

책의 주제는 제목인 <지구화 현실인가, 또 하나의 신화인가>에 잘 집약돼 있는데 결론은 늘 그렇듯 만족스러운 해답을 내려주지 못했다. 전지구적 차원의 연대 등은 이제 새로운 감흥이 전혀 없다. 우스운 해답이나마 내가 찾아야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