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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모두에게 좋은날이 되기를!
판사가 생각하는 법
좋은날  2017/09/30 16:24
  • 매콤간장  2017-09-30 20:18  좋아요  l (1)
  • 일반인이 약간 어렵게 쓰여져있다는 부분에 동감합니다. 별다른 설명없이 법조용어를 많이 쓰기도 하고 표나 그림없이 너무 글로 쓰여져있기도 한 거 같아요. 그래도 언론을 통해 쉽게 접하는 대법원판결은 판결요지 정도였는데, 중요한 사회쟁점에 수반되는 여러 고민을 알 수 있었고, 이에 기반해서 다른 사회문제들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도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법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법치주의는 우리나라의 기반원칙인데 사실 법을 접하거나 생각해볼 기회는 많지 않잖아요.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이 되지않도록 법에 기반한 자신의 권리, 그리고 상대방의 권리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법에 대한 관심과 어느정도의 지식도 근대사회에서의 시민 역량 중 하나가 아닐까요
  • 이니  2017-09-30 21:38  좋아요  l (1)
  • ˝헌법을 포함해서 모든 법은 이해관계의 각축장이다˝라고 쓰신 부분이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이 책을 읽고나서야, 대법원에서 내리는 판결은 상충되는 두 입장뿐 아니라 향후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이해득실까지 고려하는 엄정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1,2심 판결도 이에 못지않게 심사숙고를 가치는 작업이겠지요.) 법과는 거리가 멀어 그런지 막연하게 법은 소수와 약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갈등상황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때, 개개인은 법이라는 객관적인 잣대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텐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사람은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을테니까요. 쓰면서 생각해보니 모든 갈등상황이 이렇지는 않겠네요.^^; 아는만큼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국가는 모든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여러 장치들을 두고 있는데 우리가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많은 관심을 두어야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한 이해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어려워서 이해를 포기한 부분도 있었지만 생각할거리(특히나 환자의 자기의사결정권!)를 많이 던져준 책이었습니다!
    덧)판결을 내리는 과정을 수학으로 표현하신 것, 참 즐거운 비유인 것 같습니다 :D
  • 좋은날  2017-09-30 22:08  좋아요  l (0)
  • /안병후 맞습니다 좀 어려운 용어로 되어있죠 그리고 법 용어들도 워낙 전문적이고 진입장벽이 있어서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어렵게 쓴 글이나 책이 무조건 나쁜가..라는 데에서 이견이 있을것같습니다 대중들도 어려운 글이라도 좀 참고 읽어야하는 수고로움이 동반되어어하지않을까 싶네요!
  • 좋은날  2017-09-30 22:10  좋아요  l (0)
  • /이니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법학 잘할거 같더라구요 인권변호사를 꿈꾸는 많은 법대생지망생...들과 로스쿨생들의 생각이 실제와 얼마나 다른지 알수있죠 법은 약자의 편에 설수도있지만..사실 지배자의 언어들로 점철된 면이 더 많지않을까싶습니다 법이 약자의 편이 되어야한다라는 생각은 되게 편합한 생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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