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

• 좁은 회랑 : 국가, 사회 그리고 자유의 운명
• 다론 아제모을루 외
• 2020-09-15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국가적 방역 시스템이 가동되어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서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의 사회 제어 시스템은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개인 정보 침해, 감염자 낙인 찍기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가와 사회의 균형은 절실하다.

이 책은 ‘자유’를 주제로 내세운 책이지만, 개개인의 방종한 자유만을 내세우는 것은 아니다.
‘자유’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선택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제목은 국가와 사회가 힘의 균형을 이루는 공간, 즉 그래프상에서 나타나는 ‘좁은 회랑’을 의미한다.
책은 ‘홉스’의 리바이어던 이론을 분석하고 따라가며 진행된다. 여기서 홉스의 ‘거대한 리바이어던’이란 국가 또는 코먼웰스(commonwealth)라고 불리는 공통의 권력을 뜻한다. 리바이어던 이론은 각각 독재적 리바이어던, 부재하는 리바이어던, 족쇄 찬 리바이어던으로 나뉜다. 각 유형에 대한 설명을 중공, 티브족, 미국 등의 사례로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각 유형에서 벌어지는 부작용에 대한 사례도 매우 풍부해 읽기가 한결 수월했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을까?>
현재 한국은 코로나 19로 인한 정책으로 개인은 어딘가를 방문할 때, 큐알코드나 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물론 젼염병의 확산을 막기위한 방법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이 하나 둘 씩 늘어나고 있다. 우선 필자는 그 데이터들이 어디로 가는 지 전혀 알지 못한다. 또한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문자를 보내와 당황했다는 글도 심심치 않게 인터넷에서 본 경험이 있다. 국가가 개개인의 데이터를 꼭 공익을 위한 일에 사용할거라는 신뢰감도 사실 높지는 않다. 국가는 사회에 이러한 데이터의 유효 기간을 설정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하며, 사회 구성원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익을 위한다 해도 개인의 본능, 신념, 자유의 침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 제한하여야 한다.

<사회가 국가에 채우는 ‘족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회는 국가의 독주를 막기위한 엄중한 책무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투표라는 강력한 제재 시스템이 있지만 투표에만 모든 것을 의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에 여러 시민 단체들과 언론들이 존재하고, 필요하다면 국민들이 모여 집회를 열기도 한다. 집회 금지 등의 ‘행정력’을 발동한다면 비교적 제약이 느슨한 인터넷에서의 여론 활동 등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읽기 전엔 엄청 어려운 책일거라고 예상하고 각오를 단단히(?)하고 읽었다. 하지만 풍부한 사례와 쉬운 설명으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다. 또한 국가와 사회간의 균형을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한국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사회와 시민간의 역할도 고민할 수 있는 책이었다.

🔖철학자들은 지금까지 자유를 다양하게 정의해왔다. 하지만 로크가 알아본 것처럼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자유는 사람들이 폭력과 위협, 여타 비하적인 대우에서 벗어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사람들은 부당한 처벌이나 가혹한 사회적 제재의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이를 실행할 수단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본문 머리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