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왜전쟁을멈추지못하는가 #윌리엄D하텅 #벤프리먼 #부키 #군산복합체 #미국방위산업 #미국방성 #방산로비 @bookie_pub
+ 독서 동기
피상적이거나 일부에 대한 정보만을 알고 있는 군산복합체의 영향력에 대해 보다 세밀한 정보들을 알 수 있을 기회 같아 선택한 책이다.
+저작 빛깔
본서는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미국의 군비지출을 1조달러 이상으로 만들고 있는지를 다룬 저작이다. 미국 민주당의 전쟁 지향적 정책들에 대한 환멸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영향을 주었을 텐데 대통령이 다시 바뀌어도 미국의 전쟁 지향성은 바뀌지를 않았다.
이런 미국의 전쟁 지향성은 미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 정부의 정치성향 탓일 것이다. 미 군산복합체는 미국 정계에 로비를 지속하고 미군 장성들이 임기를 마치면 군산복합체의 임원이 되고 다시 이들이 미국방부 장관등 미 정계로 순환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회전문 인사는 미국 정부 정책이 군사화와 전쟁에 포용적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소이다.
미국은 핵무기를 현대화하는데도 우호적인데 이는 상원대륙간탄도미사일연합이라는 미국에 핵무기가 유치된 지역의 상원의원들의 연합이 이끌고 있다. 미국에서 방위산업에 우호적인 방침은, 군사무기의 현대화가 산업을 일으키며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프레임으로 인해 더 우호적인데, 실제로는 미국 인구 대비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는 아주아주 미미하다고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33 프로그램’이라는 국방부의 설계로 미국 전역 50개 주의 6500개 주와 지방 법 집행 기관에 70억 달러가 넘는 장비가 공급되었고 국토안보부의 보조금 프로그램과 ‘1122 프로그램’이라는 군사용 등급 장비를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제도가 설치되기도 했다.
군산복합체라는 용어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만든 용어로 군산복합체의 로비로 군비지출이 급증하고 전쟁 지향적이 되는 데 대하여 비판하는 의도로 조성된 어휘라고 한다.
미군은 전 세계 80개국에 17만 명이 파병되어 있고 연간 비용은 550억 달러가 파병에 지출되고 있다. 이들은 퇴역 후에도 높은 자살률과 트라우마로 인한 치료를 받으며 겨우 생존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고 미군의 무기가 완전무결한 것도 아니라 보잉사를 비롯한 산업체에서 생산한 전투기와 급유기 등에 불량률이 너무 높으며 그마저도 무기 공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연안전투함 같은 함선은 애초에 불완전하여 보급하고도 곧 배제되었다가 폐기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상위 5개 방산업체 CEO는 연평균 2000만 달러 이상을 받고 있으며 주요 임원들 보수까지 하면 총액은 연간 2억8700만 달러가 넘는다는 것이다.
미 군산복합체는 대학과도 연계되어 있는데 존스홉킨스대학 응용물리학연구소, MIT 링컨연구소, 텍사스대학 오스틴 캠퍼스, 텍사스A&M대학교, 앨리배마대학, 인디애나 대학 등등에서 고도의 신무기부터 미사일과 핵무기, 해군 수상전 무기 등등을 협업해 연구 중이다.
미국 씽크탱크들에도 당연히 군산복합체의 지원과 영향력이 막강하며 이들은 언론까지도 장악했다고 한다. 헐리우드에도 미국방성의 영향력이 강한데 영화에 협조하는 정도가 아니라 투자까지 하고 있다. 최근 영화로는 탑건 매버릭과 캡틴 마블까지도 미 국방성의 지원과 영향력이 미친 영화들이다. 공군을 광고하는 바도 있겠으나 전시에는 모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런 영향력은 게임 산업에도 미치는데 게임을 하면서 예비지원자들과 접촉하는 ‘고츠와 영광’이라는 게이밍팀도 조성했다고 한다. 2024년 [가디언]에 실린 [미군은 게이밍 세계에 주목하고 있다: 10대 지원자]라는 기사도 있었을 정도이다.
게임산업과 영화산업을 통해 모병을 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 바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대상이 10대라는 데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저자들은 이런 군산복합체와 국방성의 전쟁 지향성과 다른 정책자금으로 쓰일 수 있을 거액의 자금이 군사지출로만 쓰이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평화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너무 고루하고 뻔한 대응안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런 뻔한 대응안이 적용되었으려면 진작에 되지 않았을까 싶은 회의가 들기도 했다.
모든 생산에 있어 AI와 피지컬 AI가 적용되는데 한계비용이 0으로 수렴된다면, 군사무기와 전쟁 투입 병사가 기계화 그러니까 피지컬 AI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때에 이르면 자연스레 군사 지출이 줄 것 같다. 그리고 그 시기가 그리 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