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서 동기
현재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는 건 초등생들도 실감하고 있을 문제이다 보니 이 사안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 주는 책이 아쉬웠다. 그러던 참에 우주서평단의 서평단 모집을 보고 참여하게 되었다.
다만, 그새 병원 입원이 있어 근 1개월여 만에 리뷰를 쓴다.
+ 저작 빛깔
: 저자 소개
저자는 시사평론가라고 하며 2001년부터 국회, 외교부, 통일부 등을 출입하며 국제 이슈를 취재했다고 한다. 의아스러운 건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과정을 마쳤다는데 검색해 보니 종로구에 위치하는 대학교이고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북한학과에서 시작된 대학교이다.
북한학 학사이다 보니 시각이 북학 외교에 주목해 그 부분이 다른 저작들에 비해 좀 더 상세히 이야기해 주는 듯했다.
: 저술 내용
본서의 부제는 [국제질서의 파열, 대한민국의 시간이 찾아왔다]인데, 제목에 대비하자면 대한민국의 기회로 보는 시야가 다소 한정적이지 않나 싶은 감상이 들기도 했다.
저자는 일극도, 양극도, 다극도 아직은 단정하기 어렵지만, 국가 간 불균형한 구조의 양극체제로 조성되는 게 가능성이 크지 않나 타산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이해는 러시아 제재와 비판에 대해 193개 유엔 회원국들 가운데 4분의 1이 반대 또는 기권으로 반응한 데 있어 보인다. 러시아를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서방 세계를 당황하게 했다는 것이 저자의 관점이기도 하다.
사실 2014년 이후 절치부심하며 반격의 기회를 노리던 우크라이나는 그사이 유럽 내 몇 개국의 군사력을 합한 것보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증강했다. 그리고도 서방의 지지를 받으며 일주일 간을 러시아가 2014년 이후 점유한 돈바스의 민간인 지역에 폭격을 거듭해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을 유도했다. 따지자면 선제공격인 거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서방 세력과 함께 공론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했을 수 없는 일이다. 전쟁 발발 이후 발빠르게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유럽과 미국의 정황이 방증이 아닐까 싶다.
이에 대해 저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정적 제거와 지지도를 굳건히 하기 위해 미국을 적으로 재포장했다고 발언하고 있는데, 실상을 보면 그럴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허위로 재포장한 것은 아니지 않나 싶다. 그 외에 유럽과 미국이 러시아와의 조약을 차츰차츰 넘어가 버린 건 저자의 견해와 나의 입장은 다른 데 시대변화에 따른 전략적 위반이었다고 해도 전쟁 발발 유도는 선을 넘은 것이 아닌가 싶다.
저자는 북한학 전공자답게 과거 미국과 북한의 조우에서 북한이 순조롭게 핵을 포기하려던 건 실제였으며, 미국의 정치적 대응이 북한을 핵우산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본다. 핵은 미국이나 한국만이 아니라 러시아와 특히 중국에 대응할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본서의 제목이 [동맹이라는 거짓말]이지만 저자는 결코 한미 관계를 이 노선으로 확고하게 단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북한이 중국을 천년의 적으로 언급한 걸 지적하며 북핵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인들의 위기감을 제어하려 하는 편이다. 글쎄 그게 그렇기만 한 걸까 싶다.
저자의 시각에서 가장 정치색이 진하게 느껴지던 바는 이런 대목들보다 부시 대통령의 반향이 오바마 대통령이고 오바마 대통령의 대극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저자의 정의에서였다. 부시 대통령 당시 전쟁은 오바마 대통령의 3분의 1 정도도 안 된다. 오바마의 대극이 트럼프 대통령이란 건 출마 당시 공약을 근거로 한 말인가 싶기도 했다. 무려 7개국이랑 임기 내내 전쟁하면서 입으로만 평화를 이야기한 오바마 대통령을 평화와 정의라는 식으로 일컫고 있으니 말이다.
국제 사회에서 실리추구는 당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돌발적인 듯 공공보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지만, 미국의 정당들은 어느 한측만이 이타적이고 실리추구보다 정의 추구를 하거나 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 당시에도 전임 트럼프 대통령 시기의 미국 우선주의로 맺은 정책들을 고수하기도 했고 미국 대통령들은 정당에 상관없이 대의와 실리를 주거니 받거니 하며 입맛대로 골라 실행해 왔다. 환율 제어로 일본을 제약하고 급히 발전을 막은 것도 미국이다. 중국이 선진과학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할 여지가 크다면 미국은 전쟁을 해서라도 제약을 만들 것이다. 베네수엘라나 이란과의 격돌도 중국으로 가는 에너지 자원 봉쇄 의도가 있는 것이다. 미국은 선제 포석을 하는 것이란 말이다.
이런 시국에 이재명 대통령의 중립 외교는 후과를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 아닌가 싶다. 일본 총리처럼 우아하고 교묘한 중립 아닌 중립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이었다. 지금으로선 대외적으로 중립을 추구하고 민간단체들이 요구하듯 전작권 반환을 추구한다는 건 향후 죽어도 좋다는 미친 발상들이 아닌가 말이다. 아덴만 여명 작전이나 북한과의 짧은 교전 외에는 우리에게 훈련 외에는 실전 경험이 없다. 무슨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하라 마라인가 의문스럽다. 게다가 이미 스커드 미사일과 사드를 위한 레이더까지 완비된 마당에 그것도 전쟁 발발 3초 전과 다름없는 때에 중립외교라니 실제로 본인은 납득이 가는지 묻고 싶다.
말미에 저자는 대한민국이 이 상황에 어부지리를 얻을 수들을 하나하나 제시하는데 상식적이라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사실 저자의 집필 이후 뉴스로는 한국이 서태평양에 어느 국가 영해에도 속하지 않은 해저에서 희토류가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는 걸 찾아냈다는 데 이게 우리가 먼저 발견한 거라 우선권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대안을 들자면 (초전도체가 아니라면) 이게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싶다.
+ 감상
국제적 질서 재편이라는 난해한 시절을 살고 있는 우리이기에 세대를 막론하고 이 이슈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에 더더욱 이 이슈를 다룬 다양한 저작들을 접해 보아야 하지 않나 싶다. 그런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저작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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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woojoos_story 진행,
멀리깊이 출판사 도서지원으로
우주서평단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