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10대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

• 10대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
• 조혜진 그림
• 2014-11-30

[10대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마이클 샌델, 신현주/신현주 옮김, 미래엔아이세움)
-[10대를 위한 행복한 독서토론]15

마이클 샌델 책은 [공정하다는 착각]으로 처음 접했다. 그 책 읽고 많은 부분 공감했던 기억이 있다.

이 책은 ‘10대를 위한‘이라는 말이 붙어서인지 매우 쉽게 기술되어 있다. 책의 편집 방향을 보니, 옮긴이의 역할이 엄청 컸을 거로 예상한다.

단순하게 ‘정의‘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성적인 부분을 떠올렸는데, 그렇게 쉽게 딱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었다. 사람들이 ‘정의‘를 정의하는 변천사가 잘 나타나 있는데, 처음 시작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양적 공리주의다. 이걸 보고 처음에 의아했다. 정의에 행복이 개입되다니.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이 행복을 우상으로 삼는 게 최근의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정의에는 이성만 개입하는 것이 아님도.
그 다음으로 질적 공리주의(🏷가치가 크고 작은 것을 구별할 수 있고 행복의 질을 따질 수 있다.(52쪽))가 등장한다. 이어 자유지상주의(🏷개인은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서 존중받을 가치를 지니고 있다.(60쪽)), 칸트의 정언명령(🏷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도덕적인지 아닌지를 가려 주는 원칙(119쪽)), 정의론, 평등론, 아리스토텔레스와 공동체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의론을 보여준다.

결국은 공동체에서의 행복 추구 방법이 ‘정의‘의 정의의 셈인데, 여기서 평등과 계약이 파생되어 나온다. 일단은 이렇게 정리하는 데 의의를 둔다.

나는 도대체 정의를 뭐라고 생각한 걸까?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라 생각했는데, 행복이 정의의 근본이 된다면, 행복이 무엇인지에 따라 옳고 그름이 변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된다. 그렇다고 요즘 같은 다원주의 사회에 옳고 그름의 기준 또한 사라지고 있으니...

🏷사회적인 논쟁에서 즉, 정의와 권리에 대한 논의에서 도덕적, 종교적 가치를 배제하고 판단하기는 힘들어요. 나아가 정의를 논의할 때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본질적인 도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의와 권리의 문제를 결정할 수 없고, 설령 그럴 수 있다고 해도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정의를 생각할 때 ‘좋은 삶‘이란 무엇일까요?(203쪽)

어쨌거나, 저자의 결론은 다음 내용으로 확실해지겠다. 서로 존중.

🏷정치와 법이 도덕적, 종교적 으로
중립을 지키는 건 불가능하기에
서로 다른 입장을 존중하는 정치를 해야 해요.
공동체의 삶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도덕적, 종교적 신념을 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며 나아가야 해요.
도덕과 가치를 고민하는 정치는 도덕을 회피하는 정치보다
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니까요.(21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