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 우리 사회에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민주주의에 대한 통념이 있다.
민주주의를 흔히 ‘다수의 지배’와 동일하게 여겨서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수행되고 단계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믿음이다.
또, 국민주권과 대의제는 민주주의의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저자는 이러한 통념을 비판하면서 민주주의란 어떤 것인지 추론해 보고자 한다.
{목적} 저자는 다수자 통치,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
성숙한 민주주의 대한 신화 비판을 통해서 독자가 진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고
민주주의를 변화하는 시대에 잘 적용하기를 바란다.
{주장} 특정 세력 집권이나 통치 제도 수립이 민주주의가 아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그러한 통념은 기반이 취약한 믿음일 뿐이다.
저자는 그러한 통념이 무너져 절대적 평등과 연대가 있는 곳에 민주주의가 있다고 말한다.
{주제} 민주주의란 법 이전의 절대 평등과 척도를 넘어선 연대,
복종이 아닌 협력에서 나온 권리와 힘, 즉 ‘데모스의 힘’이다.
민주주의는 혈통, 신분, 재산, 지식은 물론 다수결이라는 숫자 척도로도
다른 존재를 억압하거나 차별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또한, 국민과 주권 개념에 대한 비판, ‘국민-주권-대표’라는 근대 정치 기본 도식 비판이다.
국민주권 실현은 그 다음이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특정 상태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겪는 현재를 한계 짓는 사건 속에 있기도 하다.
민주주의는 어느 면이 나오든 지지 않는 주사위 놀이와 같다.
차별과 억압 근거(법)가 근거 없는 것임이 드러날 때,
법 이전의 절대적 평등 개념에 도달할 때, 자격이나 조건 없이 연대를 구축할 수 있을 때,
표상불가능한고 계산 불가능한 힘을 표현할 때, 지배와 복종 관계를 넘어
협력하고 배려하는 삶 형식을 창안할 때,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민주주의 도래를 입증할 때
민주주의가 드러난다. 국민이 잊고 있던 이러한 자기 권리를 행사하기만 한다면
민주주의는 언제든 시작된다. 문제의 관건은 우리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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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조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많은 사람이 민주주의하면 이 헌법 조항을 떠올릴 것이다.
현실에서는 주로 정치에 실망할 때 그래서 정치가 바뀌기를 요구할 때 그 근거로 사용한다.
그 배경에는 원래는 주권자 국민 개개인이 직접 정치에 참여해야 하지만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정치인이 나 대신 일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
그 때문에 민주주의 발전을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또는
개개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라고도 생각한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수단이 대의제라고 여기는 통념은
오해에서 비롯된 본말전도다.
(1) 민주주의가 대의제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여러 대의제 형태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다.
국가는 서로 다른 개인이 소통하고 통합하여 하나로 대표될 때 설립된다.
주권은 하나로 대표된 통일된 집합체의 힘이다. 따라서 주권은 분할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주권과 국가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거버넌트다.
이 최고 권력을 대표해서 거버넌트에 참가하는 사람 수와 신분에 따라 정치체제를 나눈다.
군주 한 사람이 주권을 대표해서 거버넌트에 참여하면 군주정, 귀족 소수면 귀족정,
다수면 민주정이다. (p.48)
(2) 민주주의는 프랑스혁명으로 실현되었다.
하나로 대표되지 못하는 인민들의 이질성 때문에 하나로 대표될 수 있는 군주가
주권을 대표했지만 이질적 인민이 단일성을 갖춰서 다수가 하나로 변하게 되어
주권을 대표할 수 있게 되자 더 이상 군주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p.68)
그런데 인민이 주권을 대표하기 위해 하나로 표상될 수 있으려면
과거 상호의존적 또는 예속적이던 관계가 법적 주체로서 대등한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
이 대등한 개인이 각각 전체와 계약을 통해 통일된 집합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p.65)
예속적이던 개인이 서로 대등한 관계로 바뀌려면
개인을 속박하고 있던 또는 개인이 의존하고 있던 모든 틀을 벗고 개별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사람들은 점점 개별화되면서도 또 점점 닮아 갔다.
프랑스인들이 처음에는 같은 신분끼리 닮았지만 혁명 후 전체 인민이 닮아버렸고
그 때문에 서로 닮은 자들을 다르게 갈라놓은 것(신분제)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그런데 인민주권이라는 전에 없던 막강한 권력을 만드는 과정에서,
개별화되기 위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틀을 벗으면서
한 개인은 철저히 발가벗겨지고 한없이 무력해진다.
오직 아무것도 아닌 개인이 모두 모였을 때만 신성하고 전능한 주권자로서 인민이 된다. (p.68)
따라서 대표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은 개인이 직접적으로 취하는 행동이나 목소리는
소음에 지나지 않게 되고 얼굴은 익명적이 된다.
대중의 직접적 목소리는 강렬할지언정 명료하지 않다.
오직 대표자 언어로 매개될 때 그 목소리가 명료해진다. (p.105)
또한, 한병철 <권력이란 무엇인가>에 따르면 (p.7)
권력은 단 하나 목소리에 절대적 타당성을 부여할 때 가장 빛나기 때문이다.
우리 시대는 다수 목소리 시대지만 묶여지거나 매개·중재되지 않으면 웅성거림에 그치며
폭력이 벌어질 수 있다. 긍정적 권력은 통솔하는 권력 목소리를 통해 웅성거림을 밝힌다.
그렇다면 정치를 개선하려면 대의제를 강화시켜야 하나?
(1) 만약 대의제 강화를 여론조사나 투표 확대를 통한 다수 의견 반영이라고 한다면
신중해야 한다. 리처드 솅크먼, <우리는 왜 어리석은 투표를 하는가>에서
“민주주의가 낳은 여론조사, 예비선거, 주민 투표 도입에도 불구하고
(미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시대 역설 중 하나다. “라고 했다.
또한 최장집 교수는 인터뷰에서 (월간중앙, 2015.03.17)
“대체로 여론은 특정 사안에 대해 즉흥적으로 반응한다.
여기에서 일관된 뭔가를 끌어내기 어렵다. ‘시민’을 거론할 때 항상 진보세력은
자신이 다수라고 생각한다. ‘진보세력을 지지하는 것이 다수다. 다수가 정의 편’이라는 생각인데
이는 현실과 다르다. 여론은 이슈에 대해 그때그때 표출되는 의견에 불과하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장기 관점에서 비전을 제시하는, 조직화된 정당이 필요한 것이다.
중요 결정이나 인사문제를 정당 결정이 아니라 여론조사로 판단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한다.
(2) 대의제라는 정치제도를 강화한다는 말은 정치가, 정부가
우리 삶에 더 많이 관여하도록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이 또한 신중해야 한다.
발가벗음으로 해서 개별화되고 대등한 관계가 된 개인들이 모인 국민(집합체)이
절대 권력인 주권을 획득했지만 일개 개인은 철저히 무력해졌다.
“평등시대에는 어떤 사람도 주위 사람을 도울 의무가 없고
그들로부터 어떤 지원도 기대할 수 없기에 모든 사람은 독립적인 동시에 무력하다.
곤경에 처한 그는 전반적 무기력 속에서 홀로 당당한 정치권력으로 눈을 돌린다. 그러고는
그 권력을 자기 취약성을 지원해 줄 필연적이고 유일한 수단이라고 간주하게 된다.”
-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점차 모든 문제 해결을 정부에 의존하고 그것을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믿는
개인이 많아지면서 정부 힘은 점점 강해진다. 개인이 무력해져서 정부에 의존하면 할수록
전체 인민으로부터 절대 권력을 부여받은 정부 힘이 강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언제나 선한가? 인종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나 과거 우리 정부를 보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인민을 국가와 동일화 시킨 개념)을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그에 방해되는 존재를 솎아내기도 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삶이 전적으로 대표기구에 달려 있으면 정부는 직접 칼을 휘두르지 않고
단지 돌봄을 포기하는 것만으로도 실존을 위협할 수 있다. (p.70)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정치를 개선할 수 있나?
(1) 우선, 최다득표자만 이기는 우리 선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선거구조는 미국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다수성 정치다. 그러나 민주주의 근간인
대중은 본래 어떤 척도, 기준, 원리로 구별하거나 자격을 나눌 수 없는 개체들이다.
게다가 주권을 갖기 위해 그나마 갖고 있던 것들도 내던졌다. 그 맨 몸에서 소통을 통해
동질성을 찾아 주권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연대하는 삶을 구축하는 것이 민주화다.
통일성을 갖고자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식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는
성, 나이, 재산, 지식, 신체, 국적, 직업, 주거지와 같은 것들뿐만 아니라 숫자도 포함된다.
만약 수적인 다수로 모든 걸 결정하는 정체를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부른다면
민주주의 이념이란 기껏해야 한 사회를 지배하는 상식과 통념 이상이 아닐 것이다.
이 경우 통념에 맞선 소수적 투쟁이야말로 민주화 투쟁이지 다수 의견을 이유로
그것을 제압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다. 만약 민주주의 핵심이 “정당들이 득표를 위해
투표자 다수의 관심이나 선호에 반응하는 노력”에 있다면
소수자들은 아마도 그런 민주주의에 의해 폭력적 배제를 경험할 것이다. (p.41)
(2) 자립할 수 있는 연대다.
오랫동안 민주주의는 인민이 자기 삶을 관리하고 육성해 줄
좋은 대표를 찾는 일인 것처럼 간주되곤 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민주주의는 좋은 목자를 고르는 일이 아니다. (p.109)
사람들 복종을 끌어내는 통치 권력이 아닌 권력이 유포하는 유혹이나 공포에
쉽게 휩쓸리지 않고 자기 삶을 꾸려 갈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다. (p.110)
과거 독재 정부는 민주화 운동을 탄압할 때 공안 정국을 조성하곤 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권력 통제와 사람들 자유, 안전, 복지가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생체정보 등록이나 전자발찌, 전자 주민카드, 인터넷실명제, CCTV 설치, 심지어
핸드폰이나 신용카드사용 그리고 무엇보다 날로 진화하는 빅데이터 활용 등은
과거 대립적으로 이해된 공안과 민주주의가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 궁금해진다. (p.83)
법과 정치, 복지를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곧잘 공무원과 정치인의 각종 청탁을 비난하지만
그들이 그런 청탁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간과한다.
‘법대로 해’ 식이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입법을 요구하는 법 만능주의는
입법권이 있는 국회의원,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다는 판검사·변호사,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공무원 힘을 강화시킨다. 과도한 권력은 조직을 부패시킨다.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면서 규제에 민감한 조직은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이 무서워서
그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 물론 때로 이익이 되기도 한다.
과도한 복지 또는 균형을 잃은 복지는 앞서 말했듯 위험하다.
복지가 사회안전망 역할을 넘어 개인 삶이 과도하게 의존하도록 만드는지 주의해야 한다.
금융이 경제주체 간 혈맥 역할을 넘어 비대해지면 경제전체를 붕괴시키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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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통념, 궁금증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한다.
더불어 한국사회 현상도 함께 언급되어 현실 이해를 돕는다.
무엇보다 마지막 우화가 훌륭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