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비용제로 사회] 기술 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눈 앞에

• 한계비용 제로 사회
• 제러미 리프킨
• 2014-09-29

{의도} 자본주의에 내재해 있는 모순과 기술 발달로 인한 3차 산업혁명이 임박하면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인 ‘협력적 공유사회’가 나타나고 있다.

아직은 자본주의와 공유사회가 공존하고 있지만 결국 자본주의는 쇠퇴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은 빠르게 부상하여 우리 경제생활을 주도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시장경제 자본주의 패러다임에 오랫동안, 철저하게 길들여져 있어서

협력적 공유 방식이 경제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저자는 독자가 협력적 공유사회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의 속성과 자본주의 역사 그리고 우리 사회 변화를 이끌 최신 기술과

그로 인한 사회 변화 방향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목적} 협력 문화의 발전과 새로운 상거래 방법의 필요는 공감하고 있지만

그러한 변화들이 주도적 패러다임이 아닌 시장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그저 새로운 양상 하나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대부분 예상한다.

저자는 인간 행동 방식이 협력적으로 변하면서

자본주의 체제에 적합했던 수직통합형, 중앙집권적 시스템이 낳은 가치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주고

새로운 협력 시대에 맞는 가치와 제도를 탐구하여

독자가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생길 격동적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올바른 역사적 관점을 갖기를 바란다.

{주장} 사물인터넷(커뮤니케이션 인터넷+재생 에너지+물류 인터넷) 발전으로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자원 활용 효율성이 증가하여

재화‧서비스 생산 및 유통의 한계비용이 점점 낮아지게 된다.

소비자 가격 하락과 시장 축소에 따라 기업 이윤이 점점 고갈되는 한편

재화‧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재산권 개념이 사라지고 그 힘도 약화된다.

기존의 사유재산권에 근거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자본화할 수 있는 자원 활용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긴 체제다.

반면 사물인터넷으로 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급증하면

기존의 희소성 경제가 풍요 경제로 바뀌면서

인간 생활 방식을 지배하는 패러다임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아닌 협력적 공유경제 방식이 될 것이다.

{주제} 한계비용 제로 사회는 자원 활용을 극도로 높이는 기술 발전으로

풍요로워진 재화와 서비스를 다 같이 지속가능하게 누리기 위해

공동으로 소유하고 대중들이 수평적으로 협업하고 분산형 구조로 관리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자본을 공동 창출하는 협력적 공유사회다.

1. 사물인터넷 발전으로 재화와 서비스 생산의 한계비용이 제로에 가까워지면서

머지않아 시장 자본주의 패러다임이 ‘순환 경제’를 기반으로

자원을 극도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경제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그에 따라 협력, 사회적 책임, 공유가 핵심 가치인 사회로 바뀔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인 협력적 공유사회로 경제생활을 조직하는 방식이 변하고

소득격차 축소, 경제민주화를 이뤄 인류 사회는 지속가능해 질 것이다.

2. 소비를 위해 생산하는 생계형 경제였던 봉건 공유사회에서

수력과 풍력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다 같이 사용하던 토지에 울타리가 쳐지기 시작했고

교환을 위해 생산하는 시장 경제도 등장했다.

증기 동력 도입 후 생산수단을 제조업자인 자본가가 소유하게 되면서

노동이 자본에 예속되는 자본주의가 생겼다.

1세기 후 석탄을 동력으로 하는 증기 기관차를 대규모로 증설하는데 필요한

대규모 금융자본을 조달하려고 주식회사가 등장했다.

또한, 대량 생산·유통을 위해

공급업체에서 고객까지 사업 과정 전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에 용이한

수직 통합, 중앙집권형 상의하달식 명령 및 통제 방식의 경영을 선호하게 되었다.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을 추구하는 시장 행동 방식이 인간 본성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전에는 신에게서 부여 받은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서 구원 받는 것이 삶의 가치였다면

자본주의가 생활 전반을 지배하면서부터는

시장에서 생산을 많이 해서 사유재산을 축적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3. 에너지 효율을 극단적으로 높이고 있는 녹색·재생 에너지 기술이

3D 프린팅과 지능형 커뮤니케이션이 합쳐지면

한계비용에 가까운 수준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유통·관리할 수 있고

오픈 소스 공유로 누구나 상품을 생산하거나 무료에 가까운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개방형 온라인 강좌로 지식 생산의 한계 비용 또한 제로 수준이 되어 지식은 대중공유재가 되고

공동체 이익을 증진시키고 자연과 공생하기 위한 내용을 배우게 된다.

빅데이터, 알고리즘,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이

지식노동을 포함한 거의 모든 노동을 대체할 것이고

정부와 시장은 풍요시대의 공유사회 패러다임에 맞는 거버넌스 모델을 찾아야 할 것이다.

4. 컴퓨터와 무료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활용은

 전 분야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결속시키며

이윤 추구를 위한 탐욕과 파괴를 촉발하는 자본주의 등장으로 무너진

공유사회 방식의 관계 모델을 촉진하고 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수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적하는 copyleft, CCL 등이 등장하고 있다.

21세기 전반부에 이러한 프로슈머 협력주의자와 현 체제를 유지하려는 자본주의자는

중대한 경제 전투를 벌일 것이다.

초기에는 이렇게 경쟁과 대립을 통한 시너지를 일으키며 공존하겠지만

궁극적 승리자는 인프라 구축 형태에 좌우될 것이다.

새로운 녹색·재생 에너지 체계와 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매개체는

물류 인터넷과 결합되어 사물 인터넷이라는 인프라 혁명을 가져올 것이다.

뉴딜 정책 중 테네시 지역에 전기 공급 성공으로 그 가능성을 검증받는 협동조합은

이익 보다 사회적 책무, 시장 보다 공유사회를 추구하며 현재 모든 경제 부문에서 운영되고 있다.

공유사회에서는 정부와 시장이 공유사회에서 보완적 역할을 할 것이다.

5. 타인과의 접촉과 협력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젊은 세대에게는

자동차에서부터 음반, 주택, 의류, 공구, 기술 그리고 의료 정보까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권이 더 중요하다.

소유하기보다 공유하려는 그들의 소비 인식 변화로 광고 시장도 축소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펀딩 방식, 사회적 통화, 사업 모델이 등장할 것이다.

온라인 금융 플랫폼에서 P2P 형태로 이루어지는 크라우드 펀딩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공유가 사회의 중요가치가 되면서 경제활동에서 신뢰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고,

따라서 평판시스템이 발전할 것이다.

몇 번의 충격적 금융위기로 기존 통화 메카니즘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대안 화폐가 등장하는 현상은 자연스럽다.

통화는 집단 신뢰로 지탱되는 약속어음으로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기 때문이다.

사업 목표에 주주가치 극대화와 동등하게 사회적, 환경적 임무를 포함하는 사업체가 많아지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비영리 부문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미래에는 인간이 노동에서 해방되어 문화 활동에 몰두하면서 초월적 목표를 추구할 것이라는

케인즈의 예언처럼

장기적으로 노동은 지능형 사물인터넷 인프라로 대체될 것이다.

6.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제임스 같은 철학자는 인간 자아가 신체와 정신뿐만 아니라

재산, 명예, 가족, 친구 등의 총합으로 확장되어

이 모든 것에 동일한 감정을 부여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광고는 재화가 인격과 정체성을 향상시켜 줄 것이라며 과소비를 더욱 부추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자원의 희소성에 있다.

그러나 한계비용 제로가 가져오는 풍요 사회에서는

누구나 거의 무료에 가까운 비용으로 재화를 얻을 수 있게 되므로

부족에 대한 두려움, 재화에 대한 욕구, 물질적 지위에 의한 사회적 차별 등이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앞서 현재 우리는 생태계를 위협하는 기후변화와

사물인터넷 인프라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사이버테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조적, 기술적 요소 외에 의식 변화도 중요하다.

세계적 차원으로 공감대를 확장하면서 협력하는 공유 생물권 생활 방식과 의식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언뜻 3D 프린터를 보긴 한 것 같다.

기계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냥 지쳤었는데

3D 프린터가 이토록 엄청난 발명인줄 몰랐다.

3D 프린터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감도 못 잡고 있는데

읽다보니 이것은 만능이다.

못 만드는 게 없다. 신체 장기도 만든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재료를 깎는 방식이 아니고

프로그램한대로 재료를 쌓는 방식이라서

저자의 말처럼 자원 효율성이 가히 획기적이다.

우연히 유투브에서 3D 프린터로 집 짓는 것을 보고 나니 감이 온다.

말 그대로 뚝딱, 꽤 튼튼하고 그럴싸해 보이게 만든다.

그리고 이것이 곳곳에 있는 센서와 연결되면

저자 말처럼 물류 혁명도 가능할 듯하다.

<부자 삼성 가난한 한국> 저자도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나 선진 안전 자동차 기술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국가는 이를 위한 도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데 세금을 쓰라고 조언했다.

일본이 그러한 기술에 앞서고 있다면서..

일본 경제가 아무리 침체되어 있다고 해도 이런 걸 보면

일본에게 아직 잠재력이 많아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책 관련자 사이에서도

사물인터넷이 새로운 화두이기는 한 듯하지만

누구를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늘 그렇듯이..

저자가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새로운 분야이긴 하니

그들도 지원 계획을 세우기 쉽지 않을 것이다.

잘못 썼다가는 또 뭇매 맞을 테니,

가능한 확실한 대상에게만 지원하려고 할 테고

이런 분야는 더더욱 제대로 지원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하다.

아무튼, 저자의 말처럼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상당히 많은 근거를 제시하고

상당히 많이 수긍이 가면서도

자본주의가 사라지고

공유경제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저자의 주장에

여전히 고개가 갸우뚱하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노동력을 대체할 획기적 기술들이 향상되고 있고

3차 산업혁명 같은 것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변화 방향을 모르고

현재 문제에만 사로잡혀

근시안적으로만 대처하다가는

낭패 볼 것 같다.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책은 많았지만

이처럼 생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기술 환경 발전이

자본주의 자체 모순을 파고들어

자본주의가 스스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사뭇 합리적이다.

인류 미래 모습을 나름대로

치밀하게 제시하는 저자의 노고가 감사하다.

자본주의 역사와 그에 따른 의식 변화를 알게 되면서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으며

기술 발전과 선진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조금 깨인 것 같다.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의식 변화를 설명한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덕목을 경제적 관점으로 보여주는

인문학 책으로도 손색없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