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여성 대법관이 몃명이면 충분할까요?""9명 전원이요. 전원이 남자일 때는 아무도 뭐라하지 않았잖아요." -긴즈버그의 인터뷰 중
★ 『적절한 수정책은 '과거의 차별을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고 '미래의 유사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P.57
클린턴 대통령의 지명으로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이 된 두번째 여성.트레이드 마크는 깔끔하게 올린 머리와 검은색 뿔테 안경, 흰색 카라가 있는 검은색 법관복. 부시와 고어의 대선 개표당시 재검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본인은 반대하는 바다' 라고 발표해 파문을 일으켰던 악명높은 RGB.
그러나 대법원장과 여덟의 대법관 중 가장 여성과 소수자를 위한 법리적해석을 내어놓는 인물. 미 헌정역사상 가장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은 대법관으로 기억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그가 2020년 9월, 췌장암으로 타계했다.그는 평생에 걸쳐 평등, 자유, 그리고 시민권이 법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치열하고 냉정하게 행동했던 긴즈버그의 타계 1주년을 맞아 대법원에서 일하는 동안 어떤 의견을 피력했는지 알 수 있는 열세개의 판결과 긴즈버그의 의견을 담은 책이 나왔다.
크레이그 대 보린 의견서에서는 젠더에 근거한 임금차별을, 스트럭 대 국방부 의견서는 임신 출산으로 인한 자발적 강제퇴사를, 로 대 웨이드 건에서는 여성의 건강이 고려되지 않는 임신중단시술 방법에 대하여, 버지니아 사관학교 여성입학에 대한 논쟁에선 남성전용 교육시설과 동등한 여성 교육 프로그램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볼만 하다. 어떤 맥락에서 법들에 문제가 있는지,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제시할 때 고려할 점 들이 담겨있고, 이 내용들은 2020년 대한민국의 상황에도 충분히 유효하다.
미국 독립선언문에도 모든 '남자'는 평등하게 창조되었다고 선언했을만큼 여성은 인종보다 후순위에 있었던 시대였다. 그리 오래 된것도 아니다. '남자'의 자리에 '인간'을 넣기 위해 여성의 권리를 주장했던 긴즈버그가 점점 세분화되고 교묘해진 차별에 맞서 넓은 범위의 평등을 법 속에서 실천하려고 애썼던 증거를 책속에서 만날 수 있다.
종교기반으로 한 회사가 종교의 자유조항 내에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비웰과 호비로비 스토어즈의 사건, (종교를 중심으로 회사를 만듬- 직원이 임신중단을 위한 보험금 지급을 요구-회사는 종교의 이유로 거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에 장애인을 신체와 더불어 정신적 장애까지 포함한 옴스테드 대 L.C 재판과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기준이 유색인/백인으로 구별할 수 있는가 생각하게 하는 에더런드 건설사 대 페냐 건이 아마 그럴것이다.
얼마전 인권위에서 여성전용 도서관은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역차별이므로 남성 이용을 권고했다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난다.긴즈버그라면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크레이그 대 보런 법정조언자 의견서>
긴즈버그는 여성이 남성보다 어린나이에 알콜음료를 살 수 있는 오클라호마 법에 반대했다. 단순히 남성의 구매가 제한되었다는 이유가 아니라 여성과 남성을 대하는 오클라호마주의 차별적 시선에 근거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용인된 차별은 또다른 차별을 공고히 하는 빌미가 되므로 성별에 특정하지 않고 모든 '인간'이 평등한 법이길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했다.
<리치 대 디스테파노 소수의견>
비백인 후보자들을 더 많이 승진시키기 위해 백인 후보자를 탈락시켰다며 코네티컷 주 소방관들이 소방서를 고소한 소송에서 긴즈버그는 사건의 맥락을 이렇게 파악했다.인구의 30%가 흑인과 히스패닉계인 뉴헤이븐 시에서 소방서 종사자의 5.2%만이 흑인과 히스패닉계란 점, 특히 직위가 올라갈수록 격차는 더욱 컸고, 소방관 중 단 한명의 흑인만 유색인이었다는 점에서 긴즈버그는 백인 후보자들이 주장한 역차별의 허구를 짚어냈다. (소방관이 인종차별역사가 유난한 직업이란건 처음 알았다)
차별을 주장하고 평가하는데 차별이 행해지게 된 '맥락'을 중요하게 여겼던 긴즈버그라면, 한국의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역차별에 대해 어떤 의견을 피력했을지 생각해보는 자리를 가지는 것도 좋겠다(물론 인원 제한이 풀리면.
사족 1)
긴즈버그 생전엔 대법관 아홉 중 보수성향이 다섯, 진보성향이 넷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전)대통령은 긴즈버그의 후임으로 에이미 코니 베넷을 지명했는데, 베넷은 총기규제와 낙태를 반대하는 강성 보수다. 그리고 1년후, 텍사스주는 강간으로 인한 임신을 포함, 모든 여성의 6주 이후 임신중단을 전면 금지한 법안이 통과됐다. 긴즈버그 선생님 무덤에서 뛰쳐나오실 일이지. 이미 조지아주, 오하이오, 미시시피 주가 비슷한 법안이 있긴 한데, 최소한 강간으로 인한 임신은 해당하지 않았다. (미 남부지역이 보통 이따구) 문제는 이 텍사스가 쏘아올린 (쓰레기)법안이 바이든에 맞설 보수세력결집의 불씨가 되어 남부 전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인다는 것. 제 2의 남북전쟁이 도래하는것인가... 역시 인간은 느리게 발전하고 한방에 퇴보하는구나.
사족 2)법률용어가 있지만 난해하고 막 어렵고 그렇지는 않아요. 대신 한 문장 한 문장 여러각도로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좋네요.
사족 3)사회 속의 차별에 대해 논의하는 독서모임의 책으로 아주 적절합니다 정말 최적이에요.
#RuthBaderGinsburg #DecisionsandDissentsofJusticeRuthBaderGinsburg #RGB #긴즈버그 #페미니즘 #페미니즘책 #페미니즘도서 #성평등 #차별 #차별금지 #젠더 #교양서 #교양도서 #인문교양서 #법조인 #예비법조인 #책스타그램 #북스타그램 #독서 #bookstagram #book #rea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