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유감 -게임의 룰은 공정해야 한다

 

아래의 글은 데일리서프라이즈에 연재하는 칼럼 기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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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sf의 행복한책읽기 1

도서정가제 유감
-게임의 룰은 공정해야 한다



또 다시 도서정가제가 문제의 중심에 떠오르고 있다. 오랜 진통 끝에 온라인서점과 오프라인서점, 그리고 출판사들이 합의하여 2003년 2월 27일을 기해 전격적으로 시행된 도서정가제법(정확한 명칭은 <출판및인쇄진흥법>)이 시행된 지 2년여가 지난 2005년 4월, 그동안 온라인서점의 무제한적인 마일리지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도서정가제가 무너졌다는 오프라인서점들과 출판사들의 반발을 등에 업고 우상호 의원 등 23명의 발의로 <출판및인쇄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리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이 법안 개정안을 위한 공청회도 열렸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출판사와 오프라인서점들은 이 개정안을 적극 환영하고 있고 온라인서점과 네티즌들은 도서정가제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반대운동에 들어갔다.

사실, 도서정가제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찬반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행동에 들어가기는 쉽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간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도서정가제가 도입된 이후 제살깎기식 출혈할인 경쟁이 없어지고 대부분의 온라인서점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등 온라인서점에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었던 까닭에 온라인서점 일각에서는 겉으로는 도서정가제에 반대하면서도 속으로는 찬성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 실정이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도서정가제에 대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현역 출판사 대표인 내가 도서정가제에 찬성한다고 하면 “출판사 대표이니 제 손 안으로 굽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고, 반대한다고 하면 “서로 다 아는 처지에 이럴 수 있느냐?”는 비난이 돌아올 것은 뻔한 일이다. 무엇보다 우리 출판사 영업부장이 “서점들의 반발은 어쩌자고 그러시냐?”며 가장 먼저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질 것이다.

누구를 위한 도서정가제인가?

나는 법안 개정안을 주도한 우상호 의원이 출판사 대표를 지낸 경력이 있는지라 우상호 의원이 정말 출판을 위한 진심으로 이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일관되게 도서정가제를 주장한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의 한기호 소장 같은 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도서정가제를 이야기하는지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그분들의 주장을 시시콜콜 반박하며 평소에 존경하던 분들과 얼굴 붉힐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도서정가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리고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게임의 룰은 공정한가?” 하는 문제이다.

지금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논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도서정가제인가, 나는 그것을 묻고 싶다.

한 권의 책이 독자의 손에 쥐어지기 위해서는 ‘출판사-서점-독자’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생산자-유통자-소비자’라는 세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비로소 ‘출판’이라는 ‘문화’(라는 옷을 입은 ‘상품’)가 만들어진다.
지금의 도서정가제 개정안은 생산자-유통자-소비자 중에서 철저하게 생산자와 유통자의 절반인 오프라인 서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일체의 도서할인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금의 도서정가제 개정안에는 온라인서점과 소비자인 독자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나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게임의 룰은 공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나머지 절반의 입장은 반영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다른 나머지 절반의 입장만을 반영한다는 말인가?
출판이라는 문화 또는 상품을 둘러싼 나머지 요소인 (유통자의 절반인) 온라인서점과 소비자는 어디로 갔는가? 지금 발의된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그 피해는 온라인서점과 독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나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공청회를 열고, 온라인서점과 독자들의 목소리도 들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금 더디 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한쪽으로만 쏠려서 가는 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불행하게도 나는 지금의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온전하게 출판사 전체의 이익과 오프라인 서점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도서정가제 법안이 그러했듯이 개정안도 도서정가제를 통해 생겨나는 이익의 대부분을 대형 출판사들과 대형 오프라인 서점들 품에 안겨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게임의 룰이 전혀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네서점들도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기존에 합의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현행 도서정가제가 마일리지와 배송료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온라인서점에만 신간의 경우 10% 할인을 줌으로써 어느 정도 온라인서점들에 약간의 인센티브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대부분의 동네서점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오버다.
현행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기 전에 30%~50%에 이르는 살인적인 도서할인이 있었지만 도서정가제에 합의함으로써 할인율을 10%로 제한하는 성과를 거두지 않았는가? 물론 그러면 여기에 대해 실질적으로 30%가 넘어가는 마일리지 문제로 반박할 것이다. 그러면 현재 오프라인 서점 일부에서 시행되는 회원카드를 통해 3%~5%씩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온라인 서점이 매장을 운영하지 않는 것과, 현금 구매와 대량 구입․판매 등을 통해 마일리지와 배송료를 넘어서는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면, 오프라인 서점은 온라인 서점보다 훨씬 나은 수익구조를 가지고 적절한 회원적립제도와, 동네 사랑방 노릇하는 문화공간으로의 변신, 그리고 지역의 특색에 맞는 전문화된 서점으로 거듭나서 온라인서점이 갖지 못한 장점을 적극 살려야 하지 않겠는가? 청소년 전문서점으로 자리 잡은 부산의 인디고서점 같은 경우를 모델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한국 영화계는 유래 없는 중흥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스크린쿼터제라는 강력한 보호막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 영화계가 맞이한 르네상스는 스크린쿼터제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김기덕, 홍상수 같은 작가주의 감독과 강우석 강제규 같은 대중성 있는 감독, 그리고 출판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체계화된 투자, 제작, 홍보 시스템 그리고 대중성과 연기력을 갖춘 배우 등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도서정가제가 일부 출판사들과 오프라인서점들에게는 어느 정도 스크린쿼터제와 비슷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서정가제만이 출판사와 오프라인서점의 유일한 보루라고 믿는다면 한국 출판계가 너무 불쌍하다. 세계적으로 도서정가제를 법으로 규정한 나라는 프랑스와 한국 밖에 없는데, 그나마 그 도서정가제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국 출판계와 서점계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출판문화는 더더욱 불쌍하다.

맨처음 구멍가게 밖에 없던 시절에 수퍼마켓이 들어서면서 구멍가게들이 문을 닫았고, 수퍼마켓들은 대형할인마트에 의해서 문을 닫고 있다. 여기에는 가격 할인을 무기로 대형화한 대자본의 힘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동네에 자리잡은 가게들은 모두 문을 닫았는가? 그렇지 않다. 아직도 그 동네에 토착화한 수퍼마켓들과 24시간 편의점들은 대형할인점의 할인폭격 앞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아 있다. 이것이 소형 오프라인서점들에 시사하는 바는 없을까?

출판사들은 도서정가제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기존의 도서정가제가 철저하게 대형 출판사들과 대형 오프라인 서점의 이익에만 복무해왔다고 믿고 있다. 그 증거를 대보라고?
2003년과 2004년에 걸쳐 숱한 중소형서점들과 중간 도매상들이 부도가 나고 문을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 300억, 200억 매출을 달성했다고 하는 출판사들이 수십 개가 넘는다는 것이 그 증거다. 단군 이래 유래 없는 불황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사이에 전국으로 계속적으로 지점들을 늘리고 있는 초대형서점들이 그 증거다.
불황이다, 불황이다 하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고?

이야기하자면 이렇다.
1997년 IMF 사태가 왔을 때 업계 2, 3위를 다투던 대형 도매상들이 줄줄이 도산을 했다. 그때 한국의 출판계도 날벼락을 맞았다. 적은 곳은 수천만 원에서 많은 곳은 수억 원을 넘어서는 부도를 맞은 출판사들이 널려 있었다. 1997년만 하더라도 출판사에서 100억 매출은 꿈의 숫자였고 50억 매출이 넘는 출판사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어떻게 200억, 300억 매출로 급성장을 했느냐?
물론 여기에는 스타작가를 만들어내는 뛰어난 기획, 탁월한 마케팅 등등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었다. 그러나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는 법. 그 어두운 면은 실상 이렇다.
100억대를 넘어가는 힘 있는 출판사들이나 수십만 부 팔리는 베스트셀러를 가진 출판사들은 대부분 대형 도매상들에 ‘담보’를 요구하거나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다. 건물, 토지 등등 담보를 잡고 있으니 부도나도 돈 떼일 일 없고, 몇 백만 원 선에서 한도액을 설정해놓고 그 이상을 넘어가는 책값에 대해서는 ‘현찰박치기’를 하고 있으니 돈 벌 수밖에!
힘없는 도매상이나 서점들은 팔리는 책은 받아야 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담보를 제공하고 현찰 주고 책을 사들일 수밖에 없으니 힘없는 출판사에는 문방구어음(이건 그냥 어음이 아니라 종이쪼가리라 생각하면 된다)이나 주고, 현찰 끌어다 책 들여놓았는데 안 팔리면 고스란히 적자로 안고 결국은 부도가 나서 나자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제 그 불황의 와중에, 수많은 부도와 폐업의 지뢰밭을 헤치고 대형 출판사들이 200억 300억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불가사의가 이해되시는지?

그리고 중소형 서점들과 달리 대형서점들이 그래도 보다 나은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는 이렇다. 도심 한복판의 교통요지에, 독자들을 배려한 다양한 문화공간과 복합시설, 그리고 웬만한 책은 다 갖춰놓을 수 있다는 것과, 잘 교육받고 책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북 마스터 제도 등등의 다양한 장점들이 대형서점들의 장점이다. 그런데 대형서점의 장점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대형서점들은 대량주문과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통해 도서 공급률을 낮출 수도 있다. 보통 일반적인 출판사의 경우라면 일반서점에는 정가의 70%(예외적으로 65%인 곳도 가끔 있다)에 책을 위탁 판매하고 60%에 매절로 판다. 도매상과 온라인서점의 경우는 대개 60%에공급하고, 대량 매절인 경우 55%에 공급한다. 인문서나 학습서 등의 경우는 공급률이 다르고 또 출판사에 따라 공급률이 5% 정도 낮거나 높은 곳도 있지만 대개는 이 정도가 업계의 관행이다.

그런데 대형서점의 경우는 여기서 공급률을 더 낮출 수 있다. 행복한책읽기의 경우도 대형서점으로부터 매절 공급률을 낮추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완강하게 버티다가 결국 1% 더 낮추어준 적이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대형 서점들과 대형 출판사들 사이의 공급률 이야기를 듣고서는 ‘도대체 내가 뭘 믿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었나?’ 하고 간담이 서늘해진 적이 있다.
2004년에 거의 백만 부를 팔아치우며 베스트셀러 선두권에 있었던 어떤 출판사의 책은 모 대형서점에 37%에 공급되었다고도 하고, 요즘에도 베스트셀러 선두권에 있는 어떤 책은 45%에 공급되었다고도 한다. 그러니 내가 뭘 믿고 1%, 2%에 목숨을 걸었단 말인가.
그러면 이렇게 낮게 공급받는 이익이 독자에게도 돌아가는가? 물론, 아니다. 이렇게 낮은 공급률로 들어온 책에 대한 이익은 전적으로 서점의 몫이다. 독자의 몫은 없다.
서점은 싸게 사서 정가에 파니 좋고, 출판사는 대형서점 매장 좋은 곳에 눈에 잘 띄는 곳에서 팔리면서 베스트셀러 순위에도 올라가니 좋고... 누이(대형서점) 좋고 매부(대형출판사) 좋지만 시어머니(소형출판사)나 시누이(독자)는 좋은 것 하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요즘 대형 서점에는 책 외에도 파는 것이 있다. ‘자리’를 파는 것이다. 소위 ‘매대 임대’라는 것인데, 자리에 따라 한 달에 수십만 원을 받고 특정출판사의 책에 자리를 내주는 것이다.
그렇다. 요즘 대형서점은 책만 파는 것이 아니라 자리도 판다.

이제 도서정가제 실시하고 나서 불황이다, 부도다, 폐업이다 하는데도 대형 출판사들과 대형 서점들은 끄떡없는 이유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는지?

기본부터 제대로 하자,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자

나는 출판사들에게 도서정가제에 목매달기 전에 우선 기본부터 제대로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도서정가제 해야 한다고 해서 도서정가제 만들어 주었더니 기껏 한다고 하는 일이 가격담합이나 해서 참고서 값 올려 받는 학습지․참고서 회사들 때문에 출판계 전체가 책값 비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도서정가제 이후 40~60%씩이나 가격을 인상하여 정부가 과다한 인상을 자제하도록 요청하자 이를 빌미로 더 과다하게 참고서 값을 올려버리는 대단한 어물전 꼴뚜기들 때문에 내가 다 낯이 뜨겁다.

누가 그렇게 비싼 로얄티 주고 판권 수입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20%가 넘는 로얄티 주고 소설책 들여와서는 업계의 관행을 넘어 62%에 무조건 '현찰박치기' 하는 바람에, 여러 서점들과 소형 출판사들에 두루 두루 민폐를 끼친 어떤 출판사가 도매상이나 서점을 먼저 수금을 다녀가고 나면 우리 같은 소형 출판사들은 빈손으로 돌아오거나 문방구어음 들고 오게 되었던 것이 불과 몇 달 전의 일이다.
게다가 무슨 번역을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했기에 오역과 오탈자는 그리 많아 ‘애프터서비스’로 A4 몇 장에 이르는 수정용 스티커까지 발송해야 했는지... 대한민국 어물전엔 참 꼴뚜기도 많다.

대한민국 출판사들이여, 도서정가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기본부터 제대로 하자. 독자들에게 도서정가제를 강요하기 전에 책 만드는 일, 책 파는 일부터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출판사는 책값 붙이는 것도 ‘내 맘대로’, 책을 공급하는 것도 ‘내 맘대로’ 하면서 서점과 독자들에게는 ‘남 맘대로’ 제값 내고 책 사라고 한다면 독자들인들 기분이 좋겠는가?
출판사는 마음 내키는 대로 37%로도 공급하고 45%로도 공급하고, 또 어떤 때는 현찰 매절도 62%로 사 가라고 강요하면서 독자들에게는 예외 없이 100% 다 내고 사가라고 하면 이것은 공정한 게임인가?

출판사가 출판사의 입장만 생각해서 독자들에게 100% 도서정가제를 강요하는 것을 심지어 벌률씩으로까지 만들겠다고 한다면, 독자들은 출판사에게 60%(매절)~70%(위탁)로 서점에 책을 공급해야 한다고 ‘도서정률공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다른 출판사들은 60%~70% 업계 관행 지키느라 새우등이 터지는데, 37% 매절도 했다가 62% 매절도 했다가... 등에서 룰루랄라 물줄기 뽑아내는 고래들도 있으니 이게 어디 공정한 게임인가. 이렇게 할 거면 도서정가제는 왜 하나?
출판사가 크고 베스트셀러 가지고 있으면 담보도 잡고 한도액 정해놓고 그 이상은 무조건 현찰 받고, 이게 어디 도매상이나 서점이 좋아할 일인가? 독자는 정가제를 무기로 손발 묶고, 서점은 베스트셀러를 무기로 한도를 묶고... 이렇게 할 거면 도서정가제를 왜 하나?

게임의 룰은 공정해야 한다. 그리고 게임의 룰을 정할 때는 그 게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생산자-유통자-소비자)들이 참여하여 룰을 만들어야 한다. 어느 한쪽의 이익만을 위한 룰을 만든다면 그 게임은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지금부터라도 도서정가제와 관련하여 눈높이를 출판사나 서점에 두지 말고 독자들에게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독자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논의의 과정에는 서로 다른 눈높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드는 방법이다.

지금부터라도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만 하자. 기본이라도 하자.
책값 챙기고, 제 밥그릇 챙기기 전에 이름값부터 하자.



**도서정가제 문제는 결국 유통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다음번에는 “문제는 유통이다 -유통이 바뀌어야 출판이 산다”라는 제목으로 계속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