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에서는 나라는 선진국 클럽에 들어갈 정도로 부유해졌는데, 정작 정부는 가난하고, 정부가 가난하니 개별 시민 또한 불안하고 가난하다고 진단합니다. 이 책의 핵심적 메시지입니다. -서문 중-
복지를 다루는 전문 서적을 많이 읽어본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출간된 이 책은 '복지'가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해보게 한다. 책 집필에 참여한 세명의 이력으로 인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살짝 우려했는데, 정치적인 색이 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 1인당 국내총생산이 똑같이 3만 달러 규모였을 때 세계적으로 복지가 취약하다고 알려진 미국보다 한국이 공공사회지출로 훨씬 더 적은 금액을 썼다. 이런 수치는 한국의 복지에 대한 태도가 미국보다 훨씬 부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p.76
박정희 시대에 설정된 국가의 역할이 지금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가난한 이유와 그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문제에 대해,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정치사회적 변화와 노력에 대해 이야기한다.
“복지는 재원 분배에 대한 철학의 문제”라는 주장에 나는 대체로 동의한다. 정책 결정의 문제는 결국 정책 결정권자들의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고속도로 200km를 건설할 비용이면 공공어린이집 1,500여 개, 200병상 규모의 공공요양병원 약 400개, 70명 정원의 노인이나 장애인 입소시설을 약 1,000개 정도는 지을 수 있다. 재정 규모가 매우 작은 정부에 속하는 상황과 소극적인 역할 모형을 고려하더라도 정부가 재정 배분에 있어 조금만 방향을 바꾼다면 사회서비스 분야의 확충과 이를 통한 공공일자리 창출은 충분히 가능하다. p.98
마찬가지로,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정부가 방향성만 잘 설정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 다만, 해결책이라고 제시하는 방법들은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너무 많은 실패를 보아왔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저출산의 핵심적인 원인을 뒤늦은 정책 추진으로 본 시각은 신선했고 저자의 주장에 크게 공감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저자들의 의지가 돋보였다. 정말 많은 자료를 가져와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마치 논문을 읽는 기분이 들기도 했다. 재밌으면 안 되는 책인데 흥미롭기까지 했다.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정책 즉, ‘정책 결정’의 문제로 귀결된다. 마지막에 제시한 ‘한국형 복지국가로의 대전환을 위한 3대 로드맵’도 결국에는 정치와 정책 결정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두번, 세번 더 읽고 싶을만큼 내겐 좋은 책으로 남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