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얼굴을 되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 얼굴 없는 검사들
• 최정규
• 2022-09-27

책 읽고 나서 드는 생각 셋!!

📌 그렇다면, 제대로 일을 하는 검사는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검사들이 신념도 무엇도 없는 상태로 수렴해가는건 아닌가..

📌 <얼굴 없는 검사들>이라는 제목보다 <얼굴이 없어야 할 검사들>이 낫지 않았나 생각한다. 온갖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 그들이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 얼마 전 나온 임은정 검사의 <계속 가보겠습니다>와 함께 읽으면 좋을 책이라 생각한다.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에 작은 위안을 얻게 된다.

검찰제도의 시작은 '인권보호' 때문이었다고 한다.
🔖검찰제도의 핵심은 첫째는 시민들의 인권보호, 둘째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분리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 바로 그 일을 하려고 검찰은 탄생했다. 이건 나쁜 놈들 잡아들이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며 검찰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p.26~27

그런데 정작 그들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내가 가진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이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면, 그 의도는 잘 전달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유령 대리 수술 의료진에게 상해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지 않는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구는 패싱당한다
▪️고소나 고발을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고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서면고소를 원칙으로 구술고소는 아주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할 객관의무가 있음에도 무조건적으로 이기기 위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배제한다
▪️경찰이 수사 결과 기소해야 한다고 해도 검찰은 불기소할 수 있고, 경찰이 수사 결과 기소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해도 검찰은 기소할 수 있다
▪️임금 체불 사업주에게는 법정 최고형으로 구형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고 하지만, 그 최고형은 고작 징역 3년이라는 사실이다

이해 못할 것들은 계속 이어진다. 검사님들을 위한 99만원짜리 불기소 세트, 김학의 성접대 불기소처분과 무죄확정, 길거리 성추행 부장검사에 대한 불기소처분, 현직 부장검사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불기소처분... 도를 넘는 '제식구 감싸기' 행태... 구체적으로 하나씩 읽어가다보면 무섭기까지 하다.

책에 언급된 모든 것들이 답답해 죽으려 할 때쯤, 이 책은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방향으로의 검찰개혁, 시민들과 소통하는 검사의 모습, 검찰 수사권 축소에 이은 기소독점주의 포기 등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된다.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들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것이, 지금이라도 그들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기회이자 가장 손쉬운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바람결에 흩날려버릴 희망사항일 뿐이라도 다시 말해보고 싶다.

"검찰제도의 시작은 인권보호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