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서재

고립된 낙원
진영주의 또는 극우
목동  2026/06/06 20:32
  • 목동  2026-06-06 21:32  좋아요  l (0)
  • 1. 프랑스의 공공토론위원회(CNDP, Commission Nationale du Débat Public)는 대규모 국가 기반시설 및 공공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1997년 설립된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다. 이해관계자와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숙의 민주주의 모델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는다.

    2. 2018년에 진행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반 공론화’는 프랑스 공공토론위원회(CNDP)의 이념과 결을 같이하는 대표적인 숙의형 공론화 사례다.

    3. 프랑스의 CNDP는 법에 따라 대규모 국책 사업 전에 의무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는 상설 국가 기구인 반면, 광주 도시철도 숙의토론회는 특정 지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된 비상설 ‘공론화위원회‘ 형태였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트위터 보내기
로그인 l PC버전 l 전체 메뉴 l 나의 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