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분야라고 AI 사용하면 문제가 안나올까요? 벌써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뉴스 읽기 9월 30일
이번 정부가 정책은 정말 문제가 많아요. 다른 정부와 비교해서 이렇게 정책 부작용이 많은 정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싶어요. 정책을 잘해야 국민이 행복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이번 정부는 속도전 같은 것 버리고 먼저 다양한 의견수렴에 더 신경을 써야 해요. 행정부에 있는 임명직 공무원의 의견만으로 계속적으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면 조직 외에서의 의견도 좀 듣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한 뒤 정책을 실행하여야 하여요. 좀더 안전한 행정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 정권, 그 다음 정권도 훌륭할 거에요. 꼭 이 정권에서 모든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번에는 3개의 뉴스읽기입니다. 이번에는 3개의 뉴스가 이야기로 이을 수 있어서 제가 원하는 연속 뉴스 읽기에요^^.
뉴스주소: https://www.msn.com/ko-kr/%EA%B8%B0%EC%88%A0/%EC%9D%B8%EA%B3%B5-%EC%A7%80%EB%8A%A5/%EA%B8%B0%EA%B3%A0-%EA%B3%B5%EB%AC%B4%EC%9B%90%EC%9D%B4-%EB%A7%8C%EB%93%A0-ai-%ED%96%89%EC%A0%95-%ED%94%84%EB%A1%9C%EA%B7%B8%EB%9E%A8-%EC%82%AC%EA%B3%A0-%EB%82%98%EB%A9%B4-%EB%88%84%EA%B0%80-%EC%B1%85%EC%9E%84%EC%A7%80%EB%82%98/ar-AA2d7LgY?ocid=socialshare
뉴스제목: [기고] 공무원이 만든 AI 행정 프로그램,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는가
당연히 사고나면 의사 결정권자 책임이지요. 모든 책임은 결국 대통령이 책임지는 거에요. 이 기사에 있는 부분도 행정이 AI를 사용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맞아요.
그러나 저는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AI회사가 AI 사용자의 정보들을 수집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의 개인정보를 공익 목적으로 가지고 사용하여요. 그런데 이런 정보를 AI 사용 과정에서 AI회사의 데이터 베이스. 즉, 데이터 센터에 기록되어 개인정보 유출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도 있어요.
이 기사는 공무원 1명의 사용자 개인에 맞춘 것은 다른 행정기관에서 사용할때 그 맞추어서 만들어진 것과 다르게 활용할때 생기는 문제를 말했지만 오답이 많은 것과 개인정보 유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뉴스주소: https://www.msn.com/ko-kr/%EA%B8%B0%EC%88%A0/%EC%9D%B8%EA%B3%B5-%EC%A7%80%EB%8A%A5/%EB%8B%A8%EB%8F%85-%EA%B5%AD%EC%B1%85%EC%97%B0%EA%B5%AC%EA%B8%B0%EA%B4%80-%EC%9D%B4%EB%A6%84%EC%9D%B4-%EC%95%84%EA%B9%9D%EB%8B%A4-ai%ED%99%98%EA%B0%81-%EB%B0%9B%EC%95%84%EC%A0%81%EA%B3%A0-%EB%AC%B8%EC%A0%9C%EC%97%86%EC%9D%8C/ar-AA2d6WZV?ocid=socialshare
뉴스제목: [단독] 국책연구기관 이름이 아깝다...AI 환각 받아적고 "문제없음"
국책연구기관에서 부정확한 정보와 허위 출처가 기제된 보고서가 생성되고 있다는 뉴스에요. AI를 행정부에서 쓰고 좋아질 것이라고 과도한 AI 낙관주의가 벌써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뉴스에서는 외국에서는 신뢰도가 낮고 편향이 있다는 이유로 AI를 안쓰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미흡하다는 이유도 제시하여요. 신뢰도가 낮고 편향이 있는 것이 AI의 특징 맞아요.
행정에서 AI를 쓰면 똑같은 문제가 계속 되풀이 될거에요.
이번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AI를 쓰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인센티브를 계속 주는 것은 행정부의 행정서비스를 계속 엉망으로 만드는 요인이 될거에요. 이번 정부는 계속해서 정책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2020년대 한국은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계속 이렇게 문제만 일으키고 있다면 다음 정권이 빨리 오길 바랄 수 밖에 없어요. 2020년대는 한국의 암흑기에요. 이 엄청난 실수들을 바로잡는 것에 2030년대 초반을 소비할 것 같네요. 이렇게 계속 하면 다음 정권은 보수에서 탄생하는 것이 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중도입니다.
뉴스주소: https://www.msn.com/ko-kr/money/%EB%B6%80%EB%8F%99%EC%82%B0/%EC%A7%91-%ED%95%9C-%EC%B1%84-%EC%97%86%EB%8A%94-%EA%B9%80%EC%83%81%EC%9A%B1-%EC%9A%B8%EC%82%B0%EC%8B%9C%EC%9E%A5-%EC%9E%AC%EC%82%B0-%EB%B0%98%EB%85%84-%EC%83%88-31%EC%96%B5-%EB%8A%98%EC%96%B4-50%EC%96%B5/ar-AA2d9e2M?ocid=socialshare
뉴스제목: 집 한 채 없는 김상욱 울산시장, 재산 반년 새 31억 늘어 50억
또다시 과거가 되풀이 되는 것 같죠? 정치인들은 그 정당의 정책에 접근할 수 있고, 특정 정책을 밀었을때 그로 인해서 수익을 내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문재인 정권 끝에 부동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였어요. 이번 정권은 주식시장의 버블을 만들었고, 이것이 주식시장의 정책이 잘한 것은 아니에요. 주식 정책은 계속 엉망인채로 내버려지고 있어요. 주식시장이 엉망인데도 최고 불만은 부동산이기도 할 정도로 다른 분야는 더 엉망이니까 그렇겠지만요. 그러나 주식으로 돈을 버는 정치인들이 벌써 뉴스에 나오고 있네요. 이번 정권 끝날때쯤 또 주식 전수조사 해야죠. 문재인 정권 끝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했듯이요.
워런 버핏이 신뢰는 얻기는 어려워도 잃기는 쉽고, 신뢰는 법을 지키는 것 정도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주식시장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국민을 위한 주식 정책이 아니라. 즉 저평가 주식이 더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이 사기에 적당한 유동성이 매우 높은 대기업 대형주 위주의 상승과 심지어 저평가 주식이 많아서 PBR 1 이하도 많은데, 상장폐지 조건 강화로 오히려 저평가 주식을 안보이게 하면 해결된다는 이상한 해결책으로 밀어붙이는 주식 정책은 소액 투자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면서 부자들과 정치인들만 부자가 되는 현상을 만든 것이 아닌지 전수조사가 훗날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또한 앞의 AI를 계속 밀고 있는 것도, 주식시장 버블을 계속 밀어붙이는데 영향을 주고 있는데, AI의 문제점이 많음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이런 이유는 혹시 아닐까요? 이건 너무 간것일까요? 어쨌든 미래에 전수조사는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농지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농지 전수조사가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전수조사가 필요한 곳은 정치인 주식 수입 전수조사인듯 하네요. 해외주식일 경우 해외 한국 주식 관련 etf나 펀드 투자가 있는지 까지 해서 조사해야 할 거에요. 해외 주식만 해서 수익을 늘린 겨우는 관련없음이겠지만요.
농지 전수조사의 경우 농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농지를 빼앗는다면 다음에 그 농지를 매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해야 할 것 같네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매수자가 농부일때는 관련이 없겠지만, 기업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기업에 봉사하는 정부이니까요. 특정 농업 혹은 IT 기업이 농업 관련 사업을 돕기 위해서 하는 농지 전수조사라면 문제가 있어요. 이런 전수조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임대료를 적정선으로 관리하고 농사를 못짓는 사람들의 땅과 그 밖의 임대하려는 사람들이 정보를 잘 얻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둔 사업이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소유권 이전시키려고 한다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오래 살아서 이런 느낌이 들게 되네요. 정부가 우리 재산 정보에 접근한다면 오싹한 느낌부터 들지 않나요? 부자가 아니더라도요.
농지 가격은 매수자가 앞으로 줄게 되니까 하락할수 밖에 없어요. 이건 농부들에게도 좋지 않은데 농부들에게도 좋은 방법은, 농지 임대를 더 활성화하는 방향이 전수조사보단 좋을 것 같네요. 지대 이론을 생각해보면 산출물이 높아지면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유능한 농부가 더 많은 땅으로 농사를 지으면 농지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생산력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정보 공유를 하는 방향이 더 좋을 것 같아요.
● 이번주는 하루에 2권을 도전해야 되어요. (독서에 관한 일상)
독서 목표는 한권을 다 못 읽고 반납으로 결정했고 다른 9권의 책을 다 읽을려면 하루에 2권 읽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네요.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좀 빨리 읽을 수 있는 재테크 책이 좀 있거든요.
《워런버핏과 찰리멍거: 세계 최고의 투자 수업》저와는 다른 유형의 투자법이긴 하지만 상당히 좋은 말이 많았고 저의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저는 피터린치와 더 비슷할 거에요^^. 그러나 제가 그동안 생각하던 것과 다른 부분. 제 생각을 수정할 기회도 있었던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어제 이 책을 다 읽고 잘까? 하다가 1시간 오늘을 위해서 그냥 평소에 자던 시간에 잤는데, 1시간 더 늦게 잤더라도 오늘 책리뷰를 쓰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거에요^^. 리뷰에 쓸 자료를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쓸 부분과 안쓸 부분을 정하는데, 리뷰에 쓸만큼 중요한 자료라고 뽑아둔 것도, 양이 좀 많았어요. 그냥 내일 넉넉하게 시간잡고 리뷰 쓰려고요^^.
이번주는 독서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다시 바빠질 것 같네요^^.
그림 내 폰트 출처: 고양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