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로 논술 채점할수 없어요. 뉴스 읽기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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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목: '교사 0점, AI 만점'...인공지능 답 틀려도 특정단어 많으면 '오채점'
먼저 기사에 있는 개인정보 부분은 한국 법률에서 비식별 데이터는 동의없이 수집, 활용, 판매가 가능하므로 AI회사에 데이터 제공 자체가 되면 안되어요. 이 과정에서 즉시 AI회사가 판매할 수 있어요.
또한 재식별화 기술이 있어요. 《당신은 데이터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책에서 1900년대 초반에 임상실험 데이터에서 이름만 지운 아날로그 데이터도 누구인지 찾아내는 상황에서 이름을 지운 블라인드 자료를 넘겨도 안되어요. 이거 찾아낼 수 있어요. 즉, 이름만 지웠다고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지 알수 있다는 것이 문제에요.
이미 팔렸고, 누구인지 찾아낼 수 있는 상황은 데이터 유출인 상태와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다시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은 매우 우려워요. 그러므로 우리나라 법률이 얼마나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고 시대에 뒤쳐진 법률인지 알수 있는 거에요. 오늘 규제완화해야한다는 기업측 의견만 주장한 기사도 있었는데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 강화가 되어서 국민의 권리를 정부가 더 지켜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중 비식별 데이터를 동의없이 수집, 활용, 판매 부분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데이터를 블라인드 하는 조치만으로 AI회사에 넘겨서는 안되어요.
또한 이 과정은 아무리 잘되어도 과거에 채점자의 채점 경향 이상은 반영하지 못하여요. 그것도 100% 된다는 것이 아니지요.
게다가 이런 채점 방식에 오채점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AI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여러분의 답으로 보여주는 다른 AI들도 얼마나 오답을 많이 내는지를 설명해주는 것 같네요. 물론 이것도 빙산의 일각일거에요. AI가 오답내는 비율은 매우 높고 채점에서 실수의 원인도 수없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요. 모두 수정하는 것을 불가능하고 자동으로 할수 없을 거에요. 그렇다면 논술, 서술 시험도 자동으로 글을 작성하도록 교육할 수 있고, 객관식 시험과 같아서 왜 해요? 라는 의미가 되어요. 물론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많고 답도 많은 것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요. 다시 말해서 좋은 글이라고 구체적으로 정의할수 있는 방법으로 채점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면(AI는 연산이므로 결국 이렇게 답안을 채점해요) 답안 작성도 객관식 시험처럼 일정 유형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에요.
AI는 오답률이 높기 때문에 AI를 보조도구로 사용해서도 안되어요. AI는 폐기하는 것이 좋아요. 논술, 서술 시험을 도입하고 싶다면 전문적인 인간 채점자들을 육성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0점인데 만점준 채점 도우미가 왜 필요할까요? 더 문제는 이유가 나온다고 도우미로 쓸 수 없다는 거에요. 채점에서 A와 B와 C가 맞는지 확인할때 A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B와 C가 맞다는 뜻이 아니며 B와 C도 따로 체크해야 되어요. 여기서 AI가 오류냈는지도 확인해야죠. 그러므로 이유가 나온다는 것이 도우미가 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개인정보 유출, 오채점. 왜 AI를 활용하나요?
● 상속세 부분에 대한 주식정책 부분이에요. (주식에 관한 일상)
상속세가 매우 높은 일부 국가에서는 상속받은 주식에 대해서 매각할때 세금을 내게 하는 방안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더 높이고 매각할때 상속세를 받을수도 있겠지요. 매각할때 보통 비쌀때 팔려고 하니까요. 이게 아니라면 PBR 1또는 NAV 1이 적당한 방법인것 같아요. 단, 매각할때 상속세 받는 방법은 다시 상속할때까지 매각이 없다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어요. 그리고 매각할때는 다른 PBR, NAV와 관련없이 매각된 주가로 세금을 내게 해야 할 거에요.
만약 회사를 상속받는다면 그 회사에 대해서 회사의 자산을 받은 것이므로 자산만큼 상속세를 내면 될거에요.
그런데 회사의 미래가치나 다양한 의견이 종합해서 주가가 형성되어요. 그러므로 주가로 상속세를 내느냐? 아니면 PBR 1 혹은 NAV 1로 내느냐? 하는 것은 당연히 PBR 1혹은 NAV 1로 내는 것이 맞을 거에요. NAV 1로 현재가치로 내는 것이 가장 적당하겠지요. 그러나 보통 이것은 추가 비용이 들어요. 장부가와 현재가가 많이 차이나고 세금을 적게 내는 것으로 보인다면 정부가 비용을 내고 NAV를 계산해서 세금을 청구할수도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PBR 1이상의 주가가 미래가치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주가보다는 실제 기업의 자산으로 세금을 설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이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한해서 해야 할거에요. 이들이 고의적으로 주가를 눌렀다면 눌려진 주가로 손해본 개인투자자들도 PBR 1로 세금내는 것은 무리...주가가 눌려서 억울한데 세금도 더 많이 내야 하여요.
PBR 0.8은 의미가 없어보여요. 상속세 할인이니까요. 할거면 PBR 1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이네요. 이러한 부분은 PBR 1이상으로 주가를 올리고 싶은 회사들의 동기부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 저평가는 수익내는 기업이 PBR 1도 못받기 때문이지(회사 운영을 그만두고 회사자산 팔아서 장부가만큼 받아도 주가보다 더 받을 수 있다는 의미. PBR 1이하는 회사 경영하는 만큼 손실이라는 의미에요.), 버블 주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즉, 주가로 인해서 변형된 회사가치가 아니라 회사 자체의 가치로 세금을 내게 하기 때문에 부자에게 할인해주는 것도 아니며, PBR 1이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적당한 것 같네요.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만큼 원래대로 받기 때문이지요.
저는 NAV 1이 원칙이고 정부가 NAV를 계산할 만큼 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할때는 PBR 1로 세금을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여요. 물론 소액투자자는 주식 가격대로 내고, PBR 1이상에 대해서만 1로 내는 것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소액투자자들을 괴롭히는 상장폐지 강화 정책도 그만둘 필요가 있어요. 정상적인 기업들 상장폐지 시키겠다고 말해서 팔게 한 뒤에 버블주가를 만든 대기업 주식을 사라고요? 좀 이상한 방식이에요.
그림 내 폰트 출처: 고양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