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완화라고 말하면서 국민들에게 규제완화해주는 것은 못봤어요. (행정에 관한 일상)
이번 정부는 아직까지는 규제 완화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고 규제완화해서 사고가 나는 것이 걱정이다라고 말하긴 하였어요. (물론 이정부는 일관성없는 정책이 특징인데 그 뒤에 행정부 사업을 위해서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안전을 위한 장치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어요. 이러면 국민들은 위험에 노출되거나 행정이 사업타당성등을 제대로 검토하기 힘들어요. 그러므로 이 부분도 표면 그대로 받아들일수는 없어요.) AI 업체들은 규제완화를 꾸준히 요구했고 꾸준히 그 결과를 얻으면서 우리의 권리를 빼앗아 갔기에 다시 규제강화가 되면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또한 AI 제품들이 매우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AI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답자판기라서 AI답으로 치료해서 사망사고. 휴머노이드 사망사고, 인간을 다치게 한것. 자율주행 역주행, 난폭운전, 손4개, 손가락 6개 그림등. 문제가 많으니까 규제가 필요해요. 일단 더 나빠지진 않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앞으로도 AI기업들의 규제완화를 주장할 것이고, 현재도 규제가 필요한데 없는 것들도 많아서 더 규제 강화를 해야 하지만요.
그런데 오늘 2권을 읽었기에 내일 리뷰쓸 책에서 규제완화를 이야기하였어요. 그런데 규제완화를 하면 보통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인데, 국민들에게는 규제완화를 안해주고 규제만 쌓여가요. 반대로 국민들에게 규제완화해주고 기업들에게 규제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항상 반대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규제는 필요해요. 필요한 이유도 경제학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공유제의 비극이나 게임이론을 가져오면 되어요. 공유제의 비극은 돈을 안낸 사람들을 막을 방법은 없는데, 만약 한사람이 재화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재화가 줄어드는 거에요. 예를들어서 물고기 등이 있어요. 물고기를 다 잡아버리면 앞으로 물고기가 줄어서 없어져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효용을 높였는데, 그것이 사회의 이익과 효용을 높이지 않고 줄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때는 규제를 해야 하여요.
게임이론도 같아요. 2명의 용의자가 절도를 하였는데, 그 집에서 살인사건도 같이 일어났어요. 두 용의자 모두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여. 그런데 만약 상대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상대는 15년형을 받고 당신은 1년형으로 감형시켜주겠다고 하여요. 만약 둘다 무죄라고 주장하면 둘다 2년형을 받고, 둘이 공범으로 범죄라면 둘다 10년형을 받아요.
만약 상대가 내가 했다고 주장했을때는 내가 상대가 무죄라고 주장하면 나는 15년형을 받고, 상대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공범이 되어서 10년형을 받아요. 만약 상대가 내가 무죄라고 했을때, 내가 상대가 무죄라고 하면 나는 2년형을 받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나는 1년형을 받아요. 두 경우 모두 상대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이 유리하게 되어요.(15>10, 2>1. 미국에서는 이런 심리 방법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즉, 개인이 합리성으로 최고의 선택을 한것이 가장 좋은 서로 2년형을 받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로 이어져요. 즉, 개인의 최적 선택은 집단의 최적 선택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즉, 규제는 필요해요.
AI 기업이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합리성에서 유리하겠지만, 그것이 사회에게 유리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도 아니에요.
규제완화는 신공공관리론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이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게다가 국민들에게 주어진 규제는 규제완화해주는 것도 못봤고요. 시대에 안맞는 규제는 완화해도 되지만 그와 함께 시대에 맞는 규제를 만들어야 하여요.
● 버블이 붕괴되면 누군가는 큰 손실을 봐야 해요. 뉴스 읽기 6월 1일
뉴스 주소: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99%B8%EA%B5%AD%EC%9D%B8-%EC%9D%B4%EB%8B%AC-%EC%BD%94%EC%8A%A4%ED%94%BC-%EC%88%9C%EB%A7%A4%EB%8F%84-44%EC%A1%B0-%EC%82%AC%EC%83%81-%EC%B5%9C%EB%8C%80-%EC%BD%94%EC%8A%A4%EB%8B%A5%EC%9D%80-%EC%97%AD%EB%8C%80%EA%B8%89-%EC%88%9C%EB%A7%A4%EC%88%98/ar-AA24saZP?ocid=socialshare
뉴스 제목: 외국인 이달 코스피 순매도 44조 '사상 최대'...코스닥은 역대급 순매수
지금은 버블이에요. 버블이 붕괴될때 어디까지 지수가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2500선 밑으로도 빠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버블로 돈을 벌었다면 누군가는 버블 붕괴시 돈을 잃어야 하여요. 배당은 모두가 돈을 벌 수 있지만, 주가 차익으로 수익이나 손실이 나온다면 그것은 번만큼 잃은 사람도 있다는 거에요.
즉, 10만원에서 사서 20만원에 팔았다면 누군가 10만원의 이익을 얻겠지만, 그때 산사람이 다시 10만원이 되었다면 그 산 사람은 -10만원 손실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8만원으로 더 내려갈수도 있고 12만원이 될수도 있어요. 그래서 완벽히 똑같지는 않을수는 있지만, 버블 붕괴되는 만큼 누군가는 잃어야 해요.
일단 외국인은 수익으로 마무리 한 것 같네요. 그럼 누가 잃을까요? 물론 안떨어질수도 있고 더 오를수도 있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버블 같거든요.
그런데 버블이 붕괴되면 안잃을수는 없어요. 반드시 손실보는 사람이 나와요. 버블이라는 것은 반드시 다치는 사람이 나올수 밖에 없으니 모두 조심조심 투자하세요.
닷컴버블때는 -88.9% 하락이라는 무시무시한 하락이 되었어요. 그렇기에 저는 버블이 심한 것을 싫어해요. 고평가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100~400% 오르면서 지수를 기존의 밴드 상단까지만 가는 것이지요. 물론 10년에 한번씩 지수가 한계단씩 오르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럴때도 지금처럼 3~4배씩 오르진 않아요. 2배 미만으로 올랐지요. 그리고 그 밴드를 10년정도 지켰어요. 그래서 어쩌면 3000~3500까지만 빠질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버블이 터진다면 꽤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지금도 감당이 안될 것 같아요. 조심조심 투자하세요.
그래서 동전주 폐지 정책은 안해야 할 것 같은데..90% 이상 빠지면 대부분 동전주 되니까요. 지금 동전주 중에도 당기 순수익 흑자와 배당주는 주식들도 있는데 이런 기업이 부실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림 내 폰트 출처: 고양체
차트 출처: 코스콤/영웅문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