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다양해요. 그래서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고 틀린 것은 아니에요. (선거에 관한 일상)
유권자와 후보자와 싸우거나 말다툼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판도 관심이 있어서 해주지 않을까요?
선거 유세를 하는 후보자를 만나면 몇가지 질문을 하고픈 후보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후보자들은 이상하게 만나지 못해서 질문을 못하고 있긴 하지만요. 그런데 투표를 했으니 이제 질문을 할 필요는 없게 되었어요. 당선된다면 다시 질문을 하고 싶긴 하지만요.
그런데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비슷한가봐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특정 가치에 대해서 후보자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후보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질문을 하게 되겠지요. 만약 특정 질문이 과도하게 똑같이 나온다면 그 가치에 그 후보가 의심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후보자에게는 같은 질문이 동시에 여러사람에게 나오게 되므로 어쩌면 귀찮은 일일지도 모르겠으나 질문하는 유권자는 첫번째 질문이기도 하여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해명여부에 따라서 유권자가 납득하게 된다면 표를 받게 될 수도 있겠지요. 만약 실망하고 그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질문조차 하지 않을 것이에요. 저 역시 특정 당선자에게 희망이 없어진다면 질문이나 정책요청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라고 할 것 같아요.
또한, 입법과 행정은 조금 다르긴 한데, 입법의 경우. 즉 국회의원은 주민의 바람대로 입법활동을 하지 않고 독립성을 인정하여요. 그런데 행정은 반대에요^^. 정치인이 원하는 것을 하면 안되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하여야 하여요. 행정의 주인은 시민이고 국회의원은 독립성이 인정되어서 지역구 의원이라도 그 지역민이 원하지 않는 법률에 찬성 투표를 하거나 발의하여도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과 관련된 투표는 몇가지 잘못된 부분을 알게 되어도 후에 상향식 행정 집행을 할 경우 그것을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국회의원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행정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정보가 유권자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선거이후에는 그 후보자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법률에 찬성 투표하고 발의한다고 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행정에서는 바꿀 수 있지만요. 물론 그 행정가가 신공공관리론같이 하향식 집행과 행정의 주인은 국민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공공서비스 고객으로 생각하는 행정가만 아니라면요. 지금은 뉴거버넌스론으로 행정의 주인은 시민이에요. 단지 이번 정부가 시민을 행정의 주인으로 보는지? 아니면 고객으로 보는지? 는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요. 이번 정부의 행정은 오히려 과거로 퇴보하고 1970년대 행정으로 돌아간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행정에 대해서 행정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슈를 만들어서 그것이 공중의제가 되고 그 공중의제를 국가가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공중의제를 만들거나 혹은 공중의제없이 국가가 마음대로 특정 정책을 하는 경우는 후진국이라서 공중의제를 국민이 만들수 없을 때 하거나, 특정 집단에게 특혜성 사업을 할때에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동원형은 국가가 정책을 만들고 공중의제를 만들게 되는데 새마을 운동같은 것으로 특정 정책을 원하는 것이 국민이 아닌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그 정책에 대한 반대로 정책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즉 정책 순응을 위해서 공중의제를 국가가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에요. 이것은 후진국 형으로 국민들이 공중 의제를 만들만큼 성숙하지 못할때 하는 거에요. 이번 AI정책이 동원형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국민들이 AI를 해달라고 공중의제를 만든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국가는 지속적으로 AI를 노출해서 AI를 공중의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요. 즉, 선진국인데 동원형을 한다면 국민의 수준을 의심하고 있는 정부라고 생각하여요. (동원형은 행정학의 이론에 저의 생각을 더해서 작성했어요. 행정학에서는 동원형에 대해서 방법만 설명하여요. 후진국형이라고는 행정학에서도 설명하여요.)
내부접근형은 국민들이 반대할 것이 뻔하므로 공중의제를 안만들고 하는 것으로 국민이 특정 정책을 했는지도 몰라요. 주로 과거 AI정책들은 우리가 뭘 했는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권리를 AI기업에게 빼앗겼어요. 정부도 많이 숨겼고요. 지금까지 매년 몇십조씩 지원해주고 규제완화를 한다면서 우리 권리를 빼앗고 AI기업에게 특혜를 많이 준 것을 아는 분들 거의 없을 거에요. 그래도 성과는 미미하지만요. 이것은 특정 집단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에요. 물론 국민이 알면 안되는 외교,국방(국민이 국가 기밀을 안다는 것은 상대국가도 안다는 것이 되므로^^). 시간이 급할때 신속해 해야 하는 재해복구등에서는 예외로 하게 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때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이지요.
이와 같이 행정은 정치인이 당선되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정학 이론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되어요. 그러나 국회의원은 다르게 되지요. 국회의원은 독립성을 가져요.
그렇기에 국회의원 후보에게 많은 질문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후보자가 유권자와 다투는 것은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하네요. 대답은 안해줄수도 있고, 그 대답을 특정 SNS에 올려두었으니 보라고 답해줄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권자와 다투는 것은 좀 이상해 보이긴 하여요.
그런데 이게 좀 조심스러운 것이 앞으로 후보자들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많아서 선거운동에 영향을 줄까봐 살짝 부담스럽긴 한데, 꼭 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불만을 말하고 특정 부분을 고쳐달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 관심조차 없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거에요. 오히려 그런 유권자와 싸운다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것이 아닐까? 싶어요.
정치인이 처음에 자신은 열심히 일하는 일꾼처럼 말하면서 자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것처럼 말하지만, 후보때부터 유권자의 궁금증도 해결못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수는 없을 것 같아요. 관련된 많은 질문이 나온다면 그 부분의 특정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유권자가 많고 그 특정 가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해명할수도 있고 혹은 그 가치를 추구하지 않을수도 있어요. 일부 가치들은 서로 모순적이라서 동시에 추구할수도 없을수도 있지요. 그래서 투표를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유권자에게 대답을 안해주는 것도 아니고 다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유세할때 그 문제를 말해주거나 혹은 SNS에 영상을 올리고 봐달라고 해줄수도 있잖아요. 또또또또 질문한다면 그 가치에 의심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그런 의심이 아니라 사실로 인정했다면 질문조차 하지 않아요. 후보자가 유권자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싶은건지? 아니면 유권자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정치인이 되고 싶은 것인지?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나오는 것 아닐까요?
즉, 제가 하고픈 주제는 국민 ≠ 정치인 같이 서로 생각이 틀려졌을때 행정의 경우 국민의 뜻으로 행정을 해야 하고 입법은 정치인의 뜻으로 입법하게 되어요. (이부분의 문제로 직접민주주의, e민주주의 이론이 나오고 있으며 인터넷 시대 이후에 해적당이 나왔어요. 저는 이쪽 신념이긴 하여요. 즉 입법도 간접민주주의가 끝나면 국민뜻대로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물론 신공공관리론같이 정치행정이원론에 속하는 과거이론을 수행하려는 행정가는 예외이며 이론상 그렇다는 것이지만요. 그러므로 국회의원은 행정가보다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며 이런 부분에 국회의원 출마자가 귀찮아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에요. (참고로 신공공관리론을 한 정부는 김대중 정부 ~ 박근혜 정부까지에요. 이 정부들은 정치인마음대로 해도 되었던 신공공관리론 시대이므로 이 정부들이 국민의 뜻과 달라졌을때 다르게 한것을 비판할수는 없어요. 그 시대에는 그 이론이 맞다고 생각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나 문제점이 많아서 뉴거버넌스론으로 바뀌었어요. 다른 시대와 달리 그 시대에 4명의 대통령중, 탄핵 시도가 2번이나 있었고 1번은 탄핵되었는데, 이와 같이 국민의 뜻과 달라진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겠지요. 김대중 대통령을 제외하고 자신의 신념별로 상대진영의 잘못한 대통령으로 꼽히는 대통령들은 대부분 이 시기의 대통령들인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행정은 다른 나라의 행정 이론을 가져와서 만드는데 우리나라에 맞게 바꾸는데 시간이 걸려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조직형태는 신공공관리론으로 바꾸었지만 행정이 신공공관리론에 맞게 작동하지는 않았기 때문일거에요.) 여기서 그 가치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귀찮아하는 것은 좀 이상해 보인다는 거에요.
어제 말한 것중에 파생적 외부효과는 여러가지 있지만, 외부효과의 의미대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여요. 정치인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임기 내에 결과가 나오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것을 시간할인율로 설명하여요. 정치인에게 장기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은 시간할인율이 높아서 효용이 낮고 단기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은 시간할인율이 높더라도 짧은 시간에 결과가 나와서 효용이 높아요. 하지만 국민의 경우 전체적인 효용은 장기적인 성과에서 나오는 더 높은 효용이 더 좋을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인 ≠ 국민이 나올수 있고, 이때 정치인이 단기적인 성과만 생각하면 파생적 외부효과가 나와요. 최적 선택에서 정치인과 국민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이런 정책이 이번 정부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국가부채 증가같은 것은 단기적으로 좋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다양한 정책들이 장기적으로는 나쁜 결과를 낼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제 행정학 용어를 너무 많이 써서 관련된 부분을 풀어서 포스팅을 작성해봤어요^^. 관련된 이슈가 있기도 했고요.
그림 내 폰트 출처: 고양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