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민주주의 시작은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는 것에서 시작이에요. (정치에 관한 일상)
저는 직접민주주의 신념을 받아들였어요. 직접민주주의 신념의 정당이 유럽에서 당선되고 의회에 진입하기 시작하고 그 사상이 전달되면서 저 역시 이 신념을 받아들였어요.
직접민주주의 시작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이러한 부분에서 인터넷은 너무나 좋은 도구라고 생각되어요. 실제로 이런 사상은 인터넷을 통한 정치활동을 지지하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바다라는 신념에서 발전해서 나온 거에요.
저는 사회과학보다는 자연과학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제 정치 의견을 자주 블로그에 작성하였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좀 잘못된 주장도 한 것 같아요. 사회과학에서 맞지 않는 부분을 주장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의 직접 민주 주의는 정보의 자유. 즉, 정보의 바다 사상에서 많은 정보가 국민들에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쪽도 제가 직접민주주의를 인터넷에서 실현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한 정치 관련 포스팅을 생각해보면서 느끼게 되었어요. (물론 책을 더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라는 느낌도 같이 받긴 하였지만요)
이러한 부분에서 정보의 바다에서 정보의 자유 그리고 직접민주주의와 e민주주의로 발전해 나가는 이런 과정은 인터넷에서 발생한 정치집단의 당연한 방향이었다고 생각되어요. 이러한 사상이 더 발전하여 정치인의 정치적 의사가 아닌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더 잘 반영되는 정치와 최종적으로 간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방향이 되었으면 하네요. 기술적으로는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사상의 기본이에요. 그러므로 인터넷이 없다면 이런 사상이 나오지는 못했을 거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말하길 권유했고 권유할 거에요. 그 주장 내용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것이 직접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여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틀린 주장을 할지도 모르겠으나 제 정치적 의견도 계속해서 블로그에 작성할 계획이에요. 될 수 있는 한 틀린 주장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질수는 없으니 간혹 틀린 주장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인터넷에서 서로 말하면서 또한 제가 책을 더 읽고 더 배워가면서 제 생각을 수정하고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것으로 생각되어요.
제 신념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그만두는 것보다는 다른 분들도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하라고 권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또한, 사람들의 의견이 2가지로 고착되기 보다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어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양당제와 같은데 다당제로 발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도 생각해보네요.
● 경제위기 올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정부는 조급해 할까요? 뉴스 읽기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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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목: 25조 푼다더니 "1인 최대 100만 원?"...돌아온 '3차 지원금', "작년과 이게 달라"
25조원을 추경하면 1인당 50만원씩 추경하는데 미성년자등을 빼면 더 오를거에요. 1인당 100만원씩 310만명을 하면 3조원안팎이라고 기사가 있는데 22조원은 어디에 쓸려고요? 라는 의문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이 정부는 지금 세금을 낭비하는 정책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고 보여요. 또한 부자증세도 잘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추경하겠다는 것과 저 남은 22조원을 어디에 쓸려고하는지 말하지도 않았어요. 이재명 정권의 정책은 앞뒤가 좀 안맞거나(정책 목표가 서민 지원이라고 하면서 다른 정책들은 모두 부자를 위한 정책) 혹은 이와 같이 실제 목적은 다른 곳에 있는 포장만 그럴듯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한 선거를 위한 정책으로 보이면서 세금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증시 안정 자금 투입등,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보여요. 선거 이후에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또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는 등 너무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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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목: 담뱃값 1만원으로 오르나...주류 세금 부담도 검토
이런 것은 서민 정책이랑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몸이 나쁘다고 말하면서 설탕세에 이어서 담배세 주료세 인상을 검토한다는 것을 보면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에게 안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좋은 일에 쓴다면 어떤 일에 쓰려고 하는데 세금이 부족해요~! 같이 말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유가 좋다고 해도 세금 인상에 찬성하는 것은 아닐수도 있어요.
문제는 왜 이렇게 설탕세부터 여러가지 세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조급해하냐? 하는 거에요. 다른 정부도 지금 세금으로 잘만 국정 운영했는데 이 정부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고 어디에 쓸 것인지는 왜 못말하냐? 하는 거에요.
최근 첨단채 발행 등 상당히 많은 돈을 사용하려고 하는 이 정부가 하려는 것이 도대체 뭘까? 라는 것이 의문스러워요. 물론 의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확실하지 않아서 못말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퇴보하고 국민은 대규모 감사상태에 빠질 것으로 봐요. 즉, 인공지능을 통해서 국민을 감사할 시스템을 위한 돈인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길 바래요.
그리고 현재 미국 사모펀드 위기가 터질 수 있다는 경고와 아랍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발생할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미국 사모펀드 위기는 AI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나온 버블이여서 AI산업이 여기서 끝날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런 시기에 세금 올려놓으면 경제 위기에 서민들의 삶의 부담은 어려울 거에요. 지금은 경제위기를 대비해서 세금 인상보다는 인플레이션 대책등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무엇을 하려는지 모르겠으나 자신이 하고픈...국민은 모르고 국민은 좋아하지 않을 듯한 정책이여서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정책은 일단 저 위기들이 끝나고 나서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이 정부는 이명박 정부를 카피해서 나아가는 정부같아 보이긴 하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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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목: '증인 아닌 수사대상' 한준호 발언에...한동훈 '코메디하나"
예전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시절 체포동의안때 중립기어라고 말하고 한동훈의 말에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리플단 적이 있어요. 권력을 가진 세력이 야당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봐요. 이번에 한동훈이 수사대상이 된다면 똑같이 할거에요. 저는 정치 보복이라고 할거에요. 쿠테타랑도 관련없는 인물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억울할수도 있어요. 혹은 잘못을 하고서도 감히 나를 재판에 세울려고 해? 일수도 있고요. 어느쪽이지는 몰라요. 제가 정확히 알 수 있는 범위도 아니고요.
하지만 대통령의 위치라면 우리가 이런 정치 소송을 보려고 대통령으로 뽑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무효표로 투표했지만요. 정말 억울하다면 법원이 권력이 없을 때라도 정확한 판단을 할거에요. 하지만 권력이 있다면 법원이 그 권력에 눈치를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것은 임기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요. 국민을 위해서 자신의 소송을 임기 이후로 보내는 것이 어려울까요? 여러가지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안되면, 정치인이 안되었다면 더 행복한 분이 아니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국민들에게도요.
한동훈에 대한 정치 압박을 잘 이겨내고 쿠테타를 반대한 훌륭한 분이시니까 앞으로 좋은 일들 많으시길 바래요. 야당보다 여당 정치인이 반대한 것은 야당 정치인보다 더 용기가 많이 필요한 행동이었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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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목: 李대통령 "靑, 다주택 공직자 집 팔아라 말라 하지 않는다"일축
저는 부동산 투자는 하지 않아요. 집도 2채이상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하지만 국민들에게는 집팔아라라고 하고, 부동산 투자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고 까지 해놓고서는 자신들의 참모는 괜찮아~! 라고 다른 태도를 보인다면...뭔가 특권계층이 있나? 같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번 정부 좀 이상하긴 하여요. 다른 정부는 너무 다른 행동도 많이하고 국민을 이상하게 갈라치기하고 공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좀 이상한 느낌을 받아요. 저는 소수라고 공격받는 상황은 올바르지 않다고 봐요. 비록 그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했더라도 합법적으로 올바르게 투자한 사람들이 비난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이상하긴 하였어요. 이것은 주식 투자도 한번에 같은 방식으로 비판받을수도 있어요. 물론 1400만이 되어서 그러지는 않겠지만요. 소수를 보호하는 것은 제가 하는 일중에서 어떤 것들에 의해서 소수의 입장이 언제든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림 내 폰트 출처: 고양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