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검열이 아닌 표현의 자유로 맞서야 하는가?

• 혐오
• 네이딘 스트로슨
• 2023-10-05

부제 그대로, ‘우리는 왜 검열이 아닌 표현의 자유로 맞서야 하는가?’에 대한 친절한 설명서이다. 이론뿐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점과 실천적 대안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혐오표현금지법의 문제점을 충실히 언급하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혐오표현에 대처할 다른 여러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의미가 있다.(315쪽) 깊게 생각해 보지 못했던 혐오표현금지법에 대한 다른 관점의 사고를 이어나갈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 책의 저자 네이딘 스트로슨(Nadine Strossen)은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딸이면서도 신나치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성 착취에 반대하지만 포르노그래피를 검열해서는 안 된다는 쪽에 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인권운동가이다. 따라서 혐오표현에 반대하지만 혐오표현을 검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 또한 일관되게 견지한다.

어떤 방법이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사회적 화합을 이끌어 내는 데 효과적인가? 저자는 혐오표현금지법의 실효성에 대해 묻는다. 그리고 혐오표현의 ‘문제’에는 동의하나 그 해결 방법은 법이 아닌 다른 방안이어야 함을 단호히 주장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혐오표현은 그 개념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전반적으로 억압하게 될 수밖에 없다. 둘째, 현실적으로 혐오표현금지법은 그 입법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혐오를 잠복시켜 숨게 만들거나, 교묘하고 암호화된 혐오표현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셋째,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축소하는 도구로 오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이유들이 단순한 부작용이 아닌 법의 정당성 자체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별과 혐오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표현, 즉 ‘대항 표현(counter)’이라는 점을 역설한다. 이는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짐으로써 혐오표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 해당 도서를 번역한 홍성수 번역가의 ‘환경조성’ 역시 이와 같은 개념이다. 교육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 싫어하는 메세지를 억압하는 대신 평등과 포용성 및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불어넣는 것이다.(303쪽) 즉각적인 수혜자는 혐오표현자들일지 몰라도, 궁극적인 수혜자는 그 외의 모두일 것이다.

역자가 직접 저자를 만나 나눈 대화를 담은 ‘저자와의 대담’과 ‘옮긴이의 해제’ 부록이 추가된 점이 정말 좋았다. 9장까지의 꽤나 긴 내용을 해당 부록들을 통해 정리하고,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다시금 강조하여 효과적인 전달이 이루어졌다. 참으로 알차다! 더불어 역자가 저자를 향해 던지는 질문들에 대해 나 역시 다시금 책의 내용을 곱씹을 수 있었다.

법 제정 여부에만 국한된 혐오표현에 관한 논의를 다시 할 때임을 깨닫는다. 모든 입장은 결국 우리 모두의 평등, 존엄성, 다양성, 포용성 증진으로 향한다. 궁극적인 방향성을 잃지 않으며, 이 책이 혐오표현금지법에 대한 건설적인 담론에 큰 힘을 더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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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의한줄🔖

(36p.) 따라서 차별적인 고정관념을 반영한 표현은 악의보다는 무지와 무감각의 결과인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의도적이지 않은 종류의 편견을 포함하여, 편견에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 그러나 싸우는 도구는 방향을 적절히 잘 잡아서 싸워야 한다. 부주의하게 고정관념적 생각을 전파하는 사람은 혐오표현을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보다는 건설적인 교육적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259p.) “만약 우리 법체계에서 혐오표현이 용인된다면, 사람들이 혐오표현을 들었을 때 그것이 누구에게 향해졌든 간에 혐오표현을 한 사람을 비난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당신이 그것을 볼 때마다 불편하더라도 당신은 그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 거기에서 비난해야 한다.”

(273p.) 또한 어떤 견해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만큼 보호됩니다.

(296p.) 하지만 도덕적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또는 단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306p.) 언어는 날마다 새롭게 다시 변형되기 때문에 어떤 표현을 검열을 통해 완전히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