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랫동안 시국에 관해서는 특별히 발언을 해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워낙 거대한 사건이 터져서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정국에 관해 몇 마디 발언을 해보고자 합니다.
1. 탄핵정국의 법적 쟁점에 관해
이점에 관해서는 여기 올리는 김선택 교수의 진단과 평가가 아주 명쾌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si=kMpdR1V_7OVCUiW-&v=uFxE-cpNhf0&feature=youtu.be
2.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에 관해
한동훈 "질서있는 조기퇴진…尹, 외교 포함해 국정관여 않을 것"
오늘 오전에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특별방송에서
선언했죠. 저는 이것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착각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내년 6월 이후까지 현 정국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이 내년 2월로 예정돼 있고 대법 3심은 4월에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심 재판부는 손준성 검사 무죄 판결을 하고 최강욱 유죄 판결을 한 재판부로 정해졌다고 하니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예상되고, 현재 대법원은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이 다수인 만큼 상고심에서도
유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를 배제한 상태에서 임기단축 개헌을 통해 차기 집권을 노리겠다는 것이
한동훈 대표의 셈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의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윤석열이 워낙 거대한 자폭 폭탄을 터뜨려서 한동훈 대표의 얄팍한 시나리오대로 전개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1) 일단 책임총리, 거국중립내각 운운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치적 세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작 100석 남짓한 여당 세력으로 현 정국을 타개해나가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거대한 착각이죠.
탄핵 판결을 미루면 미룰수록 현재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불안정이 지속될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 그럴수록 내란 옹호 세력, 또는 내란 종범이라는 비판과 공격이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뒤에서 더 얘기하겠지만
현재 금융시장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걸친 불확싱성과 동요가 너무 심각합니다. 아울러 대외관계,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엄청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죠. 국민의힘은 이런 확실성과 동요를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더욱이 탄핵 투표가 지속될수록 국회의원들의 탄핵 투표 참여를 봉쇄하는 것에 대한 법적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죠.
(3) 윤석열은 이미 식물인간으로 전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군 통수권 문제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내란 주범이기 때문에 당연히 군 통수권을 박탈해야 하는데, 누가 무슨 권한으로 박탈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현재는 윤석열이 여전히 군 통수권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을 박탈하는 길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3. 주목할 만한 대외 변수
대외적으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1)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경기 침체. 어제 탄핵 불성립이 이루어지자마자 환율이 급상승했다고 합니다. 현재 살펴보니
1424원쯤 되는 듯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불안정이 지속되면 1500원을 넘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제2의 IMF 외환위기가
빈 말이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국제 환투기세력이 맘 먹고 투기를 벌이면 1500원 넘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금융시장 덮친 대형 '악재'에..."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피치 “한국 정치 리스크 몇달간 지속될 것…장기화시 신용 하방 압력”
이거 경제관계장관회의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탄핵이 지연되는 한 금융시장의 변동과 경기 침체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한 달만 지속돼도 엄청난 금융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국제 환투기 세력이
금융투기세력 중 가장 세력이 막강해서 마음만 먹으면 한국 같은 나라를 금융위기로 몰아넣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제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죠. 게다가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데, 탄핵이 이뤄지지 않는데
야당이 예산안 처리에 동의할지 의문입니다. 에산안 처리가 안 되면 정부 자체가 식물 정부로 전락하고 아무런 통치,
행정 기능도 성립하기 어려워집니다. 가뜩이나 경제 침체 때문에 고통을 겪는 와중에, 탄핵이 지연될수록
경제적 변동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현재의 내각과 국민의힘이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이죠.
(2) 곧 성립하게 될 트럼프 정부를 대비해서 한미간에 여러 가지 상호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일정이 올스톱 상태입니다.
미 국방장관의 방한도 취소됐고, 한국 현대사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정부에서 한국 상황에 대해 내리는
언어적 평가의 수위는 한국 현대사에서 유례없이 높은 강도의 표현들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하루빨리 탄핵을 진행해서
현재의 정치적, 사회적,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한동훈·한덕수 "대외 상황 악화 막겠다"…'한미관계' 역풍 수습할까
트럼프도 尹 패싱 기류 뚜렷…'계엄·탄핵' 한 마디도 없다
미국에서 이런 상황을 용인할 수 없죠. 그렇다면 한덕수, 한동훈을 파트너로 인정을 할까?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한덕수는 언제든지 야당에서 탄핵 가능하기 때문이죠.
"질서 있는 퇴진" 운운하면서 스스로 현 정국의 해결사로 자처하는 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