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심의 중인 법안 'A.B. 2047'이 모든 3D프린터에 총기 출력을 차단하는 기능을 강제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이 차단 기능을 무력화하거나 오픈소스 대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행위까지 범죄로 만들 위헴이 있다고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이 비판했습니다.
EFF의 경고: "오픈소스 문화를 파괴할 위험이 있다"
EFF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3D프린터는 영화 소품, 제품 개발 시제품, 의료 연구, 수리용 부품 제작 등 다양한 합법적 용도로 사용되지만, 일부 캘리포니아 주의원들은 '고스트 건'(일련번호가 없어 추적이 어려운 총기)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3D프린터 전체에 강력한 규제를 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3D프린터를 이용한 총기 제조는 드문 사례일 뿐만 아니라 현행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A.B. 2047은 규제를 더욱 강화하여 총기 제조를 차단하는 것을 넘어, 기기 소유자가 자신의 장비를 자유롭게 제어할 권리까지 빼앗을 위험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 오픈소스 펌웨어까지 불법화
특히 심각하게 지적되는 점은 오픈소스 3D프린터 펌웨어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될 가능성입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용도에 맞게 펌웨어를 교체하는 행위는 3D프린터 문화의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A.B. 2047은 이를 '출력 차단 기능 회피'로 간주하여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사가 사용자를 순정 소프트웨어, 부품, 소모품에 종속시키는 '갇힌 생태계'를 조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종이 프린터 시장에서 정품 잉크 구매를 사실상 강제하는 방식과 유사한 상황이 3D프린터 시장에서도 재현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안의 부작용: 혁신 저해, 소비자 선택권 제한, 프라이버시 침해
EFF는 이 법안이 초래할 다양한 부작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와 소규모 제조사에 가해지는 부담
수리 및 개조 제한: 제조사는 출력 차단 기능을 구실로 수리나 개조를 제한하고, 공식 스토어를 통한 구매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강제적 기기 교체: 구형 모델에 대한 업데이트 제공을 중단함으로써 사용자가 새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중단된 3D프린터는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기기로 간주되어 중고 거래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진입 장벽 증가: 신생 제조사나 소규모 업체는 출력 차단 기능을 구현하고 주 인증을 받으며, 경우에 따라 외부 업체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대기업은 규제 비용을 흡수할 수 있지만, 소규모 업체에게는 치명적인 진입 장벽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3D프린터의 종류는 줄어들고,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실효성 없는 관료제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막대한 행정 부담: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총기 부품을 감지하는 기술 표준을 만들고, 출력 차단 알고리즘을 인증하며, 적합한 3D프린터 목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차단 대상 설계도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는 막대한 행정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고양이 쥐 따라잡기' 게임: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총기 제조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이미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출력 차단 기능을 우회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할 것입니다. EFF는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한 후에도 실효성이 낮은 관료 체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 출력 차단 기능은 3D프린터가 출력 전에 데이터를 스캔하도록 하여 클라우드 연결이나 제조사 순정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존도를 높입니다. 총기 부품을 대상으로 시작된 데이터베이스가 향후 저작권, 정치적 표현, 기타 출력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 "기술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해결책"
EFF는 A.B. 2047에 대해 "이미 불법인 행위에 대해 기술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해결책을 강제하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법안은 안전성을 높이기는커녕, 수리, 개조, 연구, 창작 활동을 제한하고 3D프린터를 지탱해 온 풀뿌리 혁신을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EFF는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주는 A.B. 2047을 부결시켜야 하며, 다른 지역의 사용자와 지지자들도 유사한 법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