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단순한 사기범죄가 아니라 한국에 있는 전세와 관련된 구조적인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어 리스크를 만든 것으로 보여진다. 집값이 상승할 때, 전세비용도 같이 상승하고, 집값이 하락할 때는 전세 보증금이 계약 당시보다 만기 시점의 전세 시세가 더 낮아져,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차액을 마련해야 하는 역전세 상황이 일어나고 이 때문에 보증금 미반환 되는 사건도 생긴다. 전세사기와 함께 깡통전세, 보증사고, 역전세 같은 사건은 같은 구조에서 발생하는 연쇄적인 현상이다. 몇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을 분석해보면 한국의 주택정책 방향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에서 부동산 정책은 집값을 유지하고 거래량을 늘리며 대출을 조절하는가에 맞추어져 있고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주거가 불안정한 사람이 제일 큰 금융 리스크를 떠안고 전세사기를 당하는 입장으로만 남아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주거를 안정적으로 만들려면 공공임대를 확대하면서 독일처럼 안정적인 장기 임대에 대한 내용을 한 번 고민해봐야한다. 나는 주택정책이 주거 안정성 위주로 바뀌는 것에 찬성한다.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세입자의 책임이 크고 잘 알아봐야 하며 구제도 직접 찾아가야하는 것이 정부가 비판받아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세입자가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쳐도 결국 사기범이 수를 쓰면 당할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한다. 책에 나와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나는 법적으로 전세사기범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만으로 처벌이 끝나지 않고, 피해자가 잃은 보증금을 법적으로 전세사기범이 모두 다 갚아줘야 하는 조항을 신설하면 좋겠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피해복구도 당연히 사기범이 해줘야하는 것 아닌가? 법적으로 전세사기범의 재산을 추적하고 은닉재산을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우선 변제해주는 제도가 생기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