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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akuye Oyasin
  • 크리에이터를 위한 미디어콘텐츠법
  • 한상훈
  • 22,000원 (660)
  • 2026-04-30
  • : 135

'크리에이터를 위한 미디어콘텐츠법'은 단순히 법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실질적인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크리에이터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법적인 부분을 알려주는 실무형 법률가이드이다. 콘텐츠의 기획 단계를 시작으로 제작, 유통, 분쟁에 대한 대응, AI 시대의 콘텐츠 환경까지 알려주고 있다. 나는 블로그에 이미지와 글을 사용하여 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이고 책에서는 영상 콘텐츠 위주로 설명이 되어있었지만 전반적인 법률가이드에서 참고해야하는 사항은 비슷해서 나에게는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었다. SNS에 콘텐츠를 업로드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 쯤은 읽어서 법률가이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업로드 되는 대부분의 사진과 영상은 직접 촬영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 생각했지만, 책을 읽어보니 촬영 장소, 영상 촬영 시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 상업적 활용 여부 등 생각보다 체크해야만 하는 요소가 많았다. 법률용어를 그냥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례를 가상으로 만들어 설명해주고 있어서 이해하기가 좋았다.

개인적으로 한국의 콘텐츠 관련 법을 둘러보면 저작권 문제의 불균형이 있다는 점이 아쉬웠다. 보통 TV 방송사나 대형 미디어 업체에서는 회사에서 만든 콘텐츠가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사용될 경우 저작권법을 근거로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반대로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된 개인 창작자의 이미지와 영상을 방송에서 사용하면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출처표시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개인 창작자의 콘텐츠도 분명히 저작권이 존재하고 시간과 노동이 들어간 저작물인데 한국의 저작권법은 아직 대형 미디어 중심으로 권리가 작동해서 개인 크리에이터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않는다는 느낌이 크다. 앞으로 개인 크리에이터의 저작권과 사용료 문제 역시 공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이 바뀌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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