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는 2019년 드러난 한국 금융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 사기 사건이다. 라임자산운용은 고수익/저위험을 내세워 펀드를 설계했다고 홍보 및 판매를 진행했지만 실상은 부실 자산에 투자를 하거나 기존 투자금으로 신규 투자자 환매를 막는 폰지 사가 형태였다. 이로 인하여 1조 6천억원 정도의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고,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자산이 순식간에 증발하였다. 라임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증권사가 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안전상품으로 포장하여 판매를 하였가는 것과 투자자 보호 장치로 알려진 해피콜을 면책수단으로 악용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라임 사태가 개인 투자자의 투자 실패가 아닌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설계된 사기라는 것을 알려준다.
라임 사태는 단순한 금융 사고가 아니다. 은행, 증권사, 운용사, 감독기관, 수사기관까지 복잡하게 얽힌 구조적 금용 사기이다. '은행은 왜 사기꾼이 되었나'는 김정철 변호사의 라임 사태 소송 일지를 살펴보면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보다 금융기관의 논리를 더 신뢰하며, '투자는 자기 책임'이라는 논리로 사건을 축소하며 사기 사건을 단순 경제 범죄로 처리하려고 했다.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에서는 투자 피해자에게 라임 사태가 사기라는 증거를 요구하였지만, 그 증거는 사실 금융기관이 독점하고 있었다. 이는 수사기관에서 권련 불균형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라임 사태를 대리 소송한 김정철 변호사는 금융사기 피해자를 위하여 한국의 법과 수사 과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금융 상품의 구조와 판매 과정에 대한 자료를 금융 기관이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며, 불완전 판매와 사기성 판매에 대한 형사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대규모 금융 사기 사건에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만들어야 한다. 법률로 쓰여진 문장이 제대로 발현하지 않는다면 그 법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법은 추상적인 것이 아닌 실제로 현실에서 작동을 해야 하는 글이다. 한국에서 사기 사건에 대한 법적 처벌은 너무나 약하기에 피해자가 많이 생기고 있다. 누군가의 피땀눈물로 이룬 경제적 노력에 대해 사기꾼이 손쉽게 도둑질 하는 상황이 바꿔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