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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한 민주주의
  • 야스차 뭉크
  • 14,400원 (10%800)
  • 2018-05-30
  • : 450

<위험한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책이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언급한 이래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국가의 정치체제에서 보편타당한 것으로 여겨졌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는 기치는 개념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슈가 없었다. 하지만 저자는 지금 세계가 자유민주주의로 인한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한다.

 

자유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터키와 베네수엘라에서 포퓰리즘의 정부의 등장과 독재체제, 이외 인도, 폴란드, 필리핀 등에의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의 등장과 유지는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위기를 맞고 있는지 보여준다.

 

“민주주의는 반자유주의가 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독립기관을 행정관들의 자의적 통치에 종속시키기를, 또한 소수자들의 권리를 축소하기를 선호하는 곳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자유주의 체제이며 정기적이고 경쟁적인 선거를 치르고 있더라도 비민주적으로 될 수 있다.”

 

저자는 자유민주주의가 포퓰리즘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위험을 계속 강조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경제, 정치에서의 위기가 촉발된다고 본다. 급진주의, 권위주의, 그리고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자유민주주의가 현재를 잘 보여준다.

 

저자는 자유민주주의 위기 극복 사례롤 대한민국을 든다. 국민의 촛불시위, 그리고 이어진 탄핵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가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한다. 이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그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존의 정치경제 체재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 이상 자유, 민주라는 그 개념에만 몰입되어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한다면 포퓰리즘적 감정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더 이상 과거처럼 번영의 시대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세계의 변화에 맞추어 자유민주주의도 변화가 필요하다.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들은 지금까지의 관성적 대처로는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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