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한 시대를 넘을 정치 비평의 품격!
우리가 묻고 싶었던 것, 그리고 유시민의 답윤석열은 임기를 마칠 수 있을까?
임기를 마치게 해도 대한민국 괜찮을까?
모든 것은 지나간다.
역사는 나쁜 때가 지나면 좋은 때가 온다.
그 격려를 독자와 나누고 싶다.
본질을 드러내는 분석과 전망
지난 2년의 시간이 일깨운 것
시민들은 서로 묻는다. 집권당이 역사적인 총선 참패를 당했는데도대통령은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한다. 윤석열은 임기를 마칠 수 있을까?
임기를 마치게 해도 대한민국 괜찮을까? 그 질문에 대답해 보려고 책을썼다.
민주주의가 배격하는 것은 극단적 이념이 아니라 다른 이념을 폭력으로공격하고 말살하려는 독선과 불관용이다. 다수파든 소수파든 상관없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이념을 폭력으로 타인에게 강요하는 행위는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총선이 끝난 후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책과 국정에 임하는 태도를 바꿀지, 바꾼다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바꿀지지켜보았다. 두 달이 지났고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다. 달라진 건전혀 없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긴 했는데, 무엇 때문에 만나자고 먼저 전화했는지 알 도리가 없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바꾸었고, 국무총리도 교체한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참모와국무총리를 바꾼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는 ‘윤석열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P5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간 것은 코끼리의 잘못이 아니다. 거기 들어가게 한 사람들이 잘못했다. 국민의힘 정치인과 당원, 윤석열을 공정과 상식의 화신인 양 찬양했던 언론 종사자, 거짓 기사에 속아 표를 준 유권자들은 남들보다 큰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하다.- P7
그의 운명에 대한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럴 것 같지 않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괜찮을 것이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윤석열의 시간도 지나간다. 그가 어떻게 되든우리의 삶은 계속된다. 역사는 나쁜 때가 지나면 좋은 때가 온다고 말한다. 그 격려를 독자와 나누고 싶다. 희망은 힘이 세다.- P9
J정치가는 수모를 잘 참지 못한다. 대의를 위해 헌신한다는 확신이 강하면 더 그렇다. 대중에게 정치가로 인정받으려면 대의를 위해 헌신하면서도 정치판에서 오래 생존해야 하기때문에 수모를 견디지 못하면 리더가 될 수 없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어떤 수모를 얼마나 오래 겪었는지 굳이 말하지 않겠다. 문재인도 2012년 대선에서 낙선한 뒤 민주당 대표를 하는동안 국힘당뿐 아니라 안철수를 비롯한 내부의 반대파한테도숱한 모욕을 당했다. 그런데도 사람 좋은 표정을 지으면서 참았다.- P199
윤석열과 국힘당은 그러는 게 당연하다. 비판해봤자 소용없다. 그러나 정의당과 민주당 비주류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없었다. 이재명을 제거해서 그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그런데도 그들은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무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합당한 수사권 행사인지 묻지 않았다. ‘이재명사법 리스크‘라는 말로 검찰 수사를 정당화하거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이재명의 불체포특권 행사를 모두 비판하는 양비론을 폈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은 도덕적 위기의 시대에중립을 지킨 자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단테의 경고를 몰랐던 듯하다.- P207
복수와 응징
윤석열은 어떻게 조국을 죽였는가? 완벽하게 선하지 못했다는 약점을 들추어 위선자로 단죄하는 방식으로 죽였다.
조국은 어떻게 윤석열을 죽일 수 있는가? 그가 선한 척조차할 마음이 없는 악당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국민은 위선이 싫다고 위선조차 떨지 않는 자에게 권력을주었다. 그 선택을 되돌리고 싶은 유권자가 있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약진했고 민주당이 압승했다. 윤석열이 권력을 무도하게 휘두를수록 조국혁신당은 더 강력해질 것이다. 윤석열이 모든 것을 잃고 오욕의 구렁텅이에 굴러 떨어져야 조국의전쟁은 끝이 난다.- P220
조국의 법고전 산책』(오마이북, 2022)과 『디케의 눈물』(다산북스,2023)에서 조국은 법치가 ‘법으로 다스리는 것(ruleby law)‘이 아니라 ‘법이 다스리는 것(rule of law)‘임을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면서 법으로 남을 다스리려 한다. 조국은 검찰총장 윤석열이 자신에게 적용했던법률을 대통령 윤석열과 수족들에게 똑같이 적용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증명하려고 한다. 그 목표를 성취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존재의 자격을 확인하려고 한다.- P221
민주주의는 선을 최대화하는 제도가아니라 악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21세기 문명의 표준이 된 것은 그 장점 때문이다.- P23
진보 정치는 더 큰 위험이 따른다. 노무현 대통령과 노회찬 의원을 생각해 보라. 노무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는 많은이들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평가와 해석을 내놓았다. 나는 어느 시민의 블로그에서 본 문장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의도하지 않았던 오류에 대해 죽음으로 책임진 사람‘이해석이 노무현의 선택을 모든 면에서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나는 받아들였다.- P34
조국의 법대 친구들이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을 나중에 들었다. "국아, 저들은 ‘공소권 없음‘ 결정을 원한다는 걸잊지 마." 조국을 볼 때마다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말이었다. 검찰은 노무현과 노회찬에 대한 수사를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종결했다.- P38
예전에는 저널리즘을 신문사와 방송사와 통신사가 독점했다. 표현의 자유는 만인의 것이니 논리적 법률적으로는 그래야 할 이유가 없었다. 문제는 기술적 제약이었다. 신문을 인쇄하고 배포하는 데 큰 비용이 들었다. 스튜디오와 전파 송출설비가 없으면 방송을 제작 송출할 수 없었다. 자본 없이는 언론기관을 만드는 게 불가능했다. 국가와 부자만 언론기관을만들 수 있었다. 그런 언론에 대항하려고 「한겨레」를 창간했는데, 「한겨레」가 제 몫을 한 기간은 길지 않았다. 정치인은 언론에 의존했다. 언론인에게 잘 보이려 했다. 언론에 굴복하고굴종했다. 그것을 거부하고 대결한 정치인은 노무현이 처음이었다. 결국 언론이 검찰과 손잡고 그를 죽였다.- P116
모든 불행의 원인은 ‘잘못된 만남‘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자리와 인간 윤석열은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 그는 대통령직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기객관화‘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본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더닝-크루거 효과‘의 존재를 입증하는 사람이다.
너무 어리석어서 자신이 어리석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자신이 무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정도로 무능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지 못한다. 운명이 그를 덮친다. 자신에게 왜 그런 운명이 닥쳤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P254
오래전 읽은 책에서 본 이론을 소개한다. 지금은 서점에없는 책이라 제목은 말하지는 않겠다. 저자는 제2차 세계대전직후 영국 노동당 대표였던 해롤드 라스키다. 폭력혁명을 옹호한다고 비난받을 정도로 급진적인 지식인이었지만 사회혁명에 대한 통찰은 지금도 경청할 가치가 있다. 라스키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사회혁명이 일어난다고 했다. 첫째, 대중이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집권세력이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셋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을 모두 사용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안다.- P268
2천여 년 전 사마천은 『사기』의 「백이숙제열전」에서 하늘의 도‘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백이숙제와 같은사람은 인과 덕을 쌓고 청렴 고결하게 살다가 굶어 죽었다. 그러나 도척은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의 간을 회치는 등도당을 모아 천하를 더럽혔는데도 천수를 누렸다. 나는 의심한다. 하늘의 도는 과연 있는가." 중국 춘추 시대 강도 도척과.
고결하게 산 백이 숙제를 비교해 세상의 부조리를 개탄한 것이다.- P270
도는 하늘에 있지 않다.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관계에, 사람의 본성에 있다. 윤석열의 권력은 국민이 주었다. 그 권력을 국민이 다시 빼앗을 수 있다.- P2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