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는 자유시장 중심의 실증적 효율성보다는 언필칭 '인간 중심의 경제'라는 가치 지향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자본주의의 작동 방식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개입해야 한다는 규범적 주장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논조는 '시장은 모름지기 이래야만 한다'라는 "규범경제학적" 사고인데 자본주의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고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1. 경제적 효율성 저해와 규범적 가치의 충돌 (규범경제학적 비판)
장하준은 분배의 공정성, 노동자의 권리, 환경 보호 등 사회적 가치(규범)를 우선시하기 위해 시장에 대한 적극적 개입(자본주의 통제)을 주장한다.
이는 '자유로운 시장 경쟁'이 가져다주는 실증적 효율성을 희생시킬 수 있는데, 무엇이 '공정한가'에 대한 저자의 규범적 판단이 오히려 전체적인 생산성을 떨어뜨리거나, 경제 주체들의 동기를 저해하여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비효율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수반한다.
2. 국가 주도 통제의 위험성과 관료주의 (자본주의 통제 차원의 비판)
장하준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산업 정책과 복지 제도 강화를 핵심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기능을 국가가 강하게 통제할 경우, 시장의 자생적 조정 능력이 마비될 수 있고, 특히 정부의 잘못된 계획이나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거나, 관료주의적 경직성으로 인해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3. '보호주의'와 '정부 개입'의 이중잣대 가능성
<경제학 레시피>를 포함한 장하준의 주장은 개발도상국의 유치산업 보호나 선진국의 산업정책을 옹호하는 등, 자유무역과 시장 개방에 비판적인 '보호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다.
이를 규범적으로 '정의로운 통제'라고 스스로 주장하고는 있으나, 상대국 입장에서는 불공정 무역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또한, 국가가 기업과 노동시장에 개입하는 수준을 너무 높일 경우,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투자 감소를 불러일으켜 오히려 경제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는 현실적 부작용마저 존재한다.
4. 획일적인 가치 강요의 위험성
규범경제학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가치 판단을 핵심으로 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언필칭 '인간적인 자본주의'라는 가치가 보편적일 수는 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현실에서 국가의 힘으로 획일적인 경제 구조를 통제하려 할 때, 오히려 다양한 경제적 기회와 창의성이 말살되는 '비인간적인 통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요약하자면, 장하준의 경제학은 규범경제학적으로, 우선 듣기에 좋은 '인간 중심적' 자본주의를 지향하지만, 자본주의 통제라는 수단을 통해 이를 실현하려는 방식이 시장 효율성 저해, 정부 실패, 보호주의적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이 수반될 수도 있기에, 이로 인하여 정작 고통받는 '선량한 일반인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비판 대상이라 하겠다.
* 저자 장하준은 장재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의 아들이며,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장하성이 저자의 사촌형이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도하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 감소 등 경제 정책적 비판을 받았으며, 특히 퇴임 후 부동산 및 소득 관련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되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 주요 과오로 꼽힌다.
이러한 저자의 집안 배경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이 책 <경제학 레시피>는 시장 경제에 진영 논리를 과도하게 투사함으로써 수단을 가리지 않는 시장 통제와 왜곡을 재현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읽혀지는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