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부작용과 문제를 나름의 식견으로 열거하여 대중의 환기를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전반적으로 규범경제학적(Normative Economics) 관점 일변도의 편향적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시종일관 저자의 관점을 "객관적 경제 법칙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특정 가치 판단과 정치적 지향이 강하게 개입되어 있다"는 점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하겠다.
주요 비판 대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치 판단의 '객관화' 오류
규범경제학은 '무엇이 마땅히 되어야 하는가(What ought to be)'를 다룬다. 장하준은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며 정부 개입의 당위성을 주장하는데, 이를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실증적 증거보다는 '공정성'이나 '사회적 정의'라는 본인의 규범적 잣대로 재단하는 경향이 크다. 즉, 본인의 가치관을 보편적인 경제적 진리로 포장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2. '성장'보다 '분배'와 '보호'에 편향된 규범성
이 책은 시장의 자율적 조절 능력보다는 국가의 설계 능력을 신뢰한다. 이는 '경제적 평등이 성장에 우선하거나 최소한 병행되어야 한다'는 규범적 전제를 깔고 있다. 저자는 개발도상국의 보호무역 성공 사례만 부각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자원 배분의 왜곡이나 비효율성 등 실증적 부작용은 규범적 목적(국가 발전) 아래 간과하고 있다.
3. 결과의 평등을 중시하는 편향성
장하준은 복지 국가나 고용 안정이 경제 불안을 줄여 혁신을 돕는다고 주장한다(21번째 가지). 이는 '사회적 안전망은 선(善)이다'라는 규범적 판단에서 출발하는 말이다. 하지만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를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요소로 보기도 한다. 장하준의 논리는 경제적 데이터보다는 "안정된 삶이 좋은 삶이다"라는 규범적 가치에 더 의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4. 이데올로기적 프레임 씌우기
제목부터 '그들이 말하지 않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주류 경제학을 마치 진실을 숨기는 집단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는 학문적 논쟁을 '선과 악' 또는 '기득권과 대중'의 대립 구조라는 규범적 틀로 몰아넣어, 경제 현상을 중립적으로 분석하기보다 정치적 선전 도구화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결국, 장하준의 주장은 "시장은 절대 공정하지 않다"는 규범적 확신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데이터 선택이나 해석 과정에서 본인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사례(확증 편향) 위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 이 책에 대한 규범경제학적 측면에서의 주요 비판점으로 볼 수 있다.
저자의 사촌형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장하성이다.
당시 장하성 정책실장이 주도했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와 이를 수습하기 위한 통계조작, 그리고 소위 '장하성 펀드'가 시장에 몰고 왔던 각종 과오를 감안하면, 장하준의 이 책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는 다분히 진영논리에 치우쳐 옛 체제로의 향수 또는 회귀를 갈구하는 느낌이 다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