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 민주주의

• 후불제 민주주의
• 유시민
• 2009-03-04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

이 사실은 세살박이 아이들도 다 알고 있을 사실일만큼 우리에게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친숙하다. 하지만 우리에게 민주주의 국가가 무엇이냐고 정의해보라고 하면 쉽사리 정의하지 못한다. 민주주의를 정의하기에는 민주주의는 너무나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민주주의가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의 역사는 길지 않다. 최초의 문명의 발생을 5천년이라고 보았을때 민주주의가 잉태되고 발현된 시기는 300년이 채 되지 못한다. 300년 전의 역사는 계급을 통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신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란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러한 봉건 사회에서는 수많은 민중들의 희생, 그리고 피가 요구되었다. 그리고 그 희생과 피는 소수의 가진자들의 배를 채워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중의 분노는 최고조로 치달았고 마침내 프랑스 혁명을 통해 분노는 폭발했고 민주주의 역사는 첫 걸음을 떼게 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민주주의 역사가 서구의 역사보다 더욱더 짧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1945년 해방을 맞이하면서 민주주의는 해방과 함께 찾아왔다. 하지만 직접 우리 민족 스스로 만들어낸 민주주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주어진 민주주의는 수없이 많은 권력자들에게 짓밟히고 수난을 당한다.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그리고 이어서 들어선 신군부까지 고난의 역사를 겪던 민주주의는 4.19혁명과 광주민주화항쟁, 87년 6월 항쟁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반을 쟁취해낸다. 대통령 직선제와 개헌을 통해 제도를 통한 민주주의를 보장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주의는 또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국민들을 믿지 않는 '불통'과 '불신'의 정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려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괴롭고 힘들다.

 

 필자 유시민은 MB정부의 '민주주의 역주행' 현상을 예견되었던 일이라 말한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얻는 기간과 과정이 짧았던 - 충분한 비용이 지불되지 않은 - '후불제' 민주주의이기에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지 않는 권력자에 맞서 다시 행동을 준비해야한다고 이야기한다. 또 민주주의를 튼튼하게 지키고 가꾸기 위해서는 헌법의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어진 권리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서로가 연대할 수 있는 공동체가 다시 튼튼해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또 그것이 헌법적 가치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사실 『후불제 민주주의』를 읽으면서 조금 따분하기도 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들이 많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가 새롭게 책으로 나온다는 것은 비극적이다. 그리고 많은 이들의 고통이다.

 

 역사는 우연히 '진보'하지 않는다. '진보'는 인류의 고뇌와 고통, 그리고 희생이 반드시 필요로 한다. 게다가 '진보'라는 나무는 여간해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매우 약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가진자들의 폭력과 억압이라는 병균과 벌레에 인해서 썩어버리고 말라버린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과 헌신을 통해 '진보'가 올바르게 성장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인간으로서의 행복한 삶이 보장될것이다.

 

 나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다. 나만 행복한 삶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행복하고 싶다. 힘들면 기꺼이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을 살고 싶다. 나의 힘은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에 작고 약하다. 하지만 함께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들의 손을 잡고 한걸음씩 갈것이다. 그리고 함께 잘 살고 행복한 세상을 꼭 만들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