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로 가는 길, 그 길로 갈 것인가,
우선 제목을 보고 놀랐다. “선진 한국의➝다음은 약속의 땅인가. 이탈리아로 가는 길” 이라는 제목을 보았을 때 이탈리아 여행 안내서 인 줄 알았다. 그러나 , 책의 프린트본을 받아 읽으면서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시회가 된 한국을 향한 외침’이라는 걸 알았다.
저자는 우리는 선진국에 들어섰다고 좋아하였으나 ‘헛도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고 진단한다, 이해관계, 정치가 거간꾼 노릇을 하고 민주주의가 위기국면에 접어든 징후가 넘친다고 하였다.
유권자의 실질적인 이해관계나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갈등상황을 진단한다, 탈진실과 앙상한 힘겨루기가 촛불민주주의 시대를 요구하였으나 초라하기 그지없다.
대한 민국은 어느 때보다 체제개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와 자출산의 벽을 넘지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사회’ 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의 결과이다. 정치적 부족주의는 대중 동원의 기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새로운 대중정치의 주역은 상위중산층이며 이들이 노무현 돌풍을 일으켰다. 상부구조(정치)를 떠받치던 하부구조(경제)가 무너지면서 정치인들은 생존을 위한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였다.
정치행보를 시작한지 채 1년도 안된 대통령, 그를 후보 삼은 보수정치의 거대한 공백을 메우는 데 급급하였다. 민주당의 지지연합이 급격히 와해된 것도 그와 보수정권에겐 도움이 되었으리라. 이러한 정치 현상은 사회적 병목현상을 일으켰다. 공동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대립을 조율하고 집단적 선택을 내여야 할 정치가 우리의 미래를 가로막는 병목이 되고 있다.
경제, 문화, 사회는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섰지만 정치는 퇴보하였으니, 땜질식 처방이 난무하고 정치의 무능만 보여주고 있다.
선진국 진입의 결과, 정치질서의 모순을 극복할 내부모순이 수습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대기업의 성공에 기반한 상위중산층의 성장은 ‘뒤처진 사람들’과의 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왔다. 경재성정과 산업의 고도화는 민주당과 보수계 정당 모두 지지기만의 심각한 내부균열일 상시적으로 경험하였다. 중산층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요구와 뒤쳐진 사람들에 대한 사회정책이 필요하였다. 윤삭렬정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본격화 된 ‘순수 인민’과 ‘부패하고 비도덕적인 기득권’을 가르는 정치행태를 그대로 받아서 통치의 핵심수단으로 사용하였다. 국무회의에서 “국민을 약탈하는 이권카르텔과 일전불사의 각오로 싸워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는 보수성향 지지층만의 결집만을 도모하는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무능력이다’ 이제는 성장의 하락과 고령화 그리고 격차의 확대와 함께 기존 공공제 및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진단한다,
순수한 민중과 부폐엘리트와 그들을 비호하는 특정 사회집단으로 나누는 정치행태가 정치스타일로 등장하고 있다. 포퓰리즘 정치는 ‘적’을 설정하고 그들을 타도하는 것이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라는 세계관을 제시한다, 나라와 지역을 막론하고 팬덤정치가 기승르 부리는 것은 ‘뒤처진 사람들’의 분노와 불만이 커지고있다는 수요측면과 이를 잘 활용하여 유익을 구하는 공급측면이 결합한 결과다.
이 때문에 한국정치의 미래는 “포퓰리즘의 약속의 땅”이라고 불리는 이탈리아에 가깝다. 이탈리아의 오늘이 있기까지 고도성장과 수출주도 정책이 국가를 견인하였다. 세계 5위의 경제대국으로 진입....그러나, 방만한 공공부분과 만성적 재정적자, 인위적 경기부양에 대한 낮은 의존, 낮은 생산성과 고임금, 투자부진,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등이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이탈리아 정치는 개혁에 나설 추진력을 갖지못하였다, 정규직가 비정규직의 이중구조가 불러일으키는 사회복지의 이중구조 , 저출산, 혼인율이 낮은 구조 등은 한국이 닮았다고 진단한다.
저자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한국은 ‘이탈리아로 가는 길‘ 목에 서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1장은 한국이 어떤 특징을 가진 선진국이 되고 있는가를 다룬다.
2장은 2002년 무렵 만들어진 정치질서를 분석하고 (노무현 질서)
3장은 문재인 정부의 압도적 우의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분석한다. 핵심원인은 경제에 있다고 한다.
4장은 박근혜 탄핵의 폐허 속에서 5만에 정권 탈환에 성공한 윤석렬정부가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분석한다, 50%가 넘는 부정평가를 받으면서도 중도증유권자들을 눈여겨 보지않는 원인, 즉 인불, 조지, 이데올로기의 진공상태에 있는 보수정치의 한계 때문이다.
5장에서는 ’고령화‘,’지망의 몰락‘, ’외국인 이주민의 증가‘라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인구적공간적 요인을 살피고
6장에서는 ’공동구매형 사회‘라 표현할 수 있는 전통공공재 공급방식이 무너지는 양상과 정치적 함의를 다룬다,
7장에서는 한국에서 상수가 된 것으로 보이는 포퓰리즘정치를 다룬다,
저자는 “어떻게 정치를 되살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한겨레 21>에 2022년 1월부터 1년간 연재한“조귀동의 경제유표“와 ❮철학과 현실❯봄호에 기고한 내용 등을 할요하여 구성한 내용이라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이들이 읽고 반성하고 실천했으면 좋을 책이라 생각한다,
기대할 것이 없는 정치인은 물론 경제와 사회인 모두가 두루 읽어서 우리의 각오를 다지고 새롭게 하는 길을 모색하는 주춧돌로 이책을 감히 권한다, 특히 윤석렬정부의 내각의 일원들과 보수, 진보 모두에게 한여름의 생수와 같은 시원함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가 이탈리아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민초들도 읽어야 한다,
#황하선 #이탈리아로 가는 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