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근간은 결국 의료기관이기에 근본적으로 의료 행위를통해서 수익을 내고 재정을 지탱하는 식의 구조가 바람직할 것이다.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할수록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야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할 테니까 말이다. 그러니 병원이부대사업 등 비의료 수익에 크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의료 외 수익이 점점 커진다면, 병원은 병상을 늘리기보다는편의점 같은 부대시설을 더 늘리는 것을 고려할 것이다. 의료 수익이 주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의료 수익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의료 수익 역시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급여 항목이고, 다른 하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다. 통상적으로 급여와 비급여로 불리는데,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아 의료비가 싼 경우에는 급여, 그렇지 않으면 환자가 의료비를 많이 내야하는 비급여로 구분된다.- P75
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급여 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치료비를 보장하게 되어 있다. 모든 국민을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것.
을 ‘당연지정제‘라고 한다. 환자가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불하지만대부분의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대신 병원에 지불한다.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지급받는 형태인 것이다. 이런 시스팀 때문에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저렴해질 수 있었다. 달리 말하면, 정부는 의료 영역에 대해 민간 병원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는가격 통제를 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 병원도 받고 싶은 진료비를 마음대로 청구할 수 없으며,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해야 한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은 병원에서 청구하는 비용을 그대로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서비스 행위별로 미리 정해진 가격에따라 지불한다. 이것을 의료수가 즉 행위별 수가제라고 부른다. 의료서비스 행위 하나하나에 가격을 정찰제처럼 매겨놓은 것이다. 핵심은 각 항목마다 국가에서 정한 진료비가 있으며, 이는 개별병원이나 의사가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통일된동일한 가격제라는 의미다.
이는 환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의료비라는 혜택으로 돌아온다.
이를 거꾸로 말하면 환자가 혜택을 받고 있으니 병원은 손해라는말이 된다. 병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행위별 수가제도로 인해서 실제로는 점점 수익성이 악화한다. 아무리 진료 행위를 하더라도 급여 항목이라면 국가가 설정한 낮은 가격 때문에 충분한 수익을 내기 어렵다. 다시 말해 진료만으로는 병원 운영애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없다. 이것이 통상적으오 진료를 하면 할수록 병원이 적자를 보는 이유다.- P76
이에 병원들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비급여 항목 진료를 더 늘리기 시작했다. 비급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실손보험의 적자가발생하고, 보험회사의 재정은 악화했다. 그러자 자동차 보험료가덩달아 오르는 구조가 되었다. 이런 흐름이 최근 5년간 이어졌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 고령화가본격화하는 구간에 진입하면서 의료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증 노령 환자들을 진료하는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추세로는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는 필연적이다. 결국 건강보험재정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수밖에 없다.- P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