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판결문

• 불량 판결문
• 최정규
• 2021-04-12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최정규 변호사가 폭로하는 우리 나라 법원의 민낯!
장애인, 노동자, 이주민 등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의 법과 제도를 치밀하게 파고드는 저자.
그의 모습에서 살아있는 '정의'를 발견한다.
책을 읽는 내내 분노가 치밀지만, 영화 속에나 있을 법한 정의로운 인물이 실제로도 존재하는구나 싶어 한편으론 안도하게 된다.

화성연쇄 살인 사건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20년간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씨와 그를 끝까지 변호했던 박준영 변호사가 출연했던 방송을 보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책에서는 이 사건의 사례도 들고 있는데, 재판에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느꼈다.

저자는, 국민이 법원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를 불량판결과 불량법원 등의 에피소드를 통해 생생하게 사실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읽어도 어이없는 판결문들, 성의없는 한 두 줄의 문장들. 어떤 판결문에는 맞춤법 틀린 단어도 발견되었고, 가히 충격적이었다.

과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이면 누구나 경험했거나 경험할 만한 내용을, 날 것 그대로 가감없이 드러낸 것이 이 책의 강점이다.

"좋은 법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다."

살아 있는 정의, 사명감을 가진 법조인, 불량 판결문이 아닌 명품 판결문이 더 많아지는 세상이 되기를. 그리고 저자인 최정규 변호사님께 무한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