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민영화라는 장미빛 환상에 젖어있는 당신에게

• 착한 민영화는 없다
• 이광호
• 2019-04-10

민영화가 가져오는 위험성을 잘 경고한 책
그리고 지금 꼭 읽어야할 책

흔히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과 같이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기업의 영리추구 목적에 공감하거나 기업의 선의에 무엇인가를 바라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잘 찾아보면 피에 사무치도록 우리를 괴롭히는 산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통신산업이다.

그렇다. 통신 산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민영화 사례이고 지금도 수많은 민생을 괴롭히는 대표적 산업군이다.

통신3사의 순이익금은 타산업은 넘볼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수준인데 반해, 정작 통신설비에 대한 투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5G 기술을 꼽을 수 있다.
5G를 대대적으로 광고하던 통신사들은 정작 5G에 대한 인프라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황이고, 심지어 몇 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투자가 미진하여 제대로 이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요금제는 사실상 5G를 강제하기 시작한 수준이라 고객은 울며겨자먹기로 더 비싸진 요금제를 선택하고 LTE 우선사용 옵션을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 해외망은 어떠한가? 해외망에 대한 제대로 된 투자는 공기업에서 사기업화한 KT가 그나마 약간의 성과를 내고 있으나, LG나 SK는 해외망 마저 직접 투자 없이 해외 통신사의 망을 빌려쓰고 있다.

KT가 국민세금으로 만든 인공위성을 헐값에 판 사실은 그저 우스개에 불과할 정도로
최근 한 대형 유튜버의 폭로에 의해 KT가 의도적으로 고객이 가입한 서비스의 속도를 제약했다가 들통난 사건이 있는데. 그 결과는 서비스 품질의 향상이 아니라 더 복잡하고 알기 어려운 요금제의 분화였다.

통신3사가 서로 경쟁하면 요금제는 싸질 것이고 품질좋은 서비스를 고객이 편하게 누릴 거라는 소리를 지껄이던 전문가는 지금 그 통신3사의 고위 인사가 되어 활동한다.

경쟁은 없고 그저 남는 것은 담합 뿐인데, 이것을 제재할 방도가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통신망을 가지고 장사하면서 높은 요금제와 형편없는 서비스, 수익 대비 낮은 투자비율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망중립성 원칙을 깨고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아마존의 트위치, 구글의 유튜브)과 씨름 중인데, 이들이 기대는 논리라곤 애국심밖에 없어서 정작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더 낮은 품질, 언제 중단될 지 모르는 서비스에 불안해하는 중이다.

대한민국의 민영화의 민낯을 보고 싶거든 통신 산업을 보라는 말이 있다.
이미 한국의 민영화는 공공의 이익 따윈 하나도 신경쓰지 않는 탐욕과 담합의 장이다.

그나마 통신산업이라 이 정도인데, 의료나 전기, 수도가 민영화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직도 민영화가 시장의 효율이라는 장미빛 환상에 젖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업의 욕심과 시장의 순리를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시금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들썩이고 있다.
기재부는 공기업의 멀쩡한 토지와 자산을 팔아치우려고 압박하고, 한전은 민간 전력소에서 비싼 단가에 전기를 사와 말도 안되게 싼 가격에 기업에 제공해놓고는 적자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전기요금을 높이자고 제안한다. 그리고는 그 의도적인 방만 경영의 해결책이랍시고 전기 민영화를 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은 각성해야 한다.
당신이 돈이 많아 사보험도 많이 있고, 좋은 지역에 사니까 상관 없는 일이 아니다. 민영화의 독은 단순히 빈곤층과 그 지역에만 퍼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두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공기업의 가치도 재고해야할 것이다.
지금이 다시 민영화가 얼굴을 들고 있기에 나는 이 책이 매우 시의성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