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회
우선 무척 흥미로운 책입니다. 책의 목차부터 지은이 정재민 작가의 이력까지 흥미롭습니다. 판사, 법무심의관, 송무심의관, 방송인, 변호사로 다양한 직업군을 거치면서 범죄란 무엇인지, 우리 사회에서 범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범죄를 바라보고 그 대응책을 모색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범죄의 대상은 장애인, 아동,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범죄의 장소도 범죄에 취약한 곳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곳입니다. 출근하는 길거리, 지하철, 버스, 편의점 등입니다. 칼을 휘두르거나, 불법 촬영을 하거나, 성추행를 저지르는 가해자는 나하고는 전혀 일면식 없는 인간입니다. 어느 날 내가 갑자기 피해자가 된다면 나의 억울함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살인사건의 범인 검거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97.2%으로 미국의 55%에 비하면 월등히 높습니다. 폐쇄회로, 블랙박스 등 사각지대를 최소하는 것도 검거율을 높일 수 있는 결과이고, 과학수사를 바탕으로 하는 수사도 높은 검거율을 달성할 수 있는 원인입니다. 다만, 지은이는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신종 범죄도 업그레이드된다고 하니 그에 걸맞은 과학적 수사기법을 제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애써 잡은 범죄자의 판결은 왜 그렇게 낮은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고, 책을 보자마자 ‘2장 판사의 형량은 왜 낮을까’ 부터 읽게 되었습니다. 판사의 양형이 약해지는 이유는 109-113페이지에 걸쳐 설명되어있지만, 저는 솔직히 다 이해하지 못했고, 설득당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주취감경’은 더욱더 형량이 높아져야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범, 연령대 등 감경해주는 요인들이 전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 높고 쎈 양형이 필요하다고 한 명의 시민으로 주장하고 싶습니다.
범죄사회는 총6장의 목차가 있습니다. 작가가 책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는 바는 ‘6장의 사는 듯 사는 삶을 위한 입법’ 부분일 것입니다. 스토킹, 공소시효 폐지 살인죄, 사기죄, 아동학대, 동물학대, 그리고 범죄피해자를 위한 입법 등 어쩌면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해야하는 시민으로서, 전문가로서 입법이 가장 필요한 행동이 아닐까 합니다. 에필로그에 담긴 작가의 진심을 읽고 앞으로 활동을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책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