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식사를 기대하는 것은 정육점 주인이나 양조업자, 빵집 주인의 자비로터가 아니라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관심으로부터다" 보이지않는 손:인간의 이기심이 사회의 공동선으로 치환된다는 애덤스미스의 고전경제학의 대원칙. 우리는 여기에 한번도 의심을 품은 적이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나의 이익에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현상을 매일같이 목도하고 있다. 나의 이익의 추구를 타인의 이익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하게 보장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미국 NRA의 로비와 포장은 오늘도 미국 어디선가에서는 총에 맞아 죽는 피해자르 양산하고 있다. 통제받지 않은 언론은 어떨까? 검찰과 짝짝꿍이 되어 갖은 공작을 펼치는 가짜 뉴스의 산실--이땅의 언론에 대한 새로운 정의다.
즐겨찾는 동네가게에 버젓이 활개치고 있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상점들. 이익추구를 무한대로 보장한 덕분에 대기업에 임노동자가 되는 것 외엔 다른 개인사업은 꿈도 못 꾸게 되지 않았나? 경쟁에서 뒤쳐지는 우리 자신을 탓할 것인가? 애초부터 잘못된 부당한 경쟁환경을 탓할 것인가?
지금 시장경제는 "독점" "과점"이란 수식어가 생략된 채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좀 더 많은 구성원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없는 사회로 강요하고 있는 시장자본주의는..지금 미국의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가파르게 미국을 쫓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런 왜곡된 질서를 지켜내려는 일련의 보수카르텔이 존재하고 있다. 이 카르텔을 붕괴하려는 어떤 시도도 차단하려고 밀실에서 공작을 일삼는다. 이런 일련의 카르텔의 국가적으로 자행하는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 바로 그 나라다. 그 민낯이 도람통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뿐...
저자가 지적하는 자본주의 10가지 위기가 작금의 코로나19 대유행을 불러 일으킨 인과관계 까지는 아니여도 납득될 만한 빌미를 제공했다고도 봐야겠다. 사회적 양극화로 극단적인 생존경쟁 (Rat Race)으로 내몰고 있으며 그나마도 용이하지도 않고 여러 사회보장제도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제도자체가 부익부 빈인빅을 조장하는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 자본주의의 전지구화는 생태계 파괴에도 한 몫? 단단히 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진정한 원인은 오리무중인 것 같으나 생태계 파괴의 그림자는 꾸준히 드리워져왔다.
책에서 인용한 구절 몇 개만 소개해 보겠다.
독일 바이레른 주 헌법 "모든 경제활동은 공동의 복지에 기여해야 한다."
독일 기본법 "재산은 책임을 포함한다. 그 사용 또한 일반대중의 복지에 기여해야 한다"
이탈리아 헌법 "공적 사적 경제활동은 공동선을 지향해야 한다."
콜롬비아 헌법 "경제활동과 사적계획은 공동선의 한계 안에서 자유롭다."
그럴싸하고 멋진 언어로 포장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네 현실과는 많이 괴리되어 있는 느낌이다.
국민국가라는 20세기에 들어 생긴 특이한 현상이 가져온 폐해는 아닐런지. 과도한 공권력과 그것이 지키고자 하는 이익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책에 소개된 부탄의 국민총행복지수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준다.
1) 당신의 삶 전반에 걸쳐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
2) 당신의 가족 구성원은 얼마나 행복한가?
3) 당신은 이웃을 신뢰하는가?
4) 당신은 주변 인물 가운데 몇 명한테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5) 당신은 매일 휴식, 명상, 기도를 위한 시간을 갖는가?
6) 오염된 강물로 당신의 삶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가?
1~6번 어느 것 하나 우리 사회에서 온전히 YES를 받을 만한 질문이 있는가?
비대해진 국가가 문제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지역분권 소박한 사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고대인들 식단이 유행하던데 고대인의 삶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치열한 전투의 연속이었을까?
자본주의사회에서 그나마 정치권력은 어느정도 민주주의로 정권교체가 가능해서 부패부조리를 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법조계가 문제고 검찰 판사 영감들도 한번 되면 평생 울궈먹지 못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특히 변호사 전관예우 기필코 폐지해야 한다. 언론도 도산할 수 있는 무한경쟁으로 나오게 해야 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서 가짜뉴스공장이 문닫도록 만들어야 한다.
공동선경제의 출발은 기업의 민주화에서 출발해야 한다. 기업이 창업주 소유주 본인만이 잘해서 된 것인가? 낙수효과도 없어진 지금 정통경제학의 정책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기업이 쌓아놓고 풀지않는 사내유보금이 배당금으로 지급되던가 노동자들의 복지나 사회를 위해 선용되도록 만들어야 한 다. 삼성의 편법상승에 우리나라 세법이 악용되는 것 언제까지 묵과해야 하는가? 상속과 증여에 대한 상식적인 과세 혹은 증세가 이뤄지도록 하자. 이 책은 점점 언택트 환경에서 더욱 몸집을 불리고 있는 IT공룡들을 지구촌에서 어떤 기준으로 통제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잣대와 제안을 제시한다. 깨어있는 시민과 정책집행 제안하는 사회 각 층의 리더십들이 꼭 읽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