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신군부와 1980년대 민주화운동

• 전두환과 80년대 민주화운동
• 정해구
• 2011-05-13

필요때문에 발췌독을 한 책입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 시기에 관심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1987년 6월항쟁과 6.29 선언, 1988년 서울올림픽 그리고 냉전의 붕괴에 따른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1989년 여소야대에 따른 5공청산청문회와 전두환의 백담사행 그리고 1990년의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구 사회주의 동유럽권 그리고 소련과의 수교.

냉전이 붕괴하고 서구에서는 자본주의의 승리와 ‘역사의 종언’이 주장되던 격변의 시기입니다.

이책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신군부와 이에 대항하는 민주화세력간의 대결이 주요 주제이며 1987년 대통령직선 민주주의를 민주화운동세력이 쟁취를 했으나 김대중 김영삼 양김씨의 분열로 신군부세력인 노태우의 민정당이 정권을 잡아서 독재세력의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한 역사적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책에서 언급한 민정당 세력은 신군부 독대세력이지만 이후 ‘보수’세력으로 옷을 갈아입고 보수행세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하지 못한 독재세력 청산은 시간이 흘러 민정당- 민자당- 한나라당-새누리당- 국민의힘( 하도 당명이 바뀌어 순서는 정확치 않습니다)으로 바뀌어 왔고 독재의 유전자는 그대로 보전되어 왔습니다.

이 당시 만주화운동의 학생들이었던 이들은 이후 386/ 586으로 불리면서 근 40여년 정치판을 주무르는 실세가 되고 현 정부의 중심이 됩니다.

신군부 독재세력인 민정당의 후신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친위쿠데타를 옹호하고 동조하며 그들의 유전자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1980년대부터 최근의 현대사를 보면 한국에서 쿠데타가 얼마나 반번한지, 민주화가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살면서 쿠데타를 두번이나 겪다니…

이 책은 당시 신군부에 저항했던 두 거물 야당 정치인 중 김영삼의 민주당이 1991년 두 독재세력인 민정당과 김종필의 공화당과 행한 3당합당을 ‘배신’이라고 표현했는데 합당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개인적’야심때문에 독재세력과 손을 잡은것이니 정확한 평가라고 봅니다.

그래서인지 김영삼은 대통령이 된 뒤에 신군부의 핵심이던 하나회를 숙청했고, 김영삼 이후 집권한 김대중은 신자유주의세력에 굴복해 한국노동시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는 ‘이중구조’의 단초를 제공합니다.

군인들이 세력을 확장하지 못할 때 대신 검사들이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휘둘러 제멋대로 정치를 해왔습니다.

한국의 고위관료들과 검찰이 여전히 일본극우의 영향하에 있는 독재성향이라는 사실이 이번 12.3 내란에서 드러난 겁니다.

이번에 딴세상에 사는 파워엘리트의 세계를 간접경험한 겁니다.

40여년전 군부독재에 저항하던 당시와 2025년 현재 상황이 너무 닮아 기시감이 듭니다.